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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병원 파업 끝나니 자동차 파업 시작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병원 노조의 파업이 발생 13일 만에 끝났다. 쟁점이 되었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병원 노사(勞使)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월차 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휴가 일수는 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고 일단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본다. 처음으로 도입해 실시한 산별교섭을 통해 매끄럽지 못한 노사협상과정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환자를 인질로 한 파업이 결국 이런 자그만 잇속 챙기기였나 하는 섭섭함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 명분이었던 ‘국민건강권 증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약속은 곧장 뒷전으로 밀려나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밀고 당기기 끝에 지은 결말이 이렇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병원 파업이 이쯤에서 끝나고 노사합의를 본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일단 노사가 파업을 종결 시킬수 있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 증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협상 자세도 파업 장기화의 요인이었다. 이번 노사 협상이 병원산업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산별교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용자측의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3월 중순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3개월간을 허송세월한 뒤 파업이 시작되고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진지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정부의 무성의한 측면으로도 볼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사용자측의 입장에 있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산별교섭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번 타협도 김선일씨 납치사건의 여파로 조기 타결된 측면은 없었는지 ...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노사 양측은 파업으로까지 번져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파업으로 이끌고 간 셈이다. 환자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노조를 압박하려고 협상을 지연시킨 사용자측, 파업을 해야 노조의 투쟁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노조 지도부의 상투적 발상 때문에 환자들만 골병이 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양시양비론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못한 사용자측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사용자측은 정부라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상대로 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병원 파업 사태는 끝났으나, 민주노총이 오는 29일을 ‘2차 총력 집중투쟁일’로 선언,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다음주에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 노조도 이번 주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파업 돌입에 대비해 산하노조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노사교섭도 산별로 실시해서 조기에 매듭짓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 조선사설은 " 파업 돌입에 대비해 산하노조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는 사실상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사합의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을 조선사설은 일방적으로 파업 돌입에 대비한 조치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도 노사가 합의 타결을 하면 파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해서 생활에 찌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노사(勞使)는 서로가 자기 희생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내보여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사와 일반 국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노사도 조선사설이 거론하고 있는 똑같은 국민들의 범주에 속해있다. 노사도 조선일보만큼 국민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마치 국민들과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으로 묘사하며 어려운 경제로 해서 생활에 찌든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논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사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전달해야할 사안은 노사간의 협상과정을 불편 부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달해 국민들이 노사협상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병원 파업 끝나니 자동차 파업 시작되나(조선일보 2004년 6월23일자)









병원 노조의 파업이 발생 13일 만에 끝났다. 쟁점이 되었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병원 노사(勞使)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월차 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휴가 일수는 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환자를 인질로 한 파업이 결국 이런 자그만 잇속 챙기기였나 하는 섭섭함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 명분이었던 ‘국민건강권 증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약속은 곧장 뒷전으로 밀려나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밀고 당기기 끝에 지은 결말이 이렇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협상 자세도 파업 장기화의 요인이었다. 이번 노사 협상이 병원산업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산별교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용자측의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3월 중순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3개월간을 허송세월한 뒤 파업이 시작되고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진지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노사 양측은 파업으로까지 번져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파업으로 이끌고 간 셈이다. 환자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노조를 압박하려고 협상을 지연시킨 사용자측, 파업을 해야 노조의 투쟁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노조 지도부의 상투적 발상 때문에 환자들만 골병이 든 것이다.



병원 파업 사태는 끝났으나, 민주노총이 오는 29일을 ‘2차 총력 집중투쟁일’로 선언,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다음주에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 노조도 이번 주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파업 돌입에 대비해 산하노조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해서 생활에 찌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노사(勞使)는 서로가 자기 희생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내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6.22 18:28 20' / 수정 : 2004.06.23 11:1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