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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제3자 괴롭힘' 피해자를 지키려면 직장 내 괴롭힘, 담지 못한 내용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76조의2, 7… SBS 2023.06.18 09:25

'낡은 규제' 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품질 규제'의 조건 [SDF다이어리] 챗GPT가 쏘아 올린 '생성형 AI 빅뱅'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수천 명의 … SBS 2023.06.17 10:42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변화된 사회 반영 못 해"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에는 … SBS 2023.06.16 18:33

이재명 "혁신기구 이름 · 역할 모든 것 맡긴다"…향후 과제와 전망은? 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SBS 2023.06.16 14:46

당정, 신상 공개 확대 논의…"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습니… SBS 2023.06.16 13:15

인권위 "정치권 성별 불균형"…국회 "개선 노력하겠다"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회가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는 "… SBS 2023.06.16 12:45

당정, 신상공개 확대 논의…"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당정은 오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2차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SBS 2023.06.16 12:42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중국 방문에 "조공 외교"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조공 외교"… SBS 2023.06.16 10:58

박광온 "감사원, 더 방치할 수 없어…감사원법 개정 · 국정조사 추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며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 SBS 2023.06.16 10:29

이재명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음모, 브레이크 없는 폭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 SBS 2023.06.1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