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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훈장을 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로 밝혀졌다면서 친일 행적이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를 설립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일제의 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을 쓰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18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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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11일)밤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일행 3명에게 대마 젤리를 권하고 함께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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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저녁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10km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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