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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제는 정부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말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에) 좀더 자신감을 갖고 참아달라”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작년 2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이후에도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얘기대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아직도 IMF 경제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재벌위주의 경제를 개혁하라는 화두를 남겨주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경제는 재벌주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한 것은 재벌체제에 대한 구조개혁의 미흡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경기가 쉽게 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며 하반기 경제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2분기 말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결국 그런 말들은 경제현실을 잘못 짚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현실을 잘못짚은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인 재벌경제에 대한 체질개선작업을 통해 특정분기의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격적인 재벌구조의 개선을 통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공정경쟁의 신호를 보내면서 중소기업발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는 현재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 몇몇 수출산업을 빼놓고는 모두가 바닥을 기고 있다. 서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내수업체와 유통업체들은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고, 경기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어음부도율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 몇몇 수출산업은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몇몇 소수의 재벌집단들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다. 한국경제는 이들 몇몇 재벌집단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했다. 이들 배타적인 재벌집단위주의 한국경제를 한국정부가 지난 30 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 성장시키는 한편 중소기업과 서민대중 들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날로 피폐해 가고 있는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만성화 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 몇몇 수출산업등 몇몇 재벌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기록하며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내수업체와 유통업체들은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고, 경기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어음부도율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순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재벌집단의 호황이 한국경제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경제의 어려움만을 더욱더 심화 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뿐이라는 것을 최근의 한국경제 현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순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지금까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부추겨 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재벌경제의 폐단에 대해서 개혁작업에 들어가려 하면 조선일보는 재빠르게 등장해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 재벌을 손대면 경기가 더욱더 위축된 다는 등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한국경제의 모순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앞장서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침체가 좀 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문가들은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경기불황은 종전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계경제의 호황과 높은 원화 환율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올 들어 4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도대체 어느 전문가들이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경기불황은 종전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밝혀봐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주장대로 " 세계경제의 호황과 높은 원화 환율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올 들어 4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불황이 종전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 하다.올 들어 40%대의 수출 증가율은 몇 몇몇 특화된 소수의 재벌집단들의 주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에 공장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있는 것은 이들 재벌집단들의 수출주도형의 생산활동을 빼고 나면 다른 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출 지표가 이처럼 호조를 보이면 종전에는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善循環)이 시작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이 늘고 공장가동률이 높아져도 투자와 고용, 소비는 감감무소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경제는 극소수의 재벌들만 살찌우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경제는 열악하고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의 증대가 담보되지 않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마련은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수출호조로 아무리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들이 투자해 기업에서 생산품을 생산해 소비시키려 해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능력이 없는데 가능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경제를 구축해 나가지 못하 는한 현재와 같이 사상최대의 무역흑자와 몇 몇 재벌집단들이 사상최대 흑자행진을 계속해도 한국경제의 모순은 계속심화 될 수밖 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닥칠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가 중소기업들의 집단 부실 가능성이다.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극심한 판매난에다 은행들의 자금회수까지 겹쳐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작년부터 가계신용부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보다는 불공정 경쟁을 담보해주는 정경유착의 '차떼기' 부정부패를 통해 반칙경제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몇몇 재벌집단이 주도해 나가는 한국경제의 발전형태를 적극옹호하고 있는 현실속 에서는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재벌집단들의 사상최대호황과는 정반대로 아주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에 중소기업 집단 부실까지 겹쳐지면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시급한 것은 45조~120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보다 바로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중소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대중 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라도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한국경제가 풀어 나가야할 IMF 경제위기의 모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국민들은 우선당장 고통 받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다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주게돼 있다.







(홍재희) ====== IMF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삼성 이건희가 활용하고 있는 승지원 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데 기여한 한국의 내노라 하는 재벌총수들이 모여 금으로 만든 금거북이를 삼성의 이건희에게 선물하면서 IMF 체제의 이대로를 위하여 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국민들이 장롱속에 금반지 까지 갖고 나와 정부의 경제개혁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며 지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좋은 예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경제는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몇몇 극소수 재벌위주의 경제와 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통해 서민대중 들과 지방의 경제가 동시에 몰락해 가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현상을 극복하고 몰락해 가는 지방경제를 회생시키며 우리경제를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성장하는 건강체질로 바꿔나가야한다.







(홍재희) ======또 한편으로 재벌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대중 그리고 지방경제가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계기로 해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지하고 옹호해온 소수재벌위주의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경제의 어려움을 빌미로해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다 라는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개혁 발목잡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이라고 본다.









[사설] 이제는 정부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데 (조선일보 2004년 6월21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말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에) 좀더 자신감을 갖고 참아달라”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작년 2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이후에도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경기가 쉽게 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며 하반기 경제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2분기 말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결국 그런 말들은 경제현실을 잘못 짚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우리 경제는 현재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 몇몇 수출산업을 빼놓고는 모두가 바닥을 기고 있다. 서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내수업체와 유통업체들은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고, 경기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어음부도율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경기불황은 종전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계경제의 호황과 높은 원화 환율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올 들어 4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다.



수출 지표가 이처럼 호조를 보이면 종전에는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善循環)이 시작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이 늘고 공장가동률이 높아져도 투자와 고용, 소비는 감감무소식이다.



앞으로 닥칠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가 중소기업들의 집단 부실 가능성이다.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극심한 판매난에다 은행들의 자금회수까지 겹쳐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작년부터 가계신용부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집단 부실까지 겹쳐지면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시급한 것은 45조~120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보다 바로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입력 : 2004.06.20 18: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