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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한·미', 정상외교로 풀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 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기자는





" 지금 한·미 간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시대적, 지정학적, 전략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해도 반세기에 걸친 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데는 논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다. 한 . 미간의 관계가 특히 그렇다. 현재 한 . 미 관계의 틀은 국제적으로 냉전이 심화되고 한반도내부의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 상호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시기인 1990년대 이전의 대립적인 구도하에 형성해 놓은 정치 . 군사 . 외교적 동맹의 변화를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국제적인 냉전과 남북이 적대적 대립에서 탈냉전과 남북이 2000년 정상회담과 6 . 15 공동선언을 통해 화해협력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 . 미관계를 규정지었던 쌍무적 한 . 미 동맹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더구나 이 ‘재정리’가 전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새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고 또 시대변천론을 내세운 유행성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그 차이와 틈새를 메우는 일은 결코 단순할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적 요청인 한 . 미간의 변화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한국정부의 대미 종속적 관행을 십분 활용해 미국의 국익에 맞는 미국측이 제시해놓은 일방적인 변화의 프로그램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냉전시절 한국과 미국이 규정해 놓은 명시적인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해서 공동 대처하는 가운데 형성된 한 . 미간 쌍무적 관계의 심화로 인해 파생됐던 대미 종속적 관계에서 탈냉전 시대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사활적 이해관계가 설정된 명시적인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에서 다자간 집단안보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태동하고 있는 시기에 한 . 미관계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한국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정책결정을 수용하는 종속적이고 쌍무적 관계라는 냉전적 관행에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사이의 호혜평등에 입각한 정상적인 외교적 관계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홍재희)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새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고 또 시대변천론을 내세운 유행성향에 의존하는 경향" 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직도 대미 종속적 관행에 젖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자인 김대중 이사기자의 상황 오판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일 것이다. 김대중이사기자의 그러한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한미간의 새로운 변화가 구체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홍재희) ====== 현재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요구받고 있는 한 . 미간의 급격한 관계 ? 변화는 국제적으로 냉전이 붕괴되었던 이미 14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사안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대미 종속적 관계에 익숙한 기존관행에 의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준비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 . 미간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문제가 급격하게 제기된 것으로 한국사회가 받아들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참여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한 . 미간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태도에 노무현정권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미 종속적인 한미관계의 관행에 안주해 왔던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며 급격한? 미국의 변화요구에 대단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사회의 시각에서 접근해 봤을 때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미국정부의 새로운 대한정책의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했다.







(홍재희) ===== 구체적으로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주한 미 지상군의 이동배치문제와 감축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 측이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시기 등이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이동이나 감축 그리고 위상변경과 주둔성격의 변화에 대한 시기 및 규모를 줄이고 늦추려 했으나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는 한국정부의 그러한 입장을 무력화시키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떠밀려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김대중 이사기자가 마치 노무현 정권을 빗대" "새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고 또 시대변천론을 내세운 유행성향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미국이 냉전적 틀속에 형성된 이제까지의 한 . 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왜곡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의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올해 초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이 리처드슨 주한미국 대사를 찾아가 미국대사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미국 측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 제 2사단의 이동배치와 감축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등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리처드슨 주한미국대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어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기지이전 등의 계획은 마찬가지로 추진하게 돼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매달렸으나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듯이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것도 부족해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순치된 조선일보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미국의 대한정책은 그들의 일정표 대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렇듯이 부시미국정부는 주한미군문제와 한미관계를 김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의 성격 때문에 변화시키려하는 것이 아니고 탈냉전과 첨단무기의 변화 그리고 대 테러 전에 적합하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분쟁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의 시대적 요청에 의 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마치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합의없이 이념적 지향성과 시대변천론을 내세운 유행성향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파생된 듯이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이사기자류의 현상접근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국가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갈 실체적인 힘과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반세기 동안 일상화된 대미종속의식에 안주해온 한국사회가 한번쯤은 통과해나가야 할 의례적 행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무엇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운(命運)을 건, 이 민족의 진퇴를 좌우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 인자(因子)를 내포한 중대사다. 지금 우리는 수도 이전과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대내적 사안과 21세기에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의 대외적 명제에 당면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내부의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돼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정세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지금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 . 미동맹 관계의 질적인 변화나 주한미군의 위상변경 내지 감축이나 기지이전 문제등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활발하고 성역이 없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홍재희) ====== 아니 한 . 미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주한미군 감축문제나 철수문제 이동배치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벌이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고 이른바 좌경용공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한 . 미관계와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자체를 금기시하고 성역으로 남겨놓으며 한국사회가 스스로 미국의 대한정책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전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자체를 차단해 왔다.





