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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2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6개국 협의(協議), 안이(安易)한 북조선(北朝鮮) 체제보증(體制保證)을 배제(排除)하라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협의(協議)하는 다국간(多國間) 협의에 대해, 북조선이 日·美·韓에 중국과 러시아(Russia)를 포함(包含)한 6개국 협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표명(表明)했던 것은, 미국을 중심(中心)으로 구축(構築)한 압력포위망(壓力包圍網)의 성과(成果)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체제보증(體制保證)을 얻을 수 없는 한, 핵 카드(card)를 폐기(廢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6개국 협의에서도 안이(安易)한 타협(妥協)을 꾀해서는 안 된다.





북조선은 지금까지, 美北 협의 이외의 다국간 협의는 모두 무시(無視)해 왔다. 그것이 변화(變化)해 6개국 협의구조(協議構造)를 받아들인 것은, 북조선의 경제사정(經濟事情)이 절망적(絶望的)으로 되어버린 한편, 믿고 있던 국제사회(國際社會)가 핵위협(核威脅)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日美와 같이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의 핵무장화(核武裝化)는 바라지 않는다.





게다가, 북조선의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의 위협(威脅)이 주변(周邊)에 퍼지면, 일본이 뛰어난 미사일 방위능력(防衛能力)을 갖출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져, 중국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狀況)이 발생(發生)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조선과 러시아에 특사(特使)를 보내, 북조선을 설득(說得)해 왔다.





그러나, 북조선에 있어서 최대(最大)의 염려(念慮)는, 다국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취급(取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옮겨져 경제제재(經濟制裁)가 현실화(現實化) 되는 것이다.





특히, 日·美·韓 3개국이 『핵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로 일치(一致)해, 각각 온도차(溫度差)가 있어도, 「대화(對話)와 압력」의 외교노선(外交路線)을 구축했던 것이 북조선의 전환(轉換)을 불러 들였다.





그렇지만, 북조선이 다국간 협의에 나와도, 핵폐기(核廢棄)에 직결(直結)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交涉)이 결실(結實)을 이룰 것이라는 환상(幻想)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조선은 체제보증을 「절대조건(絶對條件)」으로 하면서, 변함없이 핵개발 문제를 유일(唯一)한 외교수단(外交手段)으로서 주요국(主要國)의 코앞에 들이댈 것이다.





이것에 대해 日·美·韓은, 북조선에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방법(方法)」에 의한 철저(徹底)한 핵폐기를 단호(斷乎)히 요구(要求)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조선의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복귀(復歸), 통상전력(通常戰力)의 삭감(削減), 통상전력의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DMZ, Demilitarized Zone]로부터의 철수(撤收) 등을 추가(追加)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나 비행금지구역설정(飛行禁止區域設定) 등 물리적(物理的)인 강제력(强制力)을 단계적(段階的)으로 명시(明示)해, 「북조선 흔들기」를 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체제보증은 그 후의 문제이다.





일본은, 모든 과제(課題)에 일본인(日本人) 납치사건해결(拉致事件解決)을 고려(考慮)하면서, 日·美·韓의 합의(合意)가 없는 대응(對應)은 실시(實施)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기를 바란다.





http://www.sankei.co.jp/news/030802/morning/editoria.htm














■ 2003년 8월2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설





6개국 협의(協議), 압력견지(壓力堅持)해 북조선의 시간벌기 허락(許諾)하지 마라





한 걸음 앞으로 진행(進行)되었다. 하지만, 아직, 입구(入口)에 이르렀는지 어떠했는지도 확실(確實)하지 않다.





북조선이,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에 응한다는 의향(意向)을 러시아(Russia)를 통해서 전달(傳達)해 왔다.





日美 등이 주장(主張)하는 다국간(多國間) 협의가 아니고, 미국과의 2국간 협의에 집착(執着)해 온 북조선이, 형태상(形態上)으로는 양보(讓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국제사회(國際社會)가 목표(目標)로 하고 있는 북조선의 핵개발 폐기(廢棄)를 향한 길이 열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협의에 대해, 북조선이 어떠한 조건(條件)을 붙이려 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于先) 판별(判別)할 필요(必要)가 있다.





북조선이 자세(姿勢)를 바꾼 배경(背景)에는, 日美 양국 등이 「대화(對話)와 압력(壓力)」의 노선(路線)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의한 제재(制裁)를 모색(摸索)하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도 궤도수정(軌道修正)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엄격(嚴格)한 자세를 국제사회가 견지(堅持)해, 북조선에 새로운 대응(對應)을 재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意味)에서, 6개국 협의에 참가(參加)하는 日·美·中·韓·러시아 5개국의 역할(役割)은 중대(重大)하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검증가능(檢證可能)한 동시에 불가역적(不可逆的可)인 형태로, 핵개발 계획(計劃)의 전면적(全面的) 폐기를 북조선이 약속(約束)하는 것이, 문제해결(問題解決)의 핵심(核心)이라는 점이다.





