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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른 나라 기소 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 SBS 2023.09.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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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동난 무료 법률 지원 예산…성폭력 피해자 '막막'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소송비용을 … SBS 2023.08.16 07:11

중 외교부, 한국인 사형집행에 "외국인도 동등하게 법률 적용"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질의에 "마… SBS 2023.08.04 23:57

박영수 전 특검, 라덕연 측 법인서 법률 자문 맡아 박 전 특검은 라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골퍼 안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아카데미와 서초의 승마리조트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SBS 2023.05.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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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에 추적기?" "불법"…판례도 술술 '변호사 GPT' 묻는 말에 답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관심을 끌었었는데, 법률 분야에 더 특화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처럼 … SBS 2023.05.02 20:51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SBS 2023.03.21 10:46

[취재파일] '현실 속 더 글로리는 없다'…줄줄이 기소된 학폭 피해 부모들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로리'의 두 번째 시즌이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숨에 넷플릭스 1위 콘텐츠로 올라갔고, 여기에 담… SBS 2023.03.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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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있어요"…변호사 1시간 걸릴 일, 5초 만에 끝낸 AI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척척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분야에… SBS 2023.02.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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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 SBS 2023.02.08 20:10

뉴질랜드 초강력 담배 규제…2009년생부터 평생 판매 금지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로이터·AFP통신 등… SBS 2022.12.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