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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1호 고발대상은 대법원장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SBS 2026.03.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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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SBS 2026.03.12 17:16
"김건희에 도와달라 해" 도이치 주포 문자…특검, 2심에 제출 ▲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 결탁을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SBS 2026.03.10 20:50
도박빚 비관…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 징역형 확정 ▲ 대법원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6.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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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인' 병원장·의사 살인죄 실형…산모는 집유 법원이 36주 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산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SBS 2026.03.05 10:18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 SBS 2026.03.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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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유튜브 올린 산모는 집유, 왜?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겐 … SBS 2026.03.04 17:53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 SBS 2026.03.04 06:16
미국 고교 총격 사건서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평결 ▲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의 재판 첫날 브래드 스미스 지방검사가 화면 … SBS 2026.03.04 05:41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SBS 2026.03.0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