8월 하순(下旬)에,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협의를 향해 5개국은 그러한 인식(認識)을 공유(共有)해야 한다.





5개국은, 평화적(平和的)으로 핵개발 계획을 폐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一致)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구체적(具體的인 수순(手順) 등에서, 의견차이(意見差異)가 있는 것도 사실(事實)이다. 5개국 사이에 의견차이가 커지면, 북조선에 유리(有利)하게 작용(作用)할 수도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은, 원래 북조선의 우호국(友好國)이다. 김대중(金大中) 前 정권(政權)의 「햇볕정책」을 계승(繼承)한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정권도, 유화(宥和)를 북조선 정책(政策)의 기본(基本)으로 하고 있다.





『6개국 협의에서 북조선은 3개국을 방패(防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指摘)하는 전문가(專門家)도 있다.





북조선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압력」을 느슨하게 하면, 처음의 좋지 않았던 상태(狀態)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步調)를 맞추어 다른 3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식(認識)을 가지도록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북조선은, 핵개발 계획을 진행시켜 국제사회에 공갈(恐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북조선 정책인 시간벌기에, 6개국 협의가 사용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민간활동단체(民間活動單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대표(代表)가, 북조선에 남겨진 일본인(日本人) 납치피해자가족(拉致被害者家族)과 면회(面會)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응을 앞두고, 북조선이 일본에 「흔들기」를 가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교란전술(攪亂戰術)에는 유혹(誘惑) 되어서는 안 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30801ig90.htm














■ 북조선(北朝鮮), 6개국 협의수락(協議受諾)하고 벌써 조건투쟁(條件鬪爭)





중국·러시아(Russia) 끌어들여 우위확보(優位確保)





한국 「다국간(多國間) 체제보증(體制保證)」 추진(推進)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일 조간(朝刊)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다국간(多國間) 협의개최(協議開催)에 양보(讓步)한 것으로, 북조선은 국제포위망(國際包圍網)에 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개역(仲介役)인 중국·러시아(Russia)나 한국을 통해서 「대미(對美) 조건투쟁(條件鬪爭)」을 실시(實施)하고 있을 공산(公算)이 크고, 협의개최실현(協議開催實現)에 대한 행방(行方)은 예측(豫測)을 불허(不許)한다.





한국에서는 8월1일, 미디어(media)가 일제(一齊)히 6월 중순(中旬)에 호놀룰루(Honolulu)에서 열렸던 日·美·韓 정책조정회합(政策調整會合)[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에서 한국이 日美에 제안(提案)했던 북조선의 체제보증(體制保證)에 관한 「다국간 보증방식(保證方式)」안(案)을 보도(報道)했다.





「다국간 보증」이란, 북조선이 핵개발(核開發) 프로그램(program)을 완전(完全)하게 폐기(廢棄)한다고 표명(表明)했을 경우, 협의참가국(協議參加國)이 대북(對北) 불가침(不可侵)을 문서화(文書化)하는 한편, 북조선의 핵폐기(核廢棄)를 향한 경과(經過)를 단계적(段階的)으로 구분(區分)해, 그 과정(過程)에서 쌍방(雙方)이 조치(措置)를 이행(移行)하며, 최종적(最終的)으로 日美가 북조선과 국교(國交)를 수립(樹立)한다는 것이다.





정부(政府)는 공식발표(公式發表)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조선의 다국간 협의수락(協議受諾)에 타이밍(timing)을 맞춘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감(推進感)」이 강하다.





한편, 북조선은 6개국 협의개최를 둘러싸고 「조건투쟁」을 진행(進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北 협의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해 온 북조선이 타협안(妥協案)으로 여겨진 美·中·北 3개국 협의를 뛰어넘고 6개국 협의에 동의(同意)한 배경(背景)에는, 동맹관계(同盟關係)인 중국과 우호관계(友好關係)인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더불어 대화노선(對話路線)에 이해(理解)가 깊은 한국의 원호사격(援護射擊)을 받아, 협의를 우위(優位)에서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目的)이라는 분석(分析)이 대부분(大部分)이다.





게다가, 6개국이 되면 다양(多樣)한 국가(國家) 사이에 2국간 협의도 가능(可能)해져, 북조선에서 보면 외교전술(外交戰術)의 폭도 넓어진다.





그러나, 현실(現實)에서 북조선은 협의수락이라고 하는 현실적(現實的)인 선택(選擇)을 재촉당해, 쫓기고 있었다.





미국의 경제제재(經濟制裁) 논의(論議)를 시야(視野)에 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협의에 관한 다양한 발언(發言)과 관계국(關係國)에 의한 공해상(公海上)의 밀수단속(密輸團束) 등 북조선에 대한 포위망은 좁아지고 있었고, 중국에 의한 예전에 없었던 설득(說得)이라고 하는 국제적(國際的)인 북조선 봉쇄(封鎖)에 대한 의견일치(意見一致)가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30802/NAIS-0802-05-02-50.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