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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두말 말고, 한나라는 사과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 “여론 추이를 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선일보는 언어 표현의 품격부터 지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 두말말고" 라고 막가파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른 언어사용과 품격있는 표현을 선도해 나가야할 언론의 순기능에서 탈선하는 행태가 아닐까? 비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판하는 도구인 언어표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오늘자 조선사설과 같이 대통령을 향해"두말말고" 라고 거친 표현을 동원하듯이 방상훈 사장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경우 오늘자 조선사설식으로 방상훈 사장 " 두말말고" 살천에 옮기시요. 라고 저급한 표현을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방상훈사장에게 " 두말말고" 라는 표현 감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조선일보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 두말말고" 라고 막가파식으로 막나가는것은 대통령을 선택한 전국민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모독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사설에 대해서 찬성하건 반대하건간에 젊은독자들도 볼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조선사설을 본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홍재희) =====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이전 공약과 관련해서 두말 말아야 한다면 공약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때 제시한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의 실천과정에서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한 얘기를 가지고 이 시점에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우선 수도 이전은 공약이라고 밀고 나가면서도 공약에 붙어 있던 국민투표 약속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피하려는 것 같아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투표 발의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정하라는 것도 사리에는 어긋나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투표약속은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방법중에 하나의 선택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공약을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성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운운 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물타기 하려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로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투표 발의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정하라는 것도 사리에는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도 노대통령의 주장대로 국회가 통과 시킨 특별법에 근거해서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민투표발의권만 행사하게되면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문제를 거론하려면 먼저 국민투표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없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의 존속 문제를 먼저 해소시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과 국회의 결정이 상충되지 않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의도가 순수한가 아니면 수구공작적 정치공세의 흉기로 악용하려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이후에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다분히 정략적 발목잡기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 조선사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말 이후부터 올해 6월2일까지 5개월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단 한줄의 논조도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6 . 5재보선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시기를 전후로 한 6월3일자 조선사설부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오고 있다.







(홍재희) ====== 그것도 신행정 수도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이전문제의 생산적이고 순수한 논의보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파생될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말꼬리잡기식으로 쟁점으로 부각시켜 본질적인 문제인 신행정수도이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는 수구 정치적 공작차원의 매도식 기사를 연일 양산해 내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작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함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쟁점화 하기이전엔 대통령 탄핵문제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실시된 4 . 15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민심이 담긴 투표를 통해 비토하고 동시에 탄핵대상이 됐던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을 원내 제 1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국민들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이라는 강력한 의제를 설정해 놓고 정권을 비판하던 조선일보의 불순한 정치공작을 무력화 시켰다.







(홍재희) ===== 총선이후에 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진 날은 5월14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소추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공격무기가 무력화 되고 약효가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조선일보 사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별탈 없던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이 6월3일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







(홍재희) ===== 그것도 신행정 수도이전 후보지 네곳을 최종발표하는 날로부터 불과 10여일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우연인지느 모르겠으나 6 . 5재보선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시점과 중첩되는 시기인 6월3일부터 집중적으로 신행정수도이 전에 대한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조선일보사설이 제기하면 한나라당이 확대재생산하고 한나라당이 확대재생산한 지엽말단적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말꼬리잡기식의 대여공세차원의 소모적 논쟁을 다시 조선일보가 되 받아서 살과 뼈를 붙여 기사화하면 다시 한나라당이 받아서 정권을 압박하는 식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작된 한 . 조 권언유착의 논쟁을 거치고 나면 갈등 이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비생산적인 비방의 릴레이 게임을 펼치며 공론화 시켜 그것이 마치 국민여론의 흐름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플레이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권언유착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이렇듯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중대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국민적 토론을 심도 깊게 해보자고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토론과정이 절실했다면 지난 5개월 동안 조선일보 사설은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홍재희) ===== 아니 한나라당이 이번 4 . 15총선에서 충청지역을 상대로 한 공약으로 신행정수도이전을 약속하고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내용을 총선 유세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다닐 때 조선일보사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신행정 수도이전 공약에 대해서 왜 이 공약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총선과정은 물론 총선이 끝나고 지난 한달여가 지난 시점까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홍재희) ====== 한나라당의 충청권 총선공약인 신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묵시적 동조를 해주다가 이제와서 뒤늦게 한나라당과 함께 신행정수도이전 예상후보지역 네곳을 선정하기 불과 10일일 남겨놓고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특별법에 기초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당이 충청권에 약속했던 것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같은 공약이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면 동의하고 집권여당이 주장하면 반대하는 조선일보의 정략적이며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순수한 이전찬성과 반대의 접근이 아닌 당파적이고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차원의 공작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이고 정부여당이 하면 불륜으로 매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추진에 대한 정략적 반대의 보도태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2004년 1월1일부터 한나라당이 4 . 15 총선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이후인 6월2일 까지 침 5개월 동안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조선일보의 태도는 국민들이 선의로 받아 들 일 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대통령탄핵이라는 수구 정치적 공세의 도구가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 의해 한나라당의 참패를 통해 심판받고 또 헌재가 탄핵기각결정을 내려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효력을 유지할수 없게 되자 이번 6 . 5 재보선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여세의 틈바구니를 파고들며 조선일보가 지난5개월여 동안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갑자기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6월3일자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탄핵이라는 무기가 무력화 되자 신행정 수도이전반대라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선일보의 신무기를 통해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순수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아닌 국론분열을 재촉해 수구정치적 세력들이 개혁정책의 전의를 상실케 하려는 저의가 불순하게 깔려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인 공약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방법도 모색해 보겠다는 주장을 들어 마치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입가지고 두말을 하게되는 경우는 신행정 수도이전 공약을 표를 얻고 난 뒤에 파기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서 한입가지고 두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물론 실천과정에서 심각한 대립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경우도 한나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격론을 벌이며 한번 반대했다가 결국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탄핵과 같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날치기 통과 시켰다면 문제가 되지만 신행정 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말기에 여야 합의하에 통과 시켰고 또 올해 4 . 15 총선때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을 충청권에다가 해놓고 조선일보사설도 4. 15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른 국책사업들과 현안은 꼼꼼히 지적하며 공약의 실현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며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으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전혀혀없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여러번 검증된 내용을 다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동원한 수구 정치적 쿠데타를 또 다시 일으키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지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적 쿠데타였다. 그때 탄핵정국때에도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과 국론분열을 나타냈는가?







