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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60년대식 '투자보고회'로 경제 살릴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와 재계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 LG, SK그룹은 각각 70조원, 56조원, 20조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직원 채용을 지금보다 크게 늘린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불황 속의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비롯한 지배력 집중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가운데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는 삼성, LG, SK그룹등 재벌그룹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만 집중시킬 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의건강한 성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날 행사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가 갑자기 1960~7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정부의 으름장으로 모임의 성격이 바뀐 것도 그렇거니와, 발표 내용도 지난 5월 25일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이후 벼락치기로 쏟아냈던 것을 그대로 재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노무현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 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가 갑자기 1960~7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재벌그룹들이 만나서 보여준 행태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를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자 사설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선사설이 오늘자 사설과 같이 정부의 60년대식 '투자보고회' 운운하며 비판을 하려면 먼저 재벌경제의 모순과 정부의 재벌위주경제정책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정권과 조선일보가 같은 입장에 있다. 조선일보는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전경련은 당초 이날 행사를 기업투자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5·25 회동’ 이후 기업투자를 늘려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업들이 성의를 표시하는 자리로 뒤바뀌고 말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면 전경련이 계획하는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세습족벌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사랑방 격이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서 극복의 대상이지 상생의 대상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경련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재벌들과 정치권력 사이에 정경유착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파이프 라인역할을 해왔다.





(홍재희) ===== 최근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서 수사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그러나 해체되기는커녕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홍보해주는 보고회를 계획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재벌경제를 정당화 하고 있는 전경련의 역할을 긍정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전경련을 비판하지 못하고 정부만을 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속보이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전경련 이 계획한 보고회에 참석한 정부를 비판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이 정부는 기업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듣고 싶은 소리를 기업이 말하도록 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도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면박으로 주눅이 들어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면박으로 주눅이 들어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벌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의 실체보다도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홍재희) ===== 이건희가 오너로 있는 삼성그룹은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집단이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LG, SK 그룹등으로 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지금 사법부로부터 중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어디 그뿐인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정치인들이 한강에 투신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의 이건희와 현대의 정몽구 SK의 최태원등이 각각 자신들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들이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정경유착의 썩은 경제구조를 유지해오면서 한국사회에 대해 져야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참회 하거나 사과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청와대를 찾아가고 또 이번 보고회에서 기고만장하게 투자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면박으로 주눅이 들어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새삘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몇억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6년씩 형을 받고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조성해 불법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삼성의 전문경영인은 그보다 절반의 낮은 형량을 사법부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정치인들 보다 부패한 재벌그룹오너와 전문경영인들의 위세가 드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내수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처한 한국의 재벌경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되살아난다. 그렇지 않고 재벌들이 지속해서 중복투자하면 주기적으로 침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내수부진까지 겹쳐 재벌들이 투자한다고 치자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작업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뜯어고쳐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안제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근본원인은 기업들이 지금은 움직일 때도 아니고 움직일 곳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 사정이 기업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투자계획을 짜내도록 한다고 풀릴 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들과 진짜 대화를 나눠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과 같이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손끝하나 다치지 않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를 갖고 있는 재벌오너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차떼기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하고 싶은 투자 얼마든지 하라고 대통령 까지 직접 나서서 부패한 재벌오너들의 바짓가랑이을 잡고 매달리며 기업활동의 무한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가입국가들 중 한국을 빼면 전무후무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초법적이고 무한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재벌오너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기업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투자계획을 짜내도록 한다고 풀릴 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반칙경제의 주역들이 한국경제를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시장경제속에서 만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해외의 투자가나 자본들이 반칙과 비상식이 지배하고 부패한 경제집단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며 파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원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재벌오너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 까지 사과하는 난리 속에서도 정경유착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진솔하게 한마디 사과없이 당당하게 투자 보고회에 떡 버티고 앉아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기업인들은 한국에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러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비판해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조선사설 내용속에는 그러한 진일보된 주장은 전혀 찾아 볼수가 없다.











[사설] 60년대식 '투자보고회'로 경제 살릴 수 있나(조선일보 2004년 6월19일자)







정부와 재계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 LG, SK그룹은 각각 70조원, 56조원, 20조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직원 채용을 지금보다 크게 늘린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날 행사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가 갑자기 1960~7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정부의 으름장으로 모임의 성격이 바뀐 것도 그렇거니와, 발표 내용도 지난 5월 25일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이후 벼락치기로 쏟아냈던 것을 그대로 재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당초 이날 행사를 기업투자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5·25 회동’ 이후 기업투자를 늘려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업들이 성의를 표시하는 자리로 뒤바뀌고 말았다.



결국 이 정부는 기업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듣고 싶은 소리를 기업이 말하도록 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도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면박으로 주눅이 들어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내수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근본원인은 기업들이 지금은 움직일 때도 아니고 움직일 곳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 사정이 기업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투자계획을 짜내도록 한다고 풀릴 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들과 진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입력 : 2004.06.18 18: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