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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이 행정 수도 이전 국민 토론 제안?

국민들에게 행정 수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개 적으로 물어보자는 얘긴데... 언뜻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필요 성을 제기한 것은 수도권 과밀 화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야하면 한반도를 어떻게 균형있게 개발하느냐를 전문 가들이, 전문 학자들이 여러가지 가능 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가능 성을 연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5년 쯤 후에 행정 수도를 충청 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수도 권 과밀 화 해소를 위해서 좋을지, 아니면 통일이 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통일 후에 개성 정도로 행정 수도를 옮겨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행정 수도는 서울에 그대로두고 지금 한창 조성 중인 개성 공단으로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 좋을지 등등... 이런 여러가지 가능 성을 놓고 전문 가들이 (특히 도시 계획 학자들이)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은 한나라 당에서 제의한 국민 토론하고는 다릅니다.



한나라 당에서 제안한 국민 토론은 한나라 당의 정치 적인 이익을 계산에 둔 것입니다. 수도권 특히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은 행정 수도가 타 도시로 이전을 하면 자기들이 소유한 부동 산 시세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행정 수도 이전에 결사 반대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안돼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 권으로의 행정 수도 이전에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지금 남북 경협이 확대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통일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네요. 서두를 이유도 없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는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수도권은 언젠가는 과밀화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더이상의 수도권 집중 화는 어떻게해서라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