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뜯어고친다…70년 만에 형법 개정 수순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SBS 2023.07.14 08:55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 종결…"법안 심사권 침해" vs "적법 절차"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SBS 2023.07.13 17:45
[자막뉴스] 남자는 어두운 표정, 여자는 신나서?…실업급여 얘기에 성별이 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 민간과 국민의힘, 정부 측 인사가 모여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 SBS 2023.07.13 16:53
"떼어내니 속 시원"…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 나선 인천 [뉴블더] 요즘 길 가다 보면 각 정당에서 내 걸은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자극적인 현수막도 자주 보이고요. 또 간판을 가려서 장… SBS 2023.07.13 16:24
민주당, 의총서 혁신위 1호 안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SBS 2023.07.13 15:15
당정 "다둥이 임신 · 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 SBS 2023.07.13 15:06
당정 "소방관 등에 항공기 비상구 좌석 우선 배정"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기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을 경찰관 등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 SBS 2023.07.13 12:30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걱정 안해도 돼…관리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 SBS 2023.07.13 12:21
민주당, '고속도로 의혹' 공세…"국민 삶 위기인데 권력 주변 악취 진동"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 SBS 2023.07.13 11:27
당정 "30일부터 소방관 · 경찰관 등 항공기 비상문 좌석 우선 배정"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기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BS 2023.07.1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