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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KBS, 왜 '국민투표 공약' 못 보여주게 막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TV연설 동영상을 찾아내 올린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조선사설의 KBS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필자도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청자입장에서 TV연설 동영상을 찾아내 올린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심정적으로 긍정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 우선 저작권법은 신문기사나 방송내용처럼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는 ‘보도·비평 등을 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인용·배포·방송·공연할 수 있다’(24~26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ㅣ)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KBS에 대해서 " 저작권법은 신문기사나 방송내용처럼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는 ‘보도·비평 등을 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인용·배포·방송·공연할 수 있다’(24~26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는 언론소비자인 필자를 비롯한 많은 언론소비자들을 조선일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었다.







(홍재희) ====== 필자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김대중 칼럼에 대해서 지난 2001년 6월부터 언론소비자의 관점에서 조선일보가 매일 매일 양산해 내고 있는 사설과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활동을 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과 김대중 칼럼에 대한 필자의 그러한 비평논조는 음담패설이나 욕설 그리고 허위사실이나 조선일보 임직원 그리고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 일족들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조선사설과 김대중 캄럼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시사현안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필자의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의 비평활동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단 한차례 사전 경고나 주의없이 문제제기 없이 2002년 12월에 필자를 명예훼손 . 공직자 선거법 위반 . 업무방해죄로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를 내세워 고소했었다.







(홍재희) ===== 선관위에서도 문제 삼지않은 선거법위반까지 적용해 조선일보는 필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필자는 법이라는 재갈을 통해 필자의 입을 막으려는 조선일보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과 김대중 칼럼에 대한 비평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붓을 꺽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필자를 고소할 때에는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체제에 의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쉽게 붓을 꺽었던 자신들의 곡필의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법을 들이대면 필자의 조선사설비판과 김대중칼럼에 대한 비평의 붓을 쉽게 꺽을 것으로 오판하고 필자를 고소했던 것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조선일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의 압력에 필자가 굴복하지않은것은 필자의 개인 의지 못지않게 조선일보의 문제점과 언론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필자의 이러한 비평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뜨겁게 성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던 중에 어찌된 일인지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2003년 초에 조선일보의 필자에 대한 조선일보의 고소사건은 종결됐다. 필자는 서울지검을 방문해 조선일보의 필자에 대한 고소내용을 열람해 보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필자를 고소한 내용은 조선사설과 김대중 칼럼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대중 정권때 고이즈미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관련된 조선사설에 대한 필자의 비평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소내용에 적시하며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고 있었다. 그 비평에서 필자는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아주 완곡하게 비판했었다. 이러한 필자의 비평을 법적으로 문제삼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보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홍재희) ===== 그러한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거에 대해서 필자는 굴복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가 일제와 군사독재에 무릎꿇고 정의로운 필봉을 꺽은 예와 같이 조선일보의 법을 동원한 필자의 붓을 꺽는 폭압에 필자는 굴하지 않고 지금도 조선일보의 사설과 김대중 칼럼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필자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 사람들도 거침없이 고소했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가 KBS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가? 지금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국언론 가운데 가장철저하게 권언유착을 통해 정통성없는 식민지 정권과 군사독재정권과 유착하며 권력에 아부하며 무릎꿇었던 조선일보 조차 현 정권에 대해서 막가파식으로 비판해도 아무 탈이 나지않는 언론자유가 만발하고 있는 이시대에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KBS를 정권과 유착한 방송으로 매도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접근해 봤을때 이해할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KBS만큼 시대적 변화를 읽는 혜안을 지녀라?







아래내용은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를 당한 분의 글이다. 한번 참고해보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해 조선일보의 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독자들의 입에 조선일보가 법이라는 재갈을 물리며 얼마나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 아래내용은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한 포청천님의 글이다. ###





조선일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서입니다.



