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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派兵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어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최종 확정했다. 작년 9월 미국측 요청 이후 9개월이 걸렸다. 극심한 국론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파병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여당도 동의한 이상 이제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말싸움을 중단하고 장병의 안전과 국익 등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라크 에 추가파병 되는 장병의 안전과 국익등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장병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건설적인 것이라면 이라크에 추가파병 하지 말아야 한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안전은 보장된다. 그리고 국익등을 생각해 보아도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구체적으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군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휴전선 부근에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휴전선부근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지역에 이라크 추가파병예정인 한국군 정예부대를 배치해서 조선일보식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국익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휴전선 부근의 주한미군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것에 대한 안보적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최 정예한국군으로 편성된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주한미군 차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국안보의 불안감 운운하는 것이 대 국민 기만극 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한국군 추가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 않은가?







(홍재희) ======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미국의 용산기지이전 이나 주한미군감축 등에 대해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해 소위 국익을 챙기겠다는 노무현 정권과 조선일보식의 사고방식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 한미동맹관계를 위해 추가파병을 해야한다는 명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제3의 국가에 대한 침략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국가로부터 한국과 미국중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상호 방위 동맹의 군사적 협력체제가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개하고 있는 침략전쟁은 이라크인들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세계로 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가들로 구성된 나토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에 파병됐던 군대를 철수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 추가파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해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한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 추가파병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한국군은 이라크 인들로부터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이라크로 들어 가려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지체됐다”고 말했듯이 이라크 파병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실익과 명분을 많이 잃었다. 작년 9월 초 미국의 2차 파병 요청이 있은 뒤 정부의 현지조사 부실 파문, ‘전투병-비전투병 논란’, 부대 규모를 둘러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의 갈등이 이어졌다.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하고, 외교부와 NSC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한미간의 소위 말하는 우호관계가 증진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가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당장 전쟁을 치룬 상대와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아무리 오랜 유지된 동맹유대관계라 해도 새로운제 3의 이해관계에 의해 극복되게 돼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분이나 국익 그리고 실리나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만한 것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침략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는 인권과 인도주의등에 대한 문제조차도 이라크 파병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유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까지 얘기하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이면을 우리들은 심각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의 명분이나 실리등에 대한 명쾌한 대국민 설득논리하나 변변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의 현안인 핵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기 위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해서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추론근거로는 2004년 6월1일 청와대의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이1박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미국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확인해 주고 난뒤에 바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감사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측이 주장해온 강경한 북핵 해법 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단계적인 북핵해법을 제시한 한국측의 요구를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아주 이례적인 미국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결정이 대외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 . 미안보 동맹강화 측면 보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확 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내심으로 부시행정부의 요청대로 한국내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행한다면 부시미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정책을 누구러 뜨리고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서 북핵문제를 노무현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추가파병반대여론과 국제사회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철수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비현실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해도 한반도 핵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절대 해결될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미국만 움직이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로 무시할수 없는 주요 이해당사자이지만 미국의 동의만 가지고 북핵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의 한반도 핵문제가 얽힌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중대한 오판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현재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 축소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행사를 당연시하는 일반화된 지금까지의 냉전적 현실인식이 허구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은 부시미국대통령이 취임했던 초기에 미군정찰기가 중국령 하이난섬에 비상 착륙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홍재희) ===== 그때 하이난섬에 불시착한 미군정찰기를 미국은 정비해서 자체 이륙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측 으로부터 되돌려 받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은 부시미국정부의 그러한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고 하이난섬에 비상착륙한 미군정찰기를 완전해체해서 가져 가도록해 결국은 미국이 정찰기를 분해해서 회수해 간적이 있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냉전시절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누리고 있었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이 중국의 성장과 세계무대 진출을 통해 견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특히 한반도 에 대한 미국의 지금까지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신장을 통해 1994년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 폭격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그 당시의 중국과 오늘의 중국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힘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는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정권이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의 1/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쌍무적 강경대북 정책을 구사하며 북핵문제를 제기하다가 이라크와 같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이 거중조절 하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테이블에 참여해 현재 북핵해결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대부분의 한국인 들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반대하는 북한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물론 미국이 종전후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종전 초기 이라크 전황은 미국의 통제가능한 상태에서 평정되고 있었다.







