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의결…"이동형 확성기 우선 가동"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SBS 2024.06.04 12:07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 확성기 재개 절차 착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 SBS 2024.06.03 17:04
한미, 대북 추가 제재…"핵 미사일 자금 조달 관여"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걸로 지목된 러시아 업체와 북한인들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번 외화를 대량으로 세탁해 핵과 미… SBS 2024.03.28 06:28
"9·19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 감시활동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SBS 2023.11.22 10:16
'9·19 합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오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SBS 2023.11.22 08:54
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헌재 위헌 결정 반영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 SBS 2023.11.14 11:21
'대북 소금 지원 명목 4억여 원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 SBS 2023.11.10 17:07
대북 인도 사업, 모니터링 없인 기금 지원 불가…지원 규모도 축소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SBS 2023.11.08 11:35
통일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SBS 2023.09.26 21:59
백현동 · 대북 송금…두 번째 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2번째 영장 청구인데 백현동 개발 특혜와 … SBS 2023.09.19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