사건번호 : 2004고정272호



최 후 진 술 서





과중한 재판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판장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광주 5.18민중항쟁 기념일을 맞아 공공의 적, 민족의 적, 광주의 적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우리의 민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운 공로로 이 법정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에 맞서 희생당한 많은 광주 영령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구국의 지도자로 추앙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 될 뿐입니다. 삼가 광주 5.18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대표적인 신문 아닌 신문인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어이없는 혐의로 피소되어 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의해 금700만원이란 거금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귀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참으로 마뜩치 않은 다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적이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조선일보가 훼손당할 명예가 어디 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저를 고소하는가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피고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의 조선일보가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자행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만행을 아신다면 결코 과격하다는 생각은 안 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1933년 지금의 조선일보의 사주 친일파 [방응모]에 의해 당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족지의 모습이 있었던 조선일보가 강제(?) 인수된 이후 단 한번도 항일과 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민족자존을 위해 투쟁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방해만 했던 조선일보가 감히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는 망각한 채,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저와 저희 회원들을 고소하여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작태는 강도 살인범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범죄는 감추고 남의 작은 경범죄에 대해 고소하는 적반하장과 같은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조선일보는 많은 지식인과 건전한 국민들 사이에서 조선일보 제호 앞에 [만악의 근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들의 악행은 이미 시민 사회단체에서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상태라 이러한 적반하장의 작태는 그들에게는 아주 거리낌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선일보와 참으로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실부로 인하여 학비는 물론이려니와 끼니조차 연명하기도 힘든 가난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고,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겠나 할 정도로 조선일보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조선일보와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조선일보의 언론을 가장한 반민족적 범죄행태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혹독한 독재 유신시절이라고 말했던 시기에 저는 학비와 연명을 위해 그 유신독재를 찬양했던 조선일보를 저는 눈을 비비며 졸음이 깨지도 않은 새벽녘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선일보를 배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어려웠던 학창시절 배달하고 남은 조선일보를 휴식시간에 잠깐 펼쳐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유난히 제가 존경했던 민주인사 분들을 소위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에 기사를 보고 적잖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1989년 평소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이 당시 대학생인 [임수경] 양과 함께 죽음을 무릎 쓰고 분단의 벽을 넘어 평양에서 통일의 초석을 닦은 대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북한 괴뢰집단의 대남전술 선동에 이용당한 것인 양 폄하하는 논조로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당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일보를 남들보다 색다르게 보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고 더욱이 안티조선의 원조 격인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 왜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대표적인 사이비 언론인가 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란 세월을 훌쩍 지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처음 조선일보로부터 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때 조선일보는 분명 자신의 친일경력과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한 경력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저와 저희 단체는 각 시민사회단체, 국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적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급기야는 이 재판에까지 이른 것인데 정작 이 재판에서는 조선일보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친일문제와 군사독재정권 찬양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되지 않고 저희 단체가 발행한 유인물에 아주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가 제기한 친일경력 등을 조선일보가 적극 부인하면서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에서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고 저희 단체의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도 신문매체 등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유인물의 아주 사소한 내용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저희들의 작은 실수라도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저희 단체를 도덕적으로 매도하려는 조선일보의 가증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의 반민족 범죄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저와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저주하는 현 정권과 결부시켜 온갖 악성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웃기지도 않은 언론탄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많은 민주인사와 지식인, 그리고 지각 있는 언론인들의 피와 땀 때론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쟁취한 이 고귀한 언론자유를 조선일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무임승차 하면서 오히려 “할 말은 하는 신문”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누구보다 만끽하며 할 말, 못 할 말을 마음대로 지껄이며 자신들이 떠들면 그것이 이 사회의 담론인 양 획책하는 조선일보의 교활한 가증스러움을 과연 무엇으로 막아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염증을 느끼고 조선일보가 제발 지난날의 반민족, 반민주적 범죄행태를 사과하고 언론으로서의 본연의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여 왔지만 그때마다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러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특정 정파와 연관지어 매도하며 급기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갖은 계략을 서슴없이 획책하여 저희는 지난 2002년 8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동안 안티조선 진영이 신사적인 방법에 의해 안티조선 운동을 한 것에서 벗어나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행태를 신문형태와 소책자로 제작하여 지하철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 조선일보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전개하였더니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죄과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에 불안하고 격분해 저와 회원들을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 [조아세] 운동이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동안 안티조선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사적인 방법으로 전개한 것에 비해 저희 단체의 안티조선 운동의 지향성은 “이젠 말로는 안 된다”는 기치로 직접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범죄행태를 유인물로 만들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전했던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티조선 단체에서 조선일보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때 조선일보는 항상 무 대응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저희 단체는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맨투맨 방식으로 조선일보의 범죄행태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저희 단체의 운동방식에 의문을 품고 자사의 지면을 할애해 가며 [조아세] 운동이 마치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인 양 왜곡하고 특히 저희 회원들을 신문을 훔치는 도둑으로 매도하며 업무방해를 받아왔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여러 시민단체의 안티조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일보의 구독자 수는 늘었다”는 광고 성 기사를 자사의 지면에 실은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조선일보는 도대체 [조아세] 운동으로 인한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업무방해를 거론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한편, 전회 재판에서 제가 조아세의 재정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 [조아세] 운영방식 중 예민한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의 업무방식을 무조건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회원은 서로 믿는 만큼 모든 프로젝트들을 훌륭히 치러 나갔습니다. 고로 저희 [조아세]는 특별히 사무실 임대료나 임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각기 집 또는 직장에서 틈나는 대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의 판매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돌리는 것도 모두 자발적인 방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미리 광고하여 선금을 받아 일정한 제작비용이 모여지면 그 때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모두 받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으로 다시 택배(착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채택한 덕에 저희 [조아세]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비록 적은 금액의 회비가 매달 거친다 하여도 저희들은 모두 언론개혁의 사명을 가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비와 소액의 운영비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어 저희는 충분히 거대 조선일보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저와 저희 단체를 불온하게 보는 것은 조선일보 자신이 지금까지 거액의 세금을 밥 먹듯이 탈세를 하는 등 너무 더러운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도 법원의 한 법관이시기 전에 이 나라에 국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께서도 많은 지식인들과 방송언론 등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줄 압니다. 멀리도 말고, 지난 대선을 비롯하여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 나라의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착각 속에 빠져 군사독재시대 때 행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특정 정파를 위해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를 서슴없이 자행한 사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부추겼던 사실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탄핵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조선일보만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전 국민이 흥분을 하며 일부 시민들은 광화문 네거리 등에서 엄청난 수가 운집하여 촛불을 켜고 “민주주호, 탄핵무효, 조선일보 폐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선일보 사옥을 지날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란을 투척하며 조선일보의 각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촛불집회에 참석한 그 많은 시민들이 과연 안티조선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신념을 가지고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조선일보의 허위, 편파,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조선일보의 언론을 가장한 범죄행태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공론화 되었고 안티조선 운동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저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록 실수로 인하여 다른 매체에 보도되고 실렸던 기사를 단정적으로 판단해 저희 홍보물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선일보가 보여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노동, 재벌위주의 논조에 비하면 참으로 사소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와 저희 단체의 회원들은 그야말로 일반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량식품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혼수상태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 불량식품의 판매를 방관하며 보고만 있다면 과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인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조선일보의 해악 성을 익히 알고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으로 [조아세] 운동을 몸으로 실천한 행동파입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늦게나마 진정으로 참회하고 본연의 언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조선일보 구독에 앞장 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언론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외국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4년 8월 프랑스의 경우, 나치 하에 파리 해방 직후,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국가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주도로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즉각 나치 부역자를 단죄하였습니다. 이 심판대에 서서 첫 번째로 단죄를 받은 민족반역자는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한 언론인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어떤 반역자들보다도 가혹한 극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9백 여 개의 신문, 잡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백49개 사가 폐간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드골은 뒷날 회고록을 통해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민족 반역자의 단죄와 관련하여 “장래에 프랑스가 다른 민족의 지배 하에 들어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시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 버림으로써 친일반역자에 대한 응징을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반역자들을 독립국가의 지배세력으로 또 다시 복귀시켜주는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들이 즐비합니다. 독립기념관에 조선일보의 윤전기가 항일사료로 18년 동안 전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전기 철거를 실천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계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는 투쟁 끝에 어불성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를 2003년 8월 7일 마침내 철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스러운 독립기념관에 감히 독립운동가 분들과 함께 18년이란 세월동안 전시돼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잘 못된 교육을 주입시킨 작태는 굴곡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보며 독립기념관에 떠돌고 있을 독립운동가 분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독립기념관에서 친일 조선일보의 윤전기는 치워져야 마땅하기에 저는 오랜 세월을 할애해 가며 싸운 끝에 친일파의 수괴 조선일보 윤전기를 독립기념관 지하 수장고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용문으로 저의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와 위안부로 내몰고, 조선의 물자를 일제에 바치도록 선동했고 자신들은 실제로 황군을 위해 고사포와 전투기까지 헌납했던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조선일보가,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 버젓이 민족지로 표기되어 있고, 그 신문을 찍어낸 윤전기가 독립기념관에 민족지를 인쇄한 기계라고 어불성설 전시했던 나라, 이런 나라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이 코웃음 치리라… "너희 교과서나 제대로 쓰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자존심을 다시 찾기 위해 현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입니다. 친일파의 수괴 조선일보가 감히 민족지라고 참칭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윤전기 철거에 이어 저의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일보란 해괴망측한 단어를 영원히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비명횡사하신 순국선열님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4년 5월 18일





