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포퓰리즘' 비판 나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야당도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2022.06.11 16:05

동영상 기사

[D리포트]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12∼13세로 하향…본격 논의 시작 두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 학… SBS 2022.06.09 19:24

동영상 기사

촉법소년 만 14세서 낮아지나…법무부, 윤 공약 동참 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만 14세까지인 촉법소년 연령을 두 살 낮추겠다는… SBS 2022.03.31 07:36

동영상 기사

보호와 교화 위한 제도 · 환경 개선부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란이었던 만큼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을 늘리는 것이 과연 소년… SBS 2022.03.30 21:02

동영상 기사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SBS 2022.03.30 20:59

동영상 기사

[D리포트]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 SBS 2022.03.30 18:10

동영상 기사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법무부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이 만 14살에서 12살로 2살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도 … SBS 2022.03.30 17:30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 SBS 2022.01.09 13:40

[Pick] 무인모텔 음주 난동 벌이고 "우린 촉법소년, 죽여봐라!"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 SBS 2021.12.14 15:10

동영상 기사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식당 엎은 중학생들…이들 중 한 명은 '촉법소년' 지난 10일 대구의 한 식당에 중학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기들을 던지고 주인과 몸싸움도 벌였는데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전날 식당… SBS 2021.11.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