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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北朝鮮), 안보리(安保理) 제재회피(制裁回避)에 혈안(血眼)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3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은 2002년 이후(以後), 핵위기(核危機)를 고조(高調)시키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의한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가장 경계(警戒)해 왔다.





「체제유지(體制維持)」의 보증(保證)을 얻기는커녕, 경제가 파탄(破綻)될지 모르기 때문에, 6개국 협의(協議)에 참가(參加)하는 유엔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인 중국·러시아(Russia)가 「안보리 불가피(不可避)」에 기우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선언(脫退宣言)을 했던 1월, 유엔에서 박길연(朴吉淵) 대사(大使)가 『경제제재는 선전포고(宣戰布告)로 간주(看做)한다』라고 경고(警告)했고, 그 후에도 『제재는 [조선전쟁(朝鮮戰爭)의] 휴전협정위반(休戰協定違反)』[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판문점대표부(板門店代表部) 담화(談話)] 등 계속해서 제재에 대해 언급(言及)하며, 신경과민(神經過敏)이 되어 있었다.





북조선이 플루토늄(plutonium) 추출(抽出)을 인정(認定)한 것이 발단(發端)이 되었던, 이전(以前)의 핵위기에서, 안보리는 북조선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1993년 4월에 염려표명(念慮表明)의 의장성명(議長聲明)을 냈고, 5월에는 결의(決議)로 NPT 복귀(復歸)를 재촉했다.





1994년 북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실시(實施)하는 사찰(査察)을 거부(拒否)함에 따라, 3월과 5월에 각각 사찰수용(査察受容)을 요구(要求)하는 의장성명을 채택(採擇)했고, 6월에는 미국이 경제제재결의안(經濟制裁決議案)을 비공식적(非公式的)인 형태(形態)로 제시(提示)했다.





북조선이 핵문제(核問題)가 안보리에 회부(回附)되는 것을 저지(沮止)하기 위해 혈안(血眼)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當時), 미국의 경제제재결의안은 2단계(段階)로서, 처음에는 핵관련(核關連) 원조(援助)·협력(協力)의 정지(停止)와 외교관계(外交關係)의 축소(縮小) 등을 중심(中心)으로 하고, 핵개발(核開發)을 고조(高調, escalate)시키면, 해외자산동결(海外資産凍結)·송금정지(送金停止)로 나아간다.





주목(注目)되는 것은, 현재(現在), 북조선의 핵개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 등, 1994년 결의안이 말하는 「한층 더 고조(高調) 시켰을 경우」에 해당(該當)된다는 것이다.





안보리가 이번에, 본격토의(本格討議)에 들어가면, 1993년과 1994년 의장성명과 결의를 전제(前提)로 갑자기 엄격(嚴格)한 조치(措置)를 검토(檢討)하는 일도 이론적(理論的)으로는 가능(可能)해, 해상봉쇄(海上封鎖)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30803/KOKU-0803-04-02-51.html














■ 북핵(北核) 전면폐기(全面廢棄)에 다국적(多國籍) 사찰단(査察團)





日美가 검토개시(檢討開始)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3일 03:03





日美 양 정부(政府)는,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核開發) 계획(計劃)의 전면적(全面的)인 폐기(廢棄)를 실현(實現)하기 위해, 새롭게 관계국(關係國)에 의한 다국적(多國籍) 핵사찰(核査察)팀을 편성(編成)해, 검증체제(檢證體制)를 강화(强化)하는 방향(方向)으로 조정(調整)에 들어갔다.





복수(複數)의 日美 양 정부 소식통이 8월2일, 분명(分明)히 했다.





미국은, 북조선이 6개국 협의(協議)에서 핵폐기(核廢棄)에 동의(同意)할 경우에, 다국적팀에 의한 철저(徹底)한 사찰수용(査察受容)을 북조선에 요구(要求)해 간다는 방침(方針)이다.





日·美·韓 3개국은 북조선과의 6개국 협의에서,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방법(方法)」에 의한 핵폐기의 실현을 중시(重視)하고 있다.





방일(訪日)한 볼튼(John R. Bolton) 美 국무차관(國務次官, Under Secretary of State)[군비관리(軍備管理)·불확산(不擴散) 담당(擔當),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은 8월1일, 북조선이 6개국 협의를 받아들인다는 의향(意向)을 표명(表明)함에 따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 등 일본 정부 고관(高官)과 잇달아 회담(會談)해, 북조선에 대한 핵사찰 강화를 위한 구체안(具體案) 만들기에 착수(着手)했다.





日美 양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핵사찰팀은 미국·중국·러시아(Russia) 등 6개국 협의에 참가(參加)하는 국가(國家)의 핵전문가(核專門家)를 중심(中心)으로 편성(編成)하는 안(案)이 유력(有力)하다.





북조선의 핵폐기에 관한 책임(責任)을 주변(周邊)의 중국·러시아 양국에 갖게 해, 북조선의 핵개발을 장래(將來)에 걸쳐서 효과적(效果的)으로 저지(沮止)하기 위해서이다.





북조선의 우호국(友好國)인 중국·러시아 양국이 참가하면 북조선도 사찰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판단(判斷)도 있다.





일본도 원자력기술자(原子力技術者)나 사찰사무경험자(査察事務經驗者)의 참가 등을 검토(檢討)한다는 방침(方針)이다.





핵사찰팀은,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 핵사찰과는 별도조직(別途組織)으로서 활동(活動)하고, 필요(必要)에 따라서 IAEA와도 협력(協力)해 사찰을 보완(補完)·강화하는 것이 상정(想定)되고 있다.





사찰이 요구되는 시설(施設)도, IAEA가 사찰을 해 온 영변(寧邊) 핵관련시설(核關連施設)로 한정(限定)하지 않고, 북조선 국내(國內)에 산재(散在)한다고 보이는





(1) 미신고(未申告) 플루토늄(plutonium) 관련시설





(2) 우라늄(uranium) 농축(濃縮) 관련시설





(3) 핵폭탄(核爆彈) 기폭장치(起爆裝置)의 제조(製造)·실험시설(實驗施設)





등 폭넓게 대상(對象)으로 한다.





북조선의 핵개발 뿌리를 끊으려면, 원자로(原子爐)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시설(再處理施設) 등 핵무기(核武器)의 원재료제조시설(原材料製造施設) 뿐만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폭장치의 제조·실험시설 등 군사시설(軍事施設)도 철저하게 검증(檢證)·해체(解體)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사찰팀에는, 핵무기 개발의 경험이 있는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의 군사 기술자(軍事技術者)등을 참가시킨다.





북조선에 대한 핵사찰은 지금까지,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에 근거(根據)해 동결(凍結)된 영변의 흑연감속로(黑鉛減速爐)나 핵관련시설을 IAEA 요원(要員)이 감시(監視)했다.





그러나, 북조선은 2002년 12월에 동결시설(凍結施設)의 재가동(再稼動)을 표명하며, IAEA 요원을 추방(追放)했다.





그리고, 영변과는 다른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도 2002년, 발각(發覺)되었다.





日美 양 정부는 『영변의 핵개발 동결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사찰방법(査察方法)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재검토(再檢討)를 실시(實施)하기로 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803it01.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