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러 갈 마음 먹은 게 잘못?"…내란 법정에 등장한 '빵'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단순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빵 사러 갈 마음을 먹은 게… SBS 2026.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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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덩그러니 놔두고 무책임" 부모 얼굴까지 박제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 '배드파더스' 기억하시죠. 이게 최근 다시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양육비… SBS 2026.03.18 08:13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 대법원 전경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 SBS 2026.03.18 07:2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 시작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 SBS 2026.03.18 07:19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 대법원 전경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 SBS 2026.03.18 06:37
남편 독살하고 '슬픔 이기는 법' 동화 쓴 미국 작가…4년 만에 죗값 ▲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 남편을 독살한 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써서 출간한 미국의 30대… SBS 2026.03.18 05:18
여야,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유죄에 '가짜뉴스' 공방 ▲ 장영하 변호사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SBS 2026.03.14 13:53
정성호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을 것"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SBS 2026.03.13 17:45
대법원장 법리해석을 경찰이 수사?…'법왜곡죄' 내부 당혹 ▲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1호 수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 SBS 2026.03.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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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1호 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와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 왜곡 죄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가 어제부터 시… SBS 2026.03.13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