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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불복 마지막 소송도 기각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SBS 2021.03.09 08:22

[취재파일] 면허 정지에 출국 금지까지…양육비 문제에 얼마나 도움 될까? 1. A씨. 50대. 2010년 이혼. 고등학생 남매 양육 중. 양육비 받은 적 없음. "엄마가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안 해요. SBS 2021.03.07 08:32

석면공장 근무 40년 후 악성종양까지…6천400만 원 배상 판결 석면에 노출돼 질병은 얻는 노동자가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병 치료비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SBS 2021.02.23 08:10

마스크 1장 6천 원에 산 구매자, 국내 첫 환불 소송 패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질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 SBS 2021.02.22 10:36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달라"…건보공단 상대 소송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 연합 2021.02.18 15:03

서울시 "신천지 · 사랑제일 · 성석교회 상대 손배소 진행"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 SBS 2021.02.18 12:59

이명박 전 대통령, 1억 원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SBS 2021.02.17 17:53

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SBS 2021.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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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LG · SK 배터리 전쟁…'3가지' 경우의 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소송전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 SBS 2021.02.10 09:59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처분 불복 소송서 승소 지난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누출된 사건에 연루된 외교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 SBS 2021.02.0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