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사설] 사설 칼럼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니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신문 사설, 칼럼 같은 논평 기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말살하겠다고 마음먹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를 범(汎)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법률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도 소위 민주정부로선 얼굴이 뜨거운 일이다. 정부는 취재지침과 오보 대응 등을 통해 보도기사를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하더니 그런 통제 의도를 급기야 논평 영역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신문 사설, 칼럼 같은 논평 기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말살하겠다고 마음먹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노무현 정권이 언론자유를 말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의 물리적인 힘과 압력에 순응하면서 권언유착을 하던 시절의 언론통제 수단을 노무현 정권은 한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다수여당이라는 현실정치적 힘의 도움을 받아 언론을 옥죄는 것도 아니고 또 군부독재의 물리적인 힘을 악용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다. 검 . 경 . 국정원등 이른바 공안기관을 악용해 조선일보를 과거식으로 족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언론자유를 말살한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언론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를 범(汎)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법률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도 소위 민주정부로선 얼굴이 뜨거운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른 언론의 자격이 없다. 세계언론 역사에 전무후무한 신문독자를 언론사가 고소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한다는 조선일보에 의해서 저질러졌었다. 그것도 바르고 정확하고 신속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할 조선일보의 김홍진 기자라는 사람을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가 고소인으로 내세워 독자를 고소하는 세계언론역사에 치욕적인 행동을 한 것이 방상훈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바른 언론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조선일보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왜곡과 진실호도에 대한 폐단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선일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잘 알 것이다. 지난 2002년 12월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라는 재목의 사설에서 불편부당해야 할 신문사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한나라당의 대선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당 기관지 와 흡사한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의 악행을 알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탈선적 행태에 대해서 조선일보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라도 법적으로 대처해서 언론의 순기능으로 돌아오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에게 허용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고 언론의 본분에 충실한 자기역할에 대한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한 사회의 규칙을 깨뜨리면서 조선일보 방씨 사주의 구미에 맞는 사회적으로 극복되어야할 행태까지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 받을수는 없다고 본다. 언론사는 모든 잘못을 면책받을수 있는 성역일수 없다.














(홍재희) ====== 언론사도 사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취재지침과 오보 대응 등을 통해 보도기사를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하더니 그런 통제 의도를 급기야 논평 영역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말 한번 잘했다. 우리한번 따져 보자. 노무현 정부가 취재지침과 오보 대응 등을 통해 보도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조 . 중 . 동을 비롯한 한국언론의 기사가 노무현 정부의 입맛대로 작성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 또 조선일보 자유자재로 기사 쓰고 싶은 대로 언론자유 만끽하며 거리낌 없이 조선일보의 입맛에 맞게 아주 맛 갈 스럽게 할 일 다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 정부가 취재지침과 오보 대응 등을 통해 보도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 언론의 기사를 통제하지 않았고 또 정부의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논평은 의견과 주장을 담음으로써 비판 기능과 여론 형성 기능을 해내는 언론의 요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국 사법부는 논평에 대해선 단순 보도기사보다 훨씬 큰 표현의 자유와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4년에 “틀린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논평이 명예훼손 제소로부터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논평은 의견과 주장을 담음으로써 비판 기능과 여론 형성 기능을 해내는 언론의 요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논평이 비판 기능과 여론 형성 기능을 긍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온갖 `설` 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호도 하는 행위는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방이고 또 여론형성이 아닌 냉전 수구적성 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론조작`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여론형성이 아닌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국 사법부는 논평에 대해선 단순 보도기사보다 훨씬 큰 표현의 자유와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4년에 “틀린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논평이 명예훼손 제소로부터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김대중 칼럼의 내용에 대한 언론소비자로서의 공익적 반론권 차원의 비판적 논평을 한 언론소비자인 홍재희를 조선일보가 법적으로 고소해서 언론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홍재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과 김대중 칼럼의 행간 속에 배어있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조명해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지적한 언론소비자 홍재희의 논평을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홍재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다. 독자인 홍재희가 조선일보의 논평에 대해서 비판 기능과 여론 형성 기능을 해내고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독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논평한 것은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묻고 조선일보의 논평은 미국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틀린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논평이 명예훼손 제소로부터 면책된다고 조선일보 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잣대는 이미 언론이라는 탈을 쓴 야바위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논평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조선일보 논평에 대한 독자로서의 정당한 반론차원의 홍재희의 논평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조선일보식의 법의식은 이중적 이고 독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조선사설) 나라와 판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공적(公的) 사안에 관해 사실에 의존하는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평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정기간행물법이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사실 주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정신에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나라와 판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공적(公的) 사안에 관해 사실에 의존하는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평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정기간행물법이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사실 주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정신에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논평의 특권’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의 논평을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다만 논평의 특권’을 빙자해 조선일보가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탈선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논평의 악용을 통해 당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대응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자기방어수단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일보라는 언론의 논평의 탈을 쓴 펜의 폭력적 논조로부터 희생되고있는 개인과 집단 내지 정부의 보호를 위한 긴급구난성격의 불가피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독자인 홍재희가 작년에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방한할 즈음에 조선일보 사설이 작성한 사설내용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인 친일 행적이라는 ‘공적(公的) 사안에 관해 사실에 의존하는 의견을 아주 절제된 언어와 합리적으로 표현을 통해 욕설이나 경박스러운 언어의 사용 없이 완곡하게 비판한 내용과 홍재희가 김대중 칼럼을 비판한 내용을 `조선일보에 대한 악의적으로 비방` 으로 매도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선일보의 홍재희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서울지검에 열람신청해 확인해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론소비자인 홍재희에 의해서 실추당할 정도언론으로서의 어떠한 명예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재희를 고소했던 것이다.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홍재희가 디스켓 6장 분량의 조선사설 논평과 김대중 칼럼 논평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완곡한 비판적 논조인 일본 고이즈미 수상방한 관련 조선사설에 대한 홍재희의 논평을 구체적인 고소내용으로 적시해 홍재희의 입에 법적인 재갈을 물리려한 것은 조선일보가 친일행위에 대한 원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 우리사회의 촛불시위등 젊은 세대들 사이에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자신감이라는 인식 속 에서 용솟음치는 힘이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상황을 두려워해서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인 친일행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홍재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내보내는 ‘논평의 특권’을 인정 하라고 요구하면서 홍재희가 조선일보의 부도덕한 반론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법의 재갈을 물리려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조선일보가 홍재희를 고소한 내용은 홍재희가 서울지검에 조선일보의 홍재희에 대한 고소내용 열람신청을 해본 결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직자선거법위반 등이었는데 명예훼손은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했고 업무방해행위는 홍재희가 아닌 다른 독자를 홍재희로 둔갑시켜 고소항목에 추가했다. 공직자선거법 위반 조항도 홍재희가 아닌 다른 독자가 경북구미에서 지난 대선때 한 행동을 홍재희가 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소했다가 조선일보가 너무했다 싶었든지 홍재희에 대한 조선일보의 고소를 스스로 일방적으로 취하해 검찰의 공소권없음 으로 최종결말을 맺었다.

















