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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이해찬과 DJ 그리고 YS와 현 고육부장관 그 차이를 회고하자면…



문민정부 시절 현재 진행중인 수능 EBS ,가으이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하나 밖에 없었던 교육방송 체널을 몇 개 더 만들고 위성방송까지 했던 기억과 추억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원가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에 이른 것이 7차교육과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시 사교육비에 대한 긴장은 늦춘 것 때문, 따라서 학원들이 이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오즉 햇으면 당시 실컷 당하던 만새에게 학원이 공격하는 양 햇겠는가? 하여간…



YS 이전에도 사교육비 증가 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YS때에 그런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수능대비의 균형에 대한 긴장을 다잡게 된 것인데, 그리고 그 때 지금의 한국방송대학의 체널도 생겨났던 것인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그 긴장을 다분히 풀어버린 것이, 작년의 고육파동이다. 즉 학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 호황을 누린 것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자리메김한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철퇴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시 문민정부 시절 교육부장관이신 분이 현재의 장관으로 발탁되고 교육방송에 대한 긴장을 다잡은 것이 그나마 교육파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결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인 즉은, 지금의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를 기다리고 잇는 시점에서 교육문제가 상당한 논쟁거리로 자리잡을 수 잇기에, 그리고 당시의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이 만새의 책임도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며, 다만 오해 없기를 바란다.



당시 7차교육과정과 학원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능출제 문제 등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7차교육과정과 수능출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7차교육과정은 오히려 영.수.국에 대한 학원강의가 호황을 누리지 말아야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잇다. 따라서 그 교육정책과 분명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기적성 중시 및 수시모집 등은 당연히 내신을 중시하는 것임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학원이 호황을 누리고 영수국이 교과과정의 전ㅜ인 양 그당시에도 유지되었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능이라는 것이며, 수능이 7차교육과정을 담고 있지 않았고, 이제야 7차교육과정의 이상이 수능에 반영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당시 굥휵정책은 분명 문제가 잇었다. 7차교육과정을 기도하고 당시의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교육부 경감에 대한 긴장, 기회균등에 대한 긴장, 공교육내실화에 대한 긴장을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양적인 교육개혁에 몰두함으로써, 당시 긴장을 늦춘 결과는 계속적으로 사교육비의 급증을 낳고야 말았다. 그 결과가 작년말과 올초의 파동의 결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지금의 교육부장관이 그 불씨를 잠시 잠재우긴 했지만, 아직도 교육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고,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잇음도 분명하다. 다만 활화산을 현재 휴화산처름 간신히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댱시 양에 치중했다는 것은 오직 외형을 중시했다는 것, 즉 학급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여야 한다느니, 그래서 학교를 몇 개 신설해야 한다느니, 학생수당 교사가 몇 명이니까 몇 명으로 해야 한다느니 등등 오직 OECD와 양적인 균형을 갖추려 노력한 것 외에는 질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햇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이해찬 장관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DJ도 당얀혀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만새가 당시에 많은 교육대안을 제시하여 그것이 대부분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것에 치중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하는 발언이다.



이는 만새의 쌍안경 스런 발언으로 보지 말기 바란다. 다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이홰찬 총리 후보자가 청문절차에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받거든 그 문제에 관하여는 당당하게 그 비판에 대한 수용을 하고, 또 잘못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기회균등 문제(즉 중산층 이상 또는 전문직 자녀는 대부분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상위권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사회현상의 문제) 등은 항상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런 긴장을 풀어주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긴장을 느슨하게 한 나머지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 보다는 향후 이런 문제에서 항상 국민 특히 저소득국민의 이익을 특히 보호해 주어야 힐 현 정부 그리고 미래 정부에게는 교윤으로 자리 잡아서, 서러운 약자들의 함성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기를 바라서 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해찬 총리 지명자는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에 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는 다짐을 해 두어야 할 것이며, DJ께서도 의약분업의 실책이 제 1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제2의 실책이 바로 사교육비 문제의 긴장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는 만새의 단호한 요구사항이자, 아마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보는 바이다.



물론 DJ의 최근 발언에서 대북비밀송금 문제에 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오히려 만새는 이해한다. 자신의 죄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붃한을 도울 수 밖에 없는 심정을 피력한 것이란 예측도 할 수 있거니와 또한 DJ의 운전을 조심스레 조언하기도 햇던 이로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잇는 것이지만, 만새는 당시에도 교육정책과 의료정책 등에 관하여는 단호한 비판을 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며, 그것은 만새가 억울해 하며 보이콧 하기 전의 일이기도 하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듯 잠시 긴장을 풀거나 사교육쪽에 조금만 치중하면, 당장 그 균형은 국민들이 불리한 곳으로 사정 없이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의식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란 것으로 대변하고자 한다.



강남 문제(부동산가 폭등 및 투기)가 교육문제라고 만새가 발언하니까 일부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햇다. 그러나 강남 문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외의 것들은 각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공통되게 강남을 가장 선호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하간 뒤죽박죽된 발언을 했지만, 하고 싶은 발언은 바로 교육의 문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며, 내실화인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질적인 성장과 내실화 없이 양적 성장 즉 선진국 수준의 외형만 갖추려 할 때는 국민들의 원성만 커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여 발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지명자도 이 문제에 관해 긴장하라는 취지에사 발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DJ도 이 문제만큼은 반성해 주시기를 바래서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최소한 양보다는 질과 내실을 중시하기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 이상.



2004.6.19 만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