(홍재희) ===== 그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 권언유착세력들이 또 다시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가지고 수구적 쿠데타를 획책하는데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집단들이 협박정치를 하는 것을 한국사회가 용인해주는 것은 지난번 탄핵소추 한번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협박정치에 끌려 다니다보면 개혁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정권이 임기를 끝마칠 때쯤이면 나라가 거덜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미 검증이 된 정책이고 또 수도권 이전문제도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검증단계를 거쳤고 또 이번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검증된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주장이라는 발목을 잡는 행위를 과감하게 뚫고 나가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대통령 탄핵소추때에도 문제가 됐듯이 위헌여부와 위법여부가 게재돼 있기도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이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관련 법안이 4당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들어 “이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두 말 사이의 거리, 왜 그때와 지금 다른 말을 하는지는 설명해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두 말 사이의 거리, 왜 그때와 지금 다른 말을 하는지는 설명해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쟁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난 해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난 뒤 2004년 1월1일부터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점까지 전혀 찬반의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에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과정에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서 물론 조선일보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물론 열린 우리당도 충청권에서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을 했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찬반의 의시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리고 4 . 15 총선이 끝난지 한달여가 지난 2004년 6월 2일까지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어느 정당이나 언론도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 의견대립을 통한 논란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의 추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았다. 특히 신행정 수도이전후보지역 네곳을 발표하기 10여일 전까지 전혀 이전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혀 없었다.







(홍재희) ===== 그러던 것이 한나라당이 6 . 5재보선에서 승리하는 시점인 2004년 6월3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자 한나라당이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에 4 . 15 총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이전 공약을 했고 그때 찬반논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조선일보고 찬반논쟁의 기미조차 제기하지 않았었다.







(홍재희) ====== 그러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4월15일 총선이 끝난지 불과 한달여 만인 6월3일에 신행정 수도이전후보지 네곳선정발표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이문제를 뜬금없이 들고 나와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을 정략적으로 물타기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일관성 없는 무책임성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순수한 찬반논란이 아닌 다분히 수구 정치적 정략의 표독스러운 발톱을 숨긴 불순한 공작적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구 정치적 쿠데타세력들의 반사회적인 반향을 가지고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아 실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어떻게 여러정권에 걸쳐 일관성있고 꾸준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행될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국가발전장기전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하루에도 몇번씩 변화하고 있는 신뢰가 가지 않는 언론플레이와 기회주의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나 오락가락하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접근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과는 별개로 수도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을 국회가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대통령의 지적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자리잡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를 토론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명확한 찬반의 입장표명도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꼬리잡기식의 지엽 말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수구정치적 쿠데타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난 몇 달동안 얼마나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가? 더 이상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에 의해 한국사회가 휘둘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왜 무엇 때문에 한국사회가 수구집단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의해 매번 흔들려야 만 하는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행정수도이 전문제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집단을 보강해 추진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해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투표문제는 순수한 제의라고 볼수 없고 정략의 저의가 숨어있기때문이다.







(홍재희) ====== 자신들이 합의해 통과 시켜준 특별법을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의회권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뒤집으면서 까지 국민투표실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표리부동한 현실인식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이라는 대역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에 어처구니없는 기회주의를 부추기며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을 흔들고 있는 방상훈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한나라당과 비교해보면 오십보 백보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대로 수도 이전 사업이 진행되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해야 하는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도 법안내용을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라? 조선사설은 그러한 내용들도 살펴보려하지않았고 무책임하게 여론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없이 진행되도록 정치적 합의를 해야한다. 만약에 다시 뒤집는다면 누가 국회의 입법활동을 믿고 따르겠는가?









