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 언제 입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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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기
이현기
작성
2004.06.19 12:31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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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저질 정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 개혁법을 백날 천날 읊어대고 입법화 해도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겁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인들 특히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한 민국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 재현된 17대 국회나 총선 끝났다고 공약 뒤집기에 나선 대통령이나 열우당,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들을 국민이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는 총선 전에는 마치 "국민 소환제"가 금방이라도 실시될 듯이 말하더니 "게눈 감추듯"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국민 소환제"라는 국민의 칼날이 있지 않는 한 대한 민국의 정치는 개떡이 될 것이고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는 자기 밥그릇 싸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민 소환제"가 빨리 실시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 개혁법을 백날 천날 읊어대고 입법화 해도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겁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인들 특히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한 민국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 재현된 17대 국회나 총선 끝났다고 공약 뒤집기에 나선 대통령이나 열우당,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들을 국민이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는 총선 전에는 마치 "국민 소환제"가 금방이라도 실시될 듯이 말하더니 "게눈 감추듯"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국민 소환제"라는 국민의 칼날이 있지 않는 한 대한 민국의 정치는 개떡이 될 것이고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는 자기 밥그릇 싸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민 소환제"가 빨리 실시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