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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설] 너도나도 '대법관 후보' 추천하나 에 대해서














(조선서설) 오는 9월에 퇴임하는 한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대한변협이 2명의 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도 6명의 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는 9월에 퇴임하는 한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대한변협이 2명의 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도 6명의 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 하다고 했다 그 얘기는 만인에 대한 법의 심판 또한 공정해야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법을 다루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있어 ‘시민추천위원회’가 6명의 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성향의 법관후보를 접할수 있는 신선한 충격으로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조선사설) 대한변협의 후보추천은 5000여명의 회원 중 불과 391명이 참여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대법관 후보를 심사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변협회장이 스스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한변협의 후보추천은 5000여명의 회원 중 불과 391명이 참여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대법관 후보를 심사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변협회장이 스스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 명의 후보추천을 거쳤느냐는 문제보다 어떠한 후보가 추천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후보추천으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된 대법관후보를 임명주체가 다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의 면면을 봐도 역시 이들 단체성향과 맥이 닿는 인물인 것 같다. 엊그제 KBS가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법원을 지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도 이런 흐름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의 면면을 봐도 역시 이들 단체성향과 맥이 닿는 인물인 것 같다. 엊그제 KBS가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법원을 지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도 이런 흐름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관은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이 그 구성원의 대부분의 차지하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전향적인 법률적 판단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사설) 이들 단체들은 대법관을 공개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와 인식착오가 있다.











(홍재희) ====== 조선서사설은 " 이들 단체들은 대법관을 공개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와 인식착오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상당한 오해와 인식착오가 있다고 본다. 대법관을 공개추천 하는 것과 임명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우선 우리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이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매년 엄청난 양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우선 우리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이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매년 엄청난 양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 최종판단을 내려야할 대법관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법률문제의 새로운 판단을 근거로 사회적 변화를 담보하기보다 수구적 기득권의 안정적 보존에 기여? 한 측면이 대단히 농후 했었다.














(조선사설) 그러니만큼 우리 대법관은 특정 사회적 성향을 대변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소송사건을 능률적으로 다뤄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니만큼 우리 대법관은 특정 사회적 성향을 대변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소송사건을 능률적으로 다뤄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법관들이야말로 특정 사회적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사회적 성향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은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히 기능적으로 실무능력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관의 실무능력은 사건의 처리에 대한 량의 성취도 측면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얼마나 사회적 흐름에 맞는 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런 점에서 주로 헌법관련 사건을 연간 100건 정도 처리하는 미국 대법원과는 비교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한동안 각종 사회정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판결을 했던 미국 대법원도 1980년대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해석하는 역할로 돌아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런 점에서 주로 헌법관련 사건을 연간 100건 정도 처리하는 미국 대법원과는 비교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한동안 각종 사회정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판결을 했던 미국 대법원도 1980년대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해석하는 역할로 돌아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그동안 각종 사회정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판결을 했던 적도 없었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해석하는 역할도 미흡했다. 한국의 대법원에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불변인 것은 없다. 특히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의 중요한 모티브는 법률적 근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너나없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 후보를 공개추천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상(像)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움직임 자체가 대법원을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3.08.03 18:48 26'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너나없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 후보를 공개추천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상(像)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움직임 자체가 대법원을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반 현상들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다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주체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너나없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 운운하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홍위병' 들이다. 라고 매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수구적 질서를 온존 시키기 위한 수구적 상징조작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데 부연한다면 조선일보 속보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