(홍재희) =====이렇듯이 한 . 미 관계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한 공론화를 금기시 하는데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집단이 바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고 김대중 이사기자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한국사회에서 한 . 미 관계의 '한' .미' 자만 나와도 주한미군 문제의 '미' 자만 나와도 냉전 수구적인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며 주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전제로 한 냉전적 사고와 미국이 영구불변의 대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숭미 사대적 신화에 젖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냉전적 아집으로 현재 미국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위상변화와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작업을 전제로 한 한국사회의 토론과 여론수렴 그리고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철저하게 해왔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이 동시다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관계를 제기하고 나오자 김대중 이사기자는 " 무엇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운(命運)을 건, 이 민족의 진퇴를 좌우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 인자(因子)를 내포한 중대사다. " 라고 주장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김기자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운(命運)을 건, 이 민족의 진퇴를 좌우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 인자(因子)를 내포한 중대사인 주한미군 변화 문제 와 한 . 미관계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한국사회가 공개적으로 접근해 공론화 할수 있는 토론자체를 불온시하며 공론화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단이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 언론과 신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 내부에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는 나라의 명운(命運)을 건 중대사인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에 대해 사전대책차원의 국민적 의사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놓기는커녕 정반대로 공론화를 막는데 급급했다. 미국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의 사회적 토론 자체를 금기시하고 성역시 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한 . 미관계 정립요구와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 지금 우리는 수도 이전과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대내적 사안과 21세기에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의 대외적 명제에 당면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20세기 냉전시절에 정치 .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에게 필요이상으로 의존해오며 자주와 독립성 없이 무책임하게 지내온 한국이 이제 탈냉전과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미국에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종속적 태도를 극복하고 이 넓은 지구촌에서 한국이 생존해 나갈수 있는 지평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미국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또 그러한 관계가 21세기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럼에도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입만 열면 이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정권이 이 문제를 그 어느 문제보다 심각히, 시급히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현재 한 . 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사안에 대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활발한 노력들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현재 한 . 미관계는 김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 놓으려 해도 미국이 재촉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미룰일도 아니고 또 미룰수도 없는 실정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기념사를 할 때 어디 다녀왔는가?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과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해 발표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때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자주국방얘기에 대해서 마치 남의 말하듯이 아무런 대안없이 냉소적으로 대하며 흘려 보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 . 미 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이다. 한미간에 이렇게 중대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을 가장 중요한 쟁점현안으로 부각시키며 부추겼고 한나라당은 탄핵을 강행했다.







