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BS 2024.04.16 20:1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대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 SBS 2024.04.16 17:29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 SBS 2024.04.13 07:34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훈장을 줬을 때는 드러나… SBS 2024.04.12 17:3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법 8형사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 SBS 2024.04.12 14:28
[뉴스딱]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판단은? 건물 아랫집이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뜯어내면 건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 SBS 2024.04.12 07:34
압승과 돌풍, 그 이후…당 대표·당선인 사법 리스크는? 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또 다른… SBS 2024.04.12 07:19
압승과 돌풍, 그 이후…사법 리스크는? 총선 승리라는 성적표와는 별개로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들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당선자들과 관련해… SBS 2024.04.12 00:58
압승과 돌풍, 그 이후…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는? 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앞으로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당선… SBS 2024.04.11 21:13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미 민사재판도 패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 SBS 2024.04.06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