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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천도)은 최고의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여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는다.



우선 장점을 열거하면

1. 현재 수도이전 후보지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 심장부에 있다.

구태여 위험한 휴전선 근방에 수도를 둘 필요가 없다. 곧 남북통일이나 될 것 같으면 수도를 옮길 필요가 없겠지만...

본인은 호남지역 거주 공무원인 데 업무상 서울 출장을 한번씩 갈려면 너무 힘들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부담이 크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영남지역은 고속전철이 다니고 있어서 형편이 좀 낫겠지만 그래도 수도가 영남지역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본다.

유교문화권에서는 미덕이요, 아름다운 관습일지 몰라도 실용주의 선진국에는 볼수 없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명절때 수천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볼 때 수도가 우리나라 중앙부에 있으면 전반적으로 귀성인파들의 이동거리가 줄어 들게 된다. (교통체증. 혼잡도 완화)



2. 우리 국민들만 전쟁의 위험에 면역이 되어 있지 실제 한반도는 바람앞의 등불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이다.



북,미간에 핵협상 문제가 어느 순간 악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리고 북한은 언젠가는 미국과 한판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생존권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 안하고 계속 대량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북한의 핵시설 폭격이 개시되면 북한의 반격에 우리나라 수도권이 불바다 및 초토화되는 것에 대비, 사전에 미국 국민을 희생 안시키기 위하여 현재 미군철수를 미리 진행 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은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방백서나 언론내용을 볼 때 현재 북한 군사력의 2/3가 휴전선쪽에 집중배치되어 있고 가공스런 다연장방사포, 장사정포 9,000문 모두가 미국의 핵공격에도 끄덕없는 지하요새에서 수도권, 경기도 등의 주요 도시 및 군사시설에 겨냥되어 있어 미국이든, 북한이든 선제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론상 북한 대구경포가 1분에 3발씩만 발사하면 10분이면 27만발의 초대형 포탄이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에 치명타를 충분히 입힐 수 있다. 미국이 반격할 30분간 정도의 공격이면 수도권에 1,000만명 정도의 인명 손실과 아울러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및 국방부 등 대한민국 지휘계통의 마비 정도가 아니라 반격의 여력도 없이 전부 잿더미로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현재는 대책이 없다. 우리가 요즈음 북한을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데 설마? 하겠지만 북한이 핵협상을 질질 끌면서 핵무기를 수십개, 수백개씩 계속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테러국들에게 수출까지 할 경우, 미국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 군사시설 폭격 등을 재개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군사협정에 의하여 미군과 군사 작전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즉 우리도 북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러한 경우 북한이 우리 남한을 그대로 둘 리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하방카 등을 거미줄처럼 연결, 견고하게 요새화 되어 이라크같이 절대 쉽게 무너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섣불리 북한 지역 어느 곳에 우리 전차나 병력이 들어 갔다가는 사방의 지하요새로부터 집중 포위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 모 월간지에 의하면 최근 용천 대폭발은 미사일 또는 탄약 적재 수송열차가 폭발한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데, 그 참사에도 북한은 의약품 및 군수식량 등을 지하요새 저장창고에서 꺼내지 않고 외국에 빈대붙는 넘들이다.



우리는 당시 고건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구호물자를 보냈지만... 김정일 및 공산당원은 북한 주민의 굶주림이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자신들의 설 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각종 세균무기 및 독가스 등 화학무기)는 지구상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체를 핵무기로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대량생산하고 있다.

슬프게도 어느날 갑자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가 현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 정부 주요기관(국가지휘계통)은 그나마 전쟁발발 초기에 북한의 엄청난 가공할 화력에 잿더미는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반격도 대통령 및 국방부 등 국가 지휘계통이 살아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 시점에 유사시 수도, 경기권의 인명 대량 피해에 대비, 민방공 훈련을 실전쟁 대비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 초기에는 휴전선지역의 9,000문의 대구경 방사포 및 전차, 함정, 전투기 등 표준 전쟁을 수행하겠지만 미국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면(북한 주요 지하군사 거점에 대하여 폭격기 공격 등으로 파괴가 불가능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핵무기 및 화생방 공격 -미 군사전략) 북한도 특수전쟁을 할 (미국과 맞대응 화생방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당초 인명피해 1,000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독가스, 세균 공격에 한민족이 사라지는 인종 청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방독면 및 화생방 피해 응급약품 보급 및 재난 대피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일부 국민이라도 목숨은 건져야지 반격이 가능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행정수도 이전은 시급하다. 공청회나 국민투표 등을 실시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수도권, 경기도 지역민의 반대 때문에 정책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본인 생각은 기왕 행정수도 땅이 마련되면 행정부만의 소규모 이사보다 국회, 사법부 등 될 수 있는 한 많은 국가 주요기관을 옮기는 것이 정책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2. 행정수도 이전시 단점

첫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둘째 어느날 갑자기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게되어 남북통일이 되면 수도의 위치는 현재 자리가 더 나을 것이다. (북한의 의견을 한번 물어 봐서 당분간 우리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다면 수도를 따뜻한 남쪽나라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새 수도는 워싱턴과 같이 행정정치 일번지로! 서울은 뉴욕과 같이 경제,금융,문화 일번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