(홍재희) ======= 국내외적으로 복잡 다난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매달려 현안해결에 나서도 시간이 부족한 판국에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보다 우선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발을 탄핵의 오라줄로 묶어 몇 개월 동안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유배시키는 의회 폭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한국사회의 분열을 재촉하지 않았는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할 사안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감히 탄핵 소추하는 국론 분열적인 의회 폭거를 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와 집권세력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할 사안으로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손발을 탄핵의 오라줄로 묶어 몇 개월동안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유배시키는 의회 폭거를 우선순위에 두고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우선순위에서 맨 먼저 중요하게 풀어나가야 할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초당적이고 거국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갈수 있는 여건 자체를 대통령 탄핵을 통해 몇 개월 동안 유보시키며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바쁜 걸음에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소리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이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그 어느 문제보다 심각히, 시급히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우선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집중해서 회견을 가진 적이 없다. 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회견은 가졌어도,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차출, 그리고 한·미 관계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깊이 고뇌하고 사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 일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 기념사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내외에 밝혔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기국회에 참석해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자가 " 우선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집중해서 회견을 가진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공유해오던 한미간의 현안에 대한 고급정보를 노무현 정권 들어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일종의 고급정보로부터 격리? 되는 박탈감과 소외감 그리고 금단현상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일보야 말로 지금 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불온시하고 금기시하며 성역으로 치부해 왔지 않았는가? 그런 조선일보와 김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김기자 안 그런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야말로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차출, 그리고 한·미 관계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깊이 고뇌하고 사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 일 없이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다가 총선을 통해 조선일보 . 한나라당의 권언유착 세력이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으로 탄핵의 약효가 떨어지자 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세력들을 다시 공격하는 언론플레이만 있었고 한나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만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감히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는가? 김기자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의 발목이나 잡지 마라?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기껏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청와대 고위 안보책임자의 ‘바짓가랑이론(論)’ 정도이며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집단안보에 관한 간략한 언급 정도다. 이와 관련한 실무를 다루는 수준도 중앙부처의 국장급이고 그나마 티격태격의 연장선상에서 미군기지 ‘30만평’의 차이로 교착된 상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앞 뒤 맞지도 않는 얘기로 횡설수설하고 있다. 칼럼을 작성하려면 독자들을 배려해서 횡설수설해서는 안 된다. 김기자는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 실무를 다루는 수준도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기자에게 묻겠다. 실무를 주무부서 실무담당인 국장급이 다루지 않으면 대통령이 실무를 다뤄야 하는가? 김기자가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한 . 미 관계에 대한 실무를 다루는 것은 부시대통령이 아니고 차권보 급이나 그 이하의 동아시아나 한국담당 관료들이 실무수준에서 다루는 것을 김기자 가 잘 알 것이다.







(홍재희) ====== 김기자는 부시미국대통령이 지금까지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회견한 적이 있다고 보는가? 김기자가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안보책임자 와 중앙부처의 국장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 우리의 협의 대상인 미국정부와 부시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담당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 미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기자가 "... 티격태격의 연장선상에서 미군기지 ‘30만평’의 차이로 교착된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미국과 한국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미국 측에 의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측면도 다분히 있는데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현재 한 . 미간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국측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닌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인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대해 한마디로 하지 못하는 조선일보와 김기자가 한국정부만을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능력만을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협상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친미 매국적 논조를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집권여당의 관심은 주한미군에 있지 않고 이라크 파병에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건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한·미 관계의 질적 손상은 이 정권의 관심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소극적 찬성론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칼럼 내용중에 " 청와대 고위 안보책임자의 ‘바짓가랑이론(論)’"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미국 측의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재편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이동배치와 감축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하자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친미 종속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난 50여년 동안 사용해온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매달려 보았지만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자 협력적 자주 국방론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을 대안을 선택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김기자가 외면하고 "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한·미 관계의 질적 손상은 이 정권의 관심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소극적 찬성론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 "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독자들은 김대중 이사기자의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당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호불호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내맡길 수 없다.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선 미군감축에 따른 안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감축은 부시미국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지금까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며 굴욕적으로 유지해왔던 냉전적이고 종속적 한미간계의 썩은 사슬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만에 하나 파생될수 도 있는 안보공백을 한국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극복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 이시점은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가 맹목적으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매달린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적응해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겠다면 떠나가는 미군 따라 미국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떠나가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를 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군 떠난 한반도에서 남북이 화해 협력의 평화를 통해 안보불안 해소하고 잘살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미군이 싫은 것과 나라가 적대세력의 위협에 직면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그 가능성이 1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종속을 강요하는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구태여 굴욕적으로 부여잡고 매달리지 않고도 나라가 적대세력의 위협에 직면하는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총체적 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아 미국이 한국에 남을 가능성이 1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방상훈 사장일족과 조선일보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김대중 이사기자와 가족들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구국의 결단차원에서 집요하게 잡고 매달려 보아라? 그것이 조선일보와 김기자식 의 안보론 이니까?