(홍재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이 사담후세인 정권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나서 부시정권의 북핵문제 해결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지못한 것은 휴전선 부근의 북한 방사정 포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는 주한미군의 안전이라는 이유보다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인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부담 때문이었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세계경제 3대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초토화 시켜 한반도통일 내지 미국의 구미에 맞는 친미정권이 김정일 정권을 대체시키고 한반도 북쪽에 새롭게 구성돼 중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중국입장에서는 미국과 한판전쟁을 통해서 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이다.







(홍재희) ===== 좀더 부연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친미 정권을 구성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인 길림성 . 요녕성. 흑룡강성에 주로 밀집해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조선족들과 연계 시켜 중국을 동북쪽에서 압박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 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까지도 용인해 주면서 미국이 중국정부에 우호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이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고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노무현 정부나 참모들 그리고 한국인 들은 현재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의 조선족들에 대한 중국측의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홍재희) ====== 필자가 분석했듯이 북한에 친미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국 동북 3성의 200만명의 조선족과 친미적인 북한정권이 밀착해 민족적인 유대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세계 초강대국가인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경우를 한번 예상해보시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홍재희)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보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중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최악의 경우 북핵보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중국정부와 우호적인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보유를 미국과 달리 용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그것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인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대한 중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묵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중국에 지극히 우호적인 북한체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수 있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피를 말리는 국제 정치적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나 한국인 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역할에 이제까지와 같은 냉전시절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비현실적인 신화에 빠져 올인 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그러한 미국의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영향력 행사에 기대는 노무현 정권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배수진을 친 버티기에 항상 좌절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행사를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남한의 노무현 정권이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상의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방송중지에 북한측과 전격합의하자 중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북핵 6자회담에 대한 그들 국가의 지금까지의 유화적인 태도를 돌변시켜서 북핵 해결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태도는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우호적인 관계계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단체제의 유지를 통해 형성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유지의 상실을 방지하려는 각기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남북장성급 회담의 성공을 통해 휴전선상에서의 비방중지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극적인 타결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불러오는 현상을 공유하면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완급을 남북한의 바램과는 달리 조정해 나가려는 태도를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나 한국국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에 기대서 북핵문제나 한반도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임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것인지 알수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나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행사가 필자가 이미 분석해 보았듯이 내용적으로는 상당부분 약화돼 중국과 비슷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행사로 이미 축소돼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올인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북핵 문제를 임기내 해결하려는 의도의 순수성을 높이살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라는 기존의 힘의 역학관계가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대로 북핵문제를 임기내 해결하겠다는 구상 하에 명분도 실리도 국익에 도움도 되지않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북핵문제와 관련돼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적 패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본질을 오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정세오판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명분과 실리와 국익이 없는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이시점에서 한국군 추가파병의 의도와 이유를 추출해낼 다른 타당성 있는 분석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중대한 오판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미 협상용 카도로 활용하기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미국이 호응한다해도 중국이 비토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도 미국이나 주변국가들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밀착회담을 거쳐 풀어나가야 한민족이 원하는 바대로 주변강대국들을 유효적절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지렛대를 남북이 공유해 북핵문제를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에 서해해상의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의 상호비방중지를 합의한 남북장성급 회담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가들의 영향력행사나 간섭을 받지 않고 풀어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고착체제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분단 기득권을 공유해온 강대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가들에 대한 한민족 이 공유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 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변화라는 깊이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친미냐 반미냐의 분류방식으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접근하며 떠나가고 있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비굴하게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가 미국을 향해 맹목적으로 올인 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한 여름밤의 하루살이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등불에 돌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 시기가 늦춰지고 부대 성격도 ‘치안유지군’에서 ‘재건지원부대’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도 고맙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에 맞서 반대 성명을 내고 뒤에 숨어 발목을 잡는가 하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뒤에도 파병 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여 집권당인지 시민단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체성의 혼란을 나타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이 추가파병될 지역은 쿠르드 족들이 거주하게될 지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슨 재건을 하고 전후복구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파병하는 한국군의 주둔비용은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전후복구나 재건을 위해 군인을 파병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주둔할 비용으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민간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실익이 있다.





