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의무 통지'로 변경…잘 모른다는 검찰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쪽에 수사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실에서는 앞서보신 것처럼 아… SBS 2021.02.10 21:13
택시기사의 죽음…가족도 모른 채 사건 종료 승객과 다투던 한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한테는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 SBS 2021.02.10 21:10
독일 검찰, '홀로코스트 조력' 100세 노인 기소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루핀 지역 검찰은 1942∼1945년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한 이 남성을 3천518건의 유대인 학살에 '물리… SBS 2021.02.10 17:49
'어벤져스' '조커'까지…6만 편 불법 업로더는 회사원·교사 집에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고 6만 편 이상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SBS 2021.02.09 12:49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SBS 2021.02.09 07:48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심사 종료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 SBS 2021.02.09 00:38
이성윤 유임·한동훈 복귀 불발…갈등 재연되나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가 나왔죠. 하지만 윤 총장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 SBS 2021.02.08 07:47
이성윤 유임 · 한동훈 복귀 불발…갈등 재연되나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가고, 박 장관도 검찰 인사를 협의하겠다며 윤 총장과 마주 앉은 사진을 공개했었죠. 추미애 장관… SBS 2021.02.07 20:17
국민의힘, 검찰 인사에 "홍위병 돌려막기…추미애 2기 시작"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간부 대부분을 유임한 데 대해 &… SBS 2021.02.07 16:48
박범계 첫 검찰 인사…이성윤 유임 · 검찰국장 이정수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린 심채철 검찰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조종… SBS 2021.02.0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