(홍재희) ======== 다른 국책사업들이나 평범한 입법들도 이익단체들이나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국민적 합의나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니까 무효화하라고 봇물처럼 요구가 터져 나오면 조선일보와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자학적인 방법으로 수구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한국사회를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이끌려 한국사회가 벼랑 끝에 내몰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극복하자.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어처구니 없게도 벼랑 끝에 내몰리게 돼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을 놓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서도 그냥 밀고 나가겠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정부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서 수도 이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정권이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모두 동원했으나 현재 수도권집중도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47%를 넘고 있다. 반면에 지방들은 몰락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직무유기운운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시류에 따라 그때그때 버드나무 가지처럼 흐늘거리며 변절하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일관성 없는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한국사회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공청회도 나름이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추진해 나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된다.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돼서는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홍재희) ===== 그리고 문제점도 다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공청회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전의 득실은 이미 다 나와있다고 본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출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체제는 그러한 내부모순부터 정리하고 나와서 토론에 임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그 많은 돈을 지금 수도 이전에 쏟아붓는 것이 국책(國策)의 우선순위에서 적합한 것인지,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한의 중심으로 내려보내는 게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일인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문제제기는 이미 2002년 대선때에도 제기돼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는가? 그때 조선사설도 그 문제를 다뤘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은 "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점검"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지방의 대학교육을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이었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반대논리 때문에 조선사설이 본질적인 논의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말꼬리잡기식의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조선사설의 신행정 수도 이전 논조 속에는 본질적인 조선사설의 주장을 파악할수 있는 알맹이가 없다. 수구정치적인 정략적 공세만이 있을 뿐이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방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가 이런 길을 가려면 우선 한나라당부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는 수도 이전에 반대했다가 총선을 앞두고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총선이 끝나자 다시 신중론을 펴고 있다. 뒤늦게 당직자들이 나서 “선거와 정치논리에 휘둘려 나라 장래가 걸린 중대사를 함부로 다룬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버린 몸이다. 구제불능이다.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으로 4월15일 총선을 치뤘던 한나라당이 불과 두달 도 안돼 다른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천막을 치고 당사를 옮겨놓으면서 이러한 기회주의 적인 정치적 농간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천막당사에서 새로운 정치가 아닌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 정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는 신종 구태정치를 개발해 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의 ` 차떼기` 부정부패로 인해 대국민사과를 여러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 천막으로 당사를 옮긴 한나라당이 4 . 15 총선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했다가 두달 도 안돼 번복하려하는 정치는 한나라당이 보증하는 천막당사표 새정치인가? 이러한 정당은 책임있는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나라당의 등에 올라타 신행정 수도이전의 반대 주장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이미 바른언론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버린 몸이다. 이들이 지금 한국사회까지 버린몸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미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한나라당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봐야 다시 두달도 못가서 스스로 뒤집고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만이니까... ? 그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에 편승해서 조선일보가 펼치고 있는 수구 쿠데타적 발목잡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지 한국사회를 위해서 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없던 일로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던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나라당은 이런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런주장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과할수 없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통과 시킨 특별법의 내용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왜 다시 거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조선일보가 비켜가고 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 특별법이 조선사설주장대로 "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없던 일로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던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 라고 했다고 해서 특별법 자체의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선일보사설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어디에도 특별법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도 특별법 통과과정의 한나라당의도가 불순하것 이외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조선사설의 문제점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은 특별법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좋차 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가지고 지엽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안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없던 일로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던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나라당은 이런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홍재희) ====== 여기서 조선사설은 특별법의 본질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돼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데 법안통과과정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닌 생각을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하는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자체에 대한 조선일보의 긍정과 부정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이 정확하게 그러한 법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무책임이 국민 앞에 사과할 대상이라고 본다.











[사설] 대통령은 두말 말고, 한나라는 사과하라(조선일보 2004년 6월19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 “여론 추이를 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선 수도 이전은 공약이라고 밀고 나가면서도 공약에 붙어 있던 국민투표 약속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피하려는 것 같아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투표 발의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정하라는 것도 사리에는 어긋나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이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관련 법안이 4당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들어 “이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두 말 사이의 거리, 왜 그때와 지금 다른 말을 하는지는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과는 별개로 수도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을 국회가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대통령의 지적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대로 수도 이전 사업이 진행되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을 놓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서도 그냥 밀고 나가겠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정부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서 수도 이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그 많은 돈을 지금 수도 이전에 쏟아붓는 것이 국책(國策)의 우선순위에서 적합한 것인지,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한의 중심으로 내려보내는 게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일인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런 길을 가려면 우선 한나라당부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는 수도 이전에 반대했다가 총선을 앞두고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총선이 끝나자 다시 신중론을 펴고 있다. 뒤늦게 당직자들이 나서 “선거와 정치논리에 휘둘려 나라 장래가 걸린 중대사를 함부로 다룬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없던 일로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던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나라당은 이런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 : 2004.06.18 18:11 55` / 수정 : 2004.06.19 03:5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