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SBS 2022.06.28 01:25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 SBS 2022.06.27 20:29
"두 자리부터" vs "다음 달 단독 개회"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는 국회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 SBS 2022.06.27 20:24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유족, 29일 검찰 고발인 조사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유족과 첫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모레 숨진 공무원 고… SBS 2022.06.27 18:48
서해 피살 유족 "대통령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의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 SBS 2022.06.27 17:08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록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진행 : 주영진 앵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 SBS 2022.06.27 16:21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록 공개 안 하면 문 고발"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 측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SBS 2022.06.27 14:57
김종인, 장제원 초청 포럼서 쓴소리…"대통령만 쳐다보는 집단 아닌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 SBS 2022.06.27 14:27
장제원 "이준석과 내가 어떤 갈등 있나? 자꾸 갈등 유발 말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자꾸만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 SBS 2022.06.27 14:08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 SBS 2022.06.27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