(홍재희) ====== 김기자는



" 우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노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돌파구를 열고 내각 책임자들이 발로 뛰어 해결하고 매듭지어줄 것을 기대한다. 국가 간에는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책임자 또는 원수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담판외교로 풀 일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돌파구를 열고 내각 책임자들이 발로 뛰어 해결하려해도 상대인 미국은 지금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의 휴전선에 있는 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주둔 미군 2개 사단을 이라크에 이동배치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은 올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과 내각책임자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부시미국정부는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기자의 주장대로 현안을 풀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







(홍재희) ======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교착상태를 담판할 수 있는 상대인 부시정권 자체가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기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듯이 김기자가 미국에 한국의 안보를 사활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냉전적 불장난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김기자의 숭미사대적인 짝사랑은 이제 용도폐기 돼야 한다.







(홍재희) ======= 김 대중 이사기자는





" 지금 한·미 간의 군사적·외교적 안보대안책,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어, 한·미 관계의 장기적 포석과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협의는 정상외교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며, 이 협의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제까지의 냉전적 틀 속에 규정돼 있던 한 . 미관계라는 쌍무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한반도주변의 변화를 김기자는 간과하고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주요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북핵문제는 1994년에는 북미간의 담판으로 해결됐지만 현재는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자가 한 . 미간의 쌍무적인 관계조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어, 한·미 관계의 장기적 포석과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현안을 풀어나갈수 없게 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에 맞게 냉전적인 한 . 미 관계는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남한의 안보만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전반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탈냉전 시대의 다자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짓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한 . 미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러한 질서재편은 한 . 미간의 쌍무적인 양정상 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시절에 누렸던 절대적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래서 김기자가 재촉하는 한 . 미정상간의 해법모색을 위한 방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른다해도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대선 이라는 정치일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미국 대선이 끝나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몇 차례 정상외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 국제적 해결방식이다. 또 국가원수의 직무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군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성격의 변화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는 것이 결코 한국의 대미협상능력을 제고하고 한 . 미관계를 돈독하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의 대미협상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김기자는



" 노 대통령은 몇 차례 개인외교, 정상외교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언급한 일이 있다. 더욱이 지금 미국 지도부는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해 불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미관계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듣고 싶어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지도부의 변화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한국 정책 변화의 본질이 마치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미국지도부의 불확실한 느낌에서 비롯된 것 인양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노무현 정권 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상군위주의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을 장기적으로 해 . 공군 위주의 주둔 성격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미국 지도부의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해 불확실한 느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이미 1990년대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안보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해 놓은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노무현 정권들어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일정표에 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지도부의 정책추진은 한국에만 표적을 정해 놓고 특수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일본 독일등 해외주둔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구촌전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미국지도부의 인식이다. 김기자 알겠는가?







(홍재희) =======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김기자의 주장대로 특정정치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미국의 중대한 국익이 달린 정책을 경솔하게 좌고 우면하는 나라가 아니다. 김기자는 그러한 미국의 국제정치적 본질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일보 독자들을 우롱하는 저질 칼럼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맹목적 숭미사대주의에 의해 구부러진 곡필로 21세기 한국사회의 깨어있는 독자들을 우롱 하지마라?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무엇보다 한국 지도층과 국민이 과연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어떤 생각과 주문을 갖고 있는지 전달할 필요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떠나는 주한미군을 붙잡을 필요는 없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와 한나라당이 거국적으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미국은 그러한 한국의 숭미사대적인 몸부림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들의 일정표 대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21세기 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이제까지의 냉전적인 대미의존의 배타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없는 한국안보와 한반도 평화관리라는 책임을 떠맡을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30배 강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약화된 북한체제도 이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치를 통한 전쟁위험보다 정치 .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해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길로 동반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에서 남북의 군대가 상호 비방을 전면중지하는 남과 북의 군부사이에 신뢰구축의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반도 내부의 냉전해체작업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새싹을 우리 한민족공동체들은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지 마라. 언제까지 남북이 증오하는 대립과 갈등의 체제유지를 위해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와 같이 북한을 남한의 영구불변의 적대적 위협세력으로 낙인 찍어 놓고 떠나가는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비굴하게 부여잡고 애걸복걸하는 방법으로 안보를 담보해야 하겠는가?







