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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총기난사 피해자, 제조사에 손배소…"총기 불법 사용 못 막았다" 지난 4월 미국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크게 다친 여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 SBS 2022.06.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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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 무효"…관련 소송 줄 잇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SBS 2022.05.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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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 노사 간 재협상 이어질 듯 오늘 판결이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도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자신이 겪은 임금피크제에 위… SBS 2022.05.26 20:45

워싱턴 DC 검찰, 저커버그 고소…"개인 정보 유출 책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했다며 미국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고소됐습니다. SBS 2022.05.24 04:17

구글 상대로 소송 낸 텍사스주 "사생활 정보 기만적 수집" 미국 텍사스주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검색 기능인 프라이빗 브라우징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SBS 2022.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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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배상길 열렸지만…국가 소송에 '발목' 5·18 피해자들은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길이 열렸지만 … SBS 2022.05.18 01:25

아들 부부에 8억 소송 건 부모…"1년 안에 손주 낳아!" 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5천만 루피, 우리돈 8억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 SBS 2022.05.14 11:13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소유권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오늘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 SBS 2022.05.13 11:30

북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원 손배소 제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 SBS 2022.04.29 14:16

법원 실수로 억대 손해…대법 "집행정지 신청 안 한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불복·시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SBS 2022.04.15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