(홍재희) ====== 홍재희는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독자로서 한마디 충고해 주겠다. 조선일보기자들은 취재현장에서이건 방상훈 사장의 비서실이건 아니면 조선일보의 경영측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건 기자의 신분은 독자들에게 양질의 기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사명인데 어떻게 조선일보 가자가 조선일보의 홍재희 고소사건에 고소대리인으로 나서면서 독자인 홍재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자들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하고도 조선일보기자들은 홍재희에게 사과 한다미 없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 기자들 당신들이 홍재희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신들의 견고한 철밥그릇을 보장해주는 방상훈 사주의 눈에 벗어나 당신들의 철밥그릇이 깨질까봐 그러는가? 조선일보 기자들 당신들이 올바른 기자정신이 티끌만큼 이라도 남아있다면 조선일보 족벌사주 방상훈의 지시에 따라 언론소비자인 홍재희를 고소한 조선일보 고소대리인 김홍진 기자를 데리고 홍재희에게 와서 당당하게 무릎꿇고 신문독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세계언론역사상 전무후무한 패륜적 행위를 겸허하게 사과하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는 조선일보 김홍진기자를 비판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의 논평을 비판했을 뿐이다.











(홍재희) ======= 이 문제는 홍재희의 개인의 신상문제가 아닌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독자이고 언론소비자인 홍재희의 입에 법의 재갈을 물린 공적인 사회적 공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공론화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은 기자가 족벌언론사주의 나팔수가 되어 언론 소비자를 고소한 조선일보의 김홍진 기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가 독자를 고소한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는 족벌 언론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광고주의 물리적인 압력과 사회적 불의의 물리적 강압으로 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언론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언론소비자를 탄압하는 앞잡이로 타락하고 있는 기자사회의 황폐화에 대해서 한국의 기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정부에 대해서 ‘논평의 특권’을 요구하기에 앞서 조선일보의 논조에 대한 독자들의 정당한 반론권 확보차원의 논평의 특권’을 먼저 인정해 줘야한다.








(조선사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이래 사실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엔 사설, 칼럼 등에도 소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으며 제도적 장치를 갖춰 공격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실제로 김대중 정부 이래 사실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엔 사설, 칼럼 등에도 소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으며 제도적 장치를 갖춰 공격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설, 칼럼을 정론직필로 작성한다면 누가 감히 언론의 논조를 문제삼겠는가? 조선일보는 앞으로 사설이나 칼럼 똑바로 써라. 그럼 정부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 이 정권과 정부는 논평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기색을 뚜렷이 드러내 왔다. 정부의 태도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왔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거울이 틀렸다. 거울을 깨버리겠다’고 벼르는 격이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옭아매려는 시도가 잠시 먹힐지는 몰라도 결국 허망한 욕심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입력 : 2003.08.05 17:34 4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권과 정부는 논평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기색을 뚜렷이 드러내 왔다. 정부의 태도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왔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거울이 틀렸다. 거울을 깨버리겠다’고 벼르는 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세습족벌 방상훈 사주는 홍재희의 조선사설과 김대중 칼럼 에 대한 독자의 논평이라는 ‘거울’을 통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부끄러운 방씨 족벌 조선일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싫어 홍재희의 입에 법적 재갈을 물려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고소라는 수단을 동원했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거울에 비친 조선일보의 얼굴이 조선일보 스스로 생각해 왔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홍재희의 비평이 틀렸다. 홍재희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홍재희를 고소했던 것이다. 조선사설은 " 다시 되풀이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옭아매려는 시도가 잠시 먹힐지는 몰라도 결국 허망한 욕심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홍재희를 비롯한 언론소비자들을 방씨 세습족벌언론권력의 힘으로 옭아매려는 시도가 잠시 먹힐지는 몰라도 결국 허망한 욕심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이번 조선일보의 홍재희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배워야 한다. 조선일보가 바른 언론으로 사회적 목탁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조선일보의 언론자유를 위해 정치권력에 기꺼이 맞설 것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