(홍재희) ====== 그러한 정력을 남북의 긴장해소와 화해 협력을 통한 군사적 대치해소를 위해 쏟아 붓는다면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통합도 앞당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안보이고 한반도안보를 담보로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냉전 수구적이고 친미 종속적인 대북 적대적 색안경을 벗고 북한을 민족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 노 대통령은 이것을 겨냥해 정상외교의 장점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직접 자신의 소리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노 대통령 자신이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상외교를 당당하게 펼쳐야 한다.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와 같이 미국 앞에만 서면 삼복더위에 눈사람 녹듯이 사그라지며 볼품 없이 왜소해지고 작아지며 비굴해지는 태도와 정반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한 . 미 관계는 종속 그 자체에서 단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관계가 한국을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총체적인 국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필요이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배타적 대미의존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우리한국사회에는 미국지도부들의 비위를 거스를수 있는 발언이나 정책을 추진 하면 한 . 미관계에 균열이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마치 한국의 국익에 크게 손상이라도 되는 냥 생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숭미사대적 집단들이 한국사회의 대미관계를 지금까지 좌지우지해왔다. 그중에 특히 앞장선 집단이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등이다. 이제 그러한 방법이 통용되는 냉전적 정치질서는 붕괴됐다.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만들어 가자.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말은 하면서 민족화해 시대의 한 . 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 동시에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같이 아주 집요하고 맹렬하게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부지런히 숭미사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총 매진하라?









[김대중칼럼] '한·미', 정상외교로 풀어야(조선일보 2004년 6월19일자)







지금 한·미 간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시대적, 지정학적, 전략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해도 반세기에 걸친 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데는 논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더구나 이 ‘재정리’가 전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새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고 또 시대변천론을 내세운 유행성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그 차이와 틈새를 메우는 일은 결코 단순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운(命運)을 건, 이 민족의 진퇴를 좌우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 인자(因子)를 내포한 중대사다. 지금 우리는 수도 이전과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대내적 사안과 21세기에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의 대외적 명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문제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입만 열면 이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정권이 이 문제를 그 어느 문제보다 심각히, 시급히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우선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집중해서 회견을 가진 적이 없다. 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회견은 가졌어도,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차출, 그리고 한·미 관계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깊이 고뇌하고 사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 일은 없다.



기껏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청와대 고위 안보책임자의 ‘바짓가랑이론(論)’ 정도이며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집단안보에 관한 간략한 언급 정도다. 이와 관련한 실무를 다루는 수준도 중앙부처의 국장급이고 그나마 티격태격의 연장선상에서 미군기지 ‘30만평’의 차이로 교착된 상태다.





집권여당의 관심은 주한미군에 있지 않고 이라크 파병에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건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한·미 관계의 질적 손상은 이 정권의 관심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소극적 찬성론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당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호불호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내맡길 수 없다.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선 미군감축에 따른 안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다.



미군이 싫은 것과 나라가 적대세력의 위협에 직면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그 가능성이 1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노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돌파구를 열고 내각 책임자들이 발로 뛰어 해결하고 매듭지어줄 것을 기대한다. 국가 간에는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책임자 또는 원수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담판외교로 풀 일이 있다.



지금 한·미 간의 군사적·외교적 안보대안책,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어, 한·미 관계의 장기적 포석과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협의는 정상외교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며, 이 협의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몇 차례 정상외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 국제적 해결방식이다. 또 국가원수의 직무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몇 차례 개인외교, 정상외교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언급한 일이 있다. 더욱이 지금 미국 지도부는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해 불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미관계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듣고 싶어한다.



무엇보다 한국 지도층과 국민이 과연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어떤 생각과 주문을 갖고 있는지 전달할 필요도 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을 겨냥해 정상외교의 장점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직접 자신의 소리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노 대통령 자신이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6.18 18:22 43' / 수정 : 2004.06.18 18:23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