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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리얼돌체험방' 법으로 막는다…"개정안 발의"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취급하는 체험방의 학교 주변 영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SBS 2021.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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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호사 소개 · 법률 자문해 주면 위법?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에게 고발당했는데요. … SBS 2021.04.11 20:49

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범여권 73명 참여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 SBS 2021.03.29 12:58

푸틴, 형사 · 행정 책임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면책 법률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 SBS 2020.12.23 14:36

푸틴, 형사 · 행정 책임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면책 법률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 SBS 2020.12.23 13:58

대법원,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수어통역인 등이 재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어집에는 형사… SBS 2020.12.15 13:56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의결… SBS 2020.11.18 11:13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 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 국정원장은 오늘… SBS 2020.09.21 15:32

[IN팟] "커뮤니티에 적은 푸념글…아내가 볼까 불안" 팟캐스트 '최종의견'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SBS 2020.07.31 16:59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조만간 시행될 듯…임시 국무회의 검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 SBS 2020.07.30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