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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실험(核實驗) 재개(再開)를 시야(視野)에 둔 비밀회합(秘密會合)





미국이 새로운 정책(政策)을 검토(檢討)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8월5일 18:58





핵전쟁(核戰爭)의 사령부(司令部)가 되는 美 전략군(戰略軍)[USSTRATCOM,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이 8월7일, 국방성(國防省) 등 정부(政府)·군기관(軍機關)의 간부(幹部)를 모아, 핵실험(核實驗) 재개(再改)의 시비(是非)나 소형(小型)의 신형(新型) 핵무기(核武器) 개발(開發) 등 새로운 핵무기 정책(政策)을 검토(檢討)하는 비밀회합(秘密會合)을 여는 것이 8월5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밝혀졌다. 국방성의 설명(說明)을 받은 복수(複數)의 의회(議會) 소식통이 분명(分明)히 했다.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은 소형핵(小型核)의 연구개시(硏究開始)나 핵실험 재개를 시야(視野)에 두고, 실험준비기간(實驗準備期間)의 대폭단축(大幅短縮) 등 핵전력(核戰力)을 강화(强化)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회합(會合)이 핵실험 재개에 길을 여는 방향(方向)을 내세울 가능성(可能性)도 있다고 하여, 미국 내외(內外)의 군축단체(軍縮團體)가 염려(念慮)를 강하게 하고 있다.





회합은 네브라스카주 공군기지내(空軍基地內)[Offutt Air Force Base, Nebraska]에서 열리며, 전략군, 국방성, 핵무기의 개발(開發)·관리(管理)를 소관(所管)으로 하는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외에 핵무기의 연구(硏究)·실험(實驗)을 담당(擔當)하는 핵안전보장국(核安全保障局)[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로스알라모스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包含), 합계(合計) 150명이 출석(出席)한다.





국방성 등 관계성청(關契省廳)은 『핵정책 전체를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3080501000434














■ 북조선(北朝鮮)의 수용(受容) 불투명(不透明)





의혹시설(疑惑施設)의 감시망(監視網)도 검토(檢討)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8월5일 10:47





日·美·韓 3개국이 구축(構築)을 목표(目標)로 하는 북조선(北朝鮮)에 대한 새로운 핵사찰(核査察) 검증체제(檢證體制)에서는, 사찰단이 상주(常駐)해 모든 의혹시설(疑惑施設)에 「감시망(監視網)」을 두르는 방책(方策)도 검토(檢討)되고 있어, 국가(國家)로서의 「주권(主權)」을 중요시(重要視) 하는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가 순조롭게 수용(受容)할지 어떨지는 불투명(不透明)하다.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은 클린턴(William J. Clinton) 前 정권 시대(時代)의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가, 과거(過去)의 플루토늄(plutonium) 추출(抽出)을 불문(不問)으로 한 후, 핵개발(核開發) 계획(計劃)의 「폐기(廢棄)」가 아니라 「동결(凍結)」을 요구(要求)했던 점을 문제시(問題視) 하고 있다.





2002년 10월 핵개발 의혹발각(疑惑發覺)으로 의심(疑心)은 한층 깊어져,





(1) 제3자의 검증(檢證)이 가능(可能)





(2) 폐기과정(廢棄過程)이 불가역적(不可逆的可)





을 전제(前提)로 했던 「완전(完全)한 핵계획 폐기」를 교섭(交涉)의 전제로 해 왔다.





이 때문에 美 정부(政府)에는, 美北 기본합의를 지지(支持)한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만으로는 불충분(不充分)해,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으로 핵보유(核保有)를 인정(認定)받은 5개국의 전문가(專門家)가 폐기과정에 관여(關與)하는 「남아프리카형(South Africa type」을 목표(目標)로 하는 의견(意見)이 이전(以前)부터 있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3080501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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