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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차량 절도에 충돌 사고까지 낸 '촉법소년' 3명 소년원행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뒤 2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저질러 검거된 촉법소년 3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청주 흥… 연합 2019.04.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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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흉포화하는 소년범죄…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추진 고현준의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 SBS 2018.12.20 09:16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 SBS 2018.12.19 16:45

검찰, '또래 여고생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9명 기소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등학생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오늘 … SBS 2018.08.08 16:59

[리포트+] "처벌 안 받는데 뭐"…10대 폭행 범죄 급증, 소년법 개정 힘실리나 끔찍한 10대 청소년 폭행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여고생 A 양은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 SBS 2018.07.19 18:14

[뉴스pick] 보도블록 던진 8살 초등생 '처벌 불가'에 '용인 캣맘사건' 재조명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소행으로 드러나 어떠한 처벌도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직… SBS 2018.06.2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