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자치경찰제 도입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걸 덜어내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기는 방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는 걸 검찰이… SBS 2018.06.22 07:23
'중복 조사' 우려 줄어든다…고소·고발 수사는 경찰로 이송 정부의 안대로 조정되면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난 뒤 또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조사는 … SBS 2018.06.22 01:48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자 해결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1… SBS 2018.06.22 01:48
수사권 조정안 확정된다면…우리 삶에 어떤 변화 있을까 수사권 조정안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갈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 SBS 2018.06.21 20:23
특수수사는 검찰이 계속…"개혁 일환으로는 미흡" 지적 사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SBS 2018.06.21 20:16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정부가 오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 기관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 SBS 2018.06.21 20:08
'재판거래' 의혹 첫 고발인 조사…검찰 본격 수사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임지봉 서강대 … SBS 2018.06.21 18:52
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환영" vs 검찰 "경찰 통제 미흡"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 SBS 2018.06.21 17:14
靑 "검·경 한쪽 입장 100% 안 돼…견제·균형으로 국민보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해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SBS 2018.06.21 15:22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SBS 2018.06.2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