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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BS 2023.06.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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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등록 아동 '4,000명' 조사서 빠져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2백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4천 명 정도 되는 외국인… SBS 2023.06.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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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윤 대통령 지시 있었나…"분명히 지시받았다" 교육부가 앞으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수능을 다섯 달 앞둔 시점에 이런 조치… SBS 2023.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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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통보' 30일 국회에서 처리…'보호 출산'은 더 검토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 SBS 2023.06.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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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등록 아동도 '4천 명'…정부 전수조사에선 제외 태어난 뒤 병원에서 접종받은 기록, 즉 임시신생아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았던 2천200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내일부터 전수조… SBS 2023.06.27 20:28

민주 고문단-이재명 간담회…"대표 중심 뭉쳐서 정부 여당 견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당 고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옥두·김장곤·… SBS 2023.06.27 19:44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에 즉시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 SBS 2023.06.27 18:32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르면 다음 달 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4회 공개 … SBS 2023.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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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변론 절차 마무리…이르면 다음 달 결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 장관의 파면을 거듭… SBS 2023.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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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킬러 문항 배제' 놓고 공방…'정순신 방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 SBS 2023.06.2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