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대???
한국이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는 우리 스스로 느껴 보고 판단할 일인 듯 하다. 경제지표가 어떻고, 기술축적도가 어떻고, 인적자원의 보유 정도가 어떻고, 등등 틀에 밖힌 판단은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해 낼 수 잇다. 그러나 느낌과 현실 감각은 그들이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스스로 느껴야만 한다.
우리는 여직 과도한 인플레 환경에서 살아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었지만, 우리에게 물가인상은 아주 익숙한 환경이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하는 중이라면 물가인상은 필연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어쨌든 잡다한 말을 들이대는 것은 생략하자. 만새가 쌍안경스런 발언을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만 이야기 해 보자.
우리는 지금 제조업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고, 그러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씀씀이의 요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중에도 물가는 사정 없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부동산 불안정, 물가불안정, 고용불안정, 그리고 미래불안정이란 불안정 등을 느끼며 살고 있다.
물론 이런 중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실이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도 잇지만, 개개인이 성실한 것만 가지고 어디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잇는 환경인가?
이처럼 최근과 같은 환경 속에서 특히 소득의 양극화나 삶의 질의 양극화가 심화도이 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두 갈레의 길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소비에서의 두갈레길, 생산에서의 두 갈레길을 목격하게 된다.
하나는 질의 측면에서 보자면, 소득의 높은 국민은 질을 따져 고급의 상품을 선호한다. 그것이 국산이든 혹은 선진국의 것이든 고급을 원하고 그것을 소비한다. 그러나 소득이 낮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질에 있어서 저가의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소비한다. 그것이 국산이든 혹은 중국산 등이건 말이다.
또 하나는 생산의 측면이다. 한국 업체들이 고급의 질과 고가격을 유지하며 생산에 전념하고 마케팅에 전념하며 기업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업이 잇고, 또한 중저가 위주의 생산과 기업유지를 고수하는 기업들이 잇다. 그러나 한국의 중저가 위주의 기업들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품질이 중급 혹은 선진국 등과 경쟁을 갖추기 위해 고급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어설픈 중급의 물건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구매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소득의 양극화와 인플레다.
이 틈새를 지금 중국산이 완전정복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생필품에서 메이드인 차이나를 언제나 볼 수 있다.
한5국의 대다수의 기업은 중저가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잇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앙등, 그리고 소득양극화, 그리고 공ㅇ불안정, 교육비 과다지출, 주거비 과다지출 등은 우리를 매우 물안하게 하고, 그 불안이 결국 저가 소비 위주의 생활페턴으로 우리를 강제로 껄어당기고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얼마 안가 한국의 제조업 대다수는 중국에 완전히 흡수되고 말 것이 뻔하다. 이런 지경에 국가균형발전이 무슨 소용이며, 기업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한 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거기다 농산물 등 먹거리 마저 중국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후는 칠레를 비롯하여 남미, 그리고 미국 등이 가세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몇 안되는 대기업 등의 돈벌이에 의존하여 그 얼마 안되는 파이로 우리 모두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앟을까 걱정될 수 밖에 없다.
만새가 요즘 자주 쇼핑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물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게속 오르고 있다. 올초와 올 봄이 다르고 봄과 지금이 매우 다르다. 이런 중에 또 다시 각종 일반 써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잇다. 버스요금도 그렇고 지하철 요금도 그렇다. 석유가 인상이 그렇고 각종의 생필품 가격 인상이 그렇다. 원자재 난으로 이어진 제조원가 인상이 이후 또 다른 인상을 잠재하고 있다.
만새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걱정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소득양극화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중저가 위주의 한국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잇는 가능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긴장을 늦추고 잠시 방관하는 사이, 중국은 한국을 불렉홀처럼 빨아들여 버릴 수 있다. 어디 중국 뿐인가? 여타 후발 개도국이 다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은 어설프게 엉거주춤하는 허리디스크 완자에 다름 아니다. 빨리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신해야 하지 않을까?
부연하자면, 엉거주춤 해 보지 않은 이들은 그 괴로움을 잘 모른다. 만새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다. 바로 그것은 절망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은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지만, 엉거주춤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관행화되고 고정되어, 결국 절망의 감정을 느끼게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긴장하자.
2004.6.21 만새 올림
PS 며칠 전 DJ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이해할 뿐이라는 것이지, 국민이 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죄를 감수하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부연하고픈 말은 ‘오비이락’은 각오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