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구속 사건 제외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 SBS 2020.08.21 17:06
'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前 과장 2명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 SBS 2020.04.29 14:02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미뤄질 전망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 SBS 2020.02.24 15:37
[취재파일] 영장판사가 '판사 가족관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성… SBS 2020.02.14 12:01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조직적 공모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이들 판사들을 통해 … SBS 2020.02.13 17:28
대법원, 판사 922명 전보 인사…정경심 담당 재판장 교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이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SBS 2020.02.06 17:50
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 7천만 원 부당 사용"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 SBS 2019.11.04 14:33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법원행정처 소속 서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SBS 2019.10.10 07:50
법원행정처 前 간부 "행정처 오만했다…타성에 젖어 일해" 반성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의 판결 방향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다는 내… SBS 2019.04.23 19:35
검찰 "법원행정처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 SBS 2019.03.2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