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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SBS 2021.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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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1.05.14 12:31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 국가 상대 소송 패소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SBS 2021.05.14 10:24

"정치적 수사" 곽상도 소송에 文 대통령 "수사지휘 아니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SBS 2021.05.12 10:58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서민 교수 등 1600여 명 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 SBS 2021.05.11 11:42

'굿 5회 4천만 원'은 위법일까?"…법원 "기준 불분명" 소송 기각 무속인이 5차례 굿을 하고 4천3백만 원을 받아간 건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영업자인 A씨… SBS 2021.05.06 11:40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소송 1년 4개월 만에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오후… SBS 2021.05.04 18:34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달라"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 SBS 2021.04.30 18:15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오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 SBS 2021.04.29 10:06

강탈당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 518억 원 배상 확정 대법원 3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196… SBS 2021.04.28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