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 SBS 2023.04.12 13:30
민주당 "도청에 선의가 어디 있나…누가 거짓말 하나"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 SBS 2023.04.12 11:43
검찰, 윤관석 의원실 압수수색…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전달 의혹 검찰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SBS 2023.04.12 09:47
박진, 미국 도청 의혹에 "상당수 문건 조작…미국과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 SBS 2023.04.12 09:35
국민의힘,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규제개혁안 발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안에는 산단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SBS 2023.04.12 08:43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는 정의당이 발의한… SBS 2023.04.11 21:20
당정, 근로시간제 현장 간담회…"근로자 의사 반한 개편 안 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근로시간제 개편관 관련해 중소기업 직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제약사 공장을… SBS 2023.04.11 16:54
당정, 간호 · 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간호사 처우법 변경"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 SBS 2023.04.11 15:01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야당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SBS 2023.04.11 14:37
민주 "모레 본회의 '양곡법 재의결' 당론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 SBS 2023.04.1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