(홍재희) ====== 왜 꼭 군대를 파견하는가? 그리고 한국군 주둔지역은 쿠르드족 민병대 들이 잘 훈련되고 무장돼 있어 자체적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쿠르드족들도 치안유지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지원을 하는 부대에 전투부대를 보내면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총과 대포를 가지고 재건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이렇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라크 추가파병은 원칙과 상식으로 접근해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고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최근 태도는 일제시대에 방응모의 조선일보가 일제 식민지 집단의 패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올인했던 것과 흡사한 행동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그러한 오판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집권당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식으로 집권당이 어떻게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다가 결국 파병했던 나라들이 철군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겨우 파병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게 파병 결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이 유엔에서는 이달 초 새로운 다국적군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며칠 뒤에는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 이양도 이뤄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다국적군을 구성을 전제하는 유엔결의안의 통과가 의미하는 이라크의 향후 정세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제 이라크정세는 이라크인들의 미군과 영국군에 대한 공격에서 자치정부구성을 통해 이라크인들이 미군 영국군에 대한 공격은 물론 이라크인들 내부의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들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종파간 종족간의 유혈충돌 그리고 터키와 쿠르드족들간의 피비린내 나는 유혈분쟁이 기다리고 있다.





(홍재희) ===== 특히 사태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주둔하게될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가 독립을 원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의 독립으로 시끄럽게 될 터키 국경지역의 평정을 위해 쿠르드 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이 중첩되고 있는 지역을 안전하다고 찾아가고 있는 한국군 파병지휘관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와 그들의 이라크 내부의 종파간 종족간 국가간 중첩되는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군 추가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때를 놓치는 바람에 외교적 신인도도 떨어졌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갔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험지로 떠나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과 함께 그들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으로 점철돼 있다. 전세계가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의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외교적 신인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시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하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부시미국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금이 갈만한 동등한 의미의 동맹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서 조선서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때를 놓치는 바람에 외교적 신인도도 떨어졌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갔" 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파병해봐야 효과도 없는데 조선일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화약연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호전적인 집단임이 틀림없다. 방상훈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일동을 이라크로 보내자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침략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라크인들 보다 부시미국정부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기 위해 그것도 조기추가파병에 미온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파병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비판해 왔다. 한국군을 반민족적인 조선일보가 침략전쟁 지지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상훈 조선일보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 들을 모두 이라크 에 보내 이라크인들의 심판을 받게 하자.







[사설] 派兵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를 (조선일보 2004년 6월19일자)







정부가 어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최종 확정했다. 작년 9월 미국측 요청 이후 9개월이 걸렸다. 극심한 국론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파병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여당도 동의한 이상 이제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말싸움을 중단하고 장병의 안전과 국익 등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지체됐다”고 말했듯이 이라크 파병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실익과 명분을 많이 잃었다. 작년 9월 초 미국의 2차 파병 요청이 있은 뒤 정부의 현지조사 부실 파문, ‘전투병-비전투병 논란’, 부대 규모를 둘러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의 갈등이 이어졌다.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하고, 외교부와 NSC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파병 시기가 늦춰지고 부대 성격도 ‘치안유지군’에서 ‘재건지원부대’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도 고맙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에 맞서 반대 성명을 내고 뒤에 숨어 발목을 잡는가 하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뒤에도 파병 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여 집권당인지 시민단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체성의 혼란을 나타냈다.





그러다가 결국 파병했던 나라들이 철군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겨우 파병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게 파병 결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이 유엔에서는 이달 초 새로운 다국적군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며칠 뒤에는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 이양도 이뤄진다.



때를 놓치는 바람에 외교적 신인도도 떨어졌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갔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험지로 떠나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과 함께 그들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입력 : 2004.06.18 18:1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