위 피고인



임 현 구 배상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7 단독 재판장님 귀하













[사설] KBS, 왜 '국민투표 공약' 못 보여주게 막는가(조선일보 2004년 6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TV연설 동영상을 찾아내 올린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터넷사이트 ‘짱노닷컴’은 KBS 요구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이 영상의 서비스와 배포를 중단했다. KBS의 이번 대응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보기엔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상물의 유포를 스스로 알아서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우선 저작권법은 신문기사나 방송내용처럼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는 ‘보도·비평 등을 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인용·배포·방송·공연할 수 있다’(24~26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신에서다. 더구나 방송사가 후보 연설을 단순히 찍어 내보낸 영상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지적(知的) 창작물로 봐주기도 어렵다.



상식선에서 보아도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TV 유세를 하는 영상이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이냐는 데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시 노무현 후보 TV·라디오 연설의 제작·방송비용 42억원은 일단 민주당이 냈으나 나중에 정부가 전액을 당에 되돌려줬다.





결국 이번에 문제된 KBS 영상은 국가가 국가예산으로 선거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고 방송사는 돈을 받고 인력과 방송시간을 빌려준 것뿐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KBS는 인터넷에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정치 패러디 영상물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KBS ‘시사투나잇’ 프로그램만 해도 지난 3월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 패러디를 띄웠다 체포된 네티즌을 옹호했었고, 아예 특정 인터넷 패러디를 그대로 방송하고 있다.



이런 KBS가 이번 수도이전 공약 동영상에 대해 유난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권과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기준을 들이댄 것으로밖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