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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북핵 6者회담이 성공하려면 에 대해서














(조선사설) 북한이 북핵(北核) 관련 6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일단 긍정적인 상황 진전이다. 회담 형식 문제에 걸려 본질 문제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 같던 북핵 협상이 실질적 논의의 테이블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북핵의 해결 방향을 어림하기는 힘들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9개월여 만에 회담의 형식에 대해 겨우 의견의 일치를 본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북핵(北核) 관련 6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일단 긍정적인 상황 진전이다. 회담 형식 문제에 걸려 본질 문제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 같던 북핵 협상이 실질적 논의의 테이블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북핵과 관련해서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압박 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 한반도 전쟁위기를 호언장담하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봉쇄정책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라는 채찍을 사정없이 휘두르던 손이 부끄럽지 않은가?

















(홍재희) =======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대북 군사모험주의 강경정책을 지향하는 조선일보를 배신? 하고 조선일보 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북한의 압력에 굴복해 6자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허약한? 부시미국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야한다. 부시미국정부의 회담참가는 호전적인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대북 압박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핵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는 지금 부시미국정부와 조선일보가 지향하던 대북 봉쇄와 군사모험주의 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그 여세를 몰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동원한 호전적인 부시정권의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개입해 전쟁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한반도 현실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실사구시 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곧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군사모험주의 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동이 제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미국이 북한체제를 월등히 압도하는 군사력으로 북한을 초토화 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북한체제에 미국의 구미에 맞는 위성정권을 세워 한반도 북단에 미국의 영향력이 직접 행사될 경우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재희) ========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활을 걸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견제하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미국과 정치 군사적인 대립구도로 경직된 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인 초보운전자인 호전적인 부시도 집권 2년차를 넘기자 한반도에 대한 이러한 국제 정치적 세력균형의 냉혹함을 인식하고 이라크에 대한 거침없는 침략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6자회담 이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탁자 앞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맹목적이고 친미 사대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 군사모험주의 적인 정책을 뒤쫓다가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가 6자 회담이라는 평화적 해결의 장으로 꼬리를 내리며 온유하게 나오자 조선일보는 마치 닭 쫓던 개의 꼴 이 되고 말았다. 이라크침략전쟁이 조기종결 되면 그 여세를 몰아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이 조기에 실현 될 것이라는 한국사회 일각의 잘못된 인식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한반도 상황이 냉전 수구적이고 친미사대적인 조선일보가 원하는 방향인 전쟁으로 흐르지 않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아직 북핵의 해결 방향을 어림하기는 힘들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9개월여 만에 회담의 형식에 대해 겨우 의견의 일치를 본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물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핵의 해결 방향을 어림하기는 힘들다` 라는 주장은 우리일반 언론소비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예측불가능성과는 전혀 다른 행간의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조선일보는 그 예측불가능성에 호전적인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의 해결방향에 따라서는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철부지와도 같은 바램이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조선일보는 호전적인 기사를 통해 언론소비자들을 전쟁에 대한 광신의 페스티벌에 초청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소비자들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주술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 6자회담은 이제껏 한국외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북핵이라는 대형 안보 현안을 놓고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본격적인 국제협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6자회담은 이제껏 한국외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북핵이라는 대형 안보 현안을 놓고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본격적인 국제협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담형식은 6자회담 이지만 북핵문제를 풀기위해 내용적으로는 북 . 미 단독 담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홍재희) ======= 6자회담의 형식속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 담판을 통해 북의 핵에 대한 동결내지 폐기문제가 북 . 미간에 최종 타협으로 귀결되면 한국과 일본이 미. 북간의 북핵 동결내지 폐기를 전제로 북한이 요구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합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합의 구조 하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을 국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북핵 담판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핵 담판의 기회비용 대부분을 분담하게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의 해제를 전제 로 한 미국의 불가침 약속을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이 공동으로 북한에게 약속해 주는 형식으로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전개 될 것이다. 분석해 보면 우리한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그리 복잡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

















(조선사설) 6자회담의 성패는 한·미·일 공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미·일 3국이 약속하게 될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현장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에서부터 3국의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미·일 3국 공조가 작은 틈새라도 보인다면 6자회담은 처음부터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런 한·미·일 공조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포기 전략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6자회담의 성패는 한·미·일 공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냉전적 구조 속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의 한미공조는 실패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전통적인 한미공조가 북한체제를 궁지로 몰아 넣어 현재와 같은 북핵 위기를 조장한 측면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북핵 위기도 한 . 미 . 일 공조로 풀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 6자 회담이 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미·일 3국이 약속하게 될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체제보장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얼마나 북한체제로부터 신뢰를 얻는 냐도 관건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대북 봉쇄정책을 전제로 한 냉전적 남방 3각의 한 . 미 . 일 공조체제의 대북 약속은 북한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현장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에서부터 3국의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미·일 3국 공조가 작은 틈새라도 보인다면 6자회담은 처음부터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질서를 고착화시키는 의미의 시대착오적인 한 . 미 . 일 공조 체제는 깨져야한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탈냉전시대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질서의 분단고착을 전제로 한 한 . 미 . 일 공조체제가 현재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을 부추긴 주요 요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국은 미국과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 독자적인 자기목소리를 항상 준비하고 한국의 국익을 먼저 챙기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 친미 사대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한미공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 될 때만 한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할 뿐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가 미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쪽으로 진행될 때에는 냉정하게 미국의 국익을 챙기게 될것이다.














(홍재희) ======= 미국은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다. 그 점을 한국정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그만큼 국제정치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각 국가끼리의 영원한 이해관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을 영원한 우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이다.














(홍재희) =======친미사대적이고 냉전반북적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주장대로 전통적이고 한반도 분단 고착적인 한 . 미 . 일 공조에 계속 순치 된다면 남북의 갈등만 증폭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통한 기득권유지에 활용하려는 미국 . 중국. 러시아 .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국제 정치적 먹잇감 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남북한 체제속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 일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한다. 한국정부 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맹목적인 한 . 미 . 일 공조가 곶감 빼먹듯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한·미·일 공조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포기 전략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 미 . 일 공조에 대립 각을 세우려는 북한의 의도와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행사를 지속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속셈과 맞아 떨어져 현재 6자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회담에서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반대급부로 미국이 대북 봉쇄조치해제와 불가침 약속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함께 그것을 북한에 국제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번 회담이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북한의 체제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방식의 북핵 해결책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식 전환은 핵이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입력 : 2003.08.01 17:54 12`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번 회담이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정책을 통해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북핵 강경정책을 상당부분 누그러뜨린 측면을 간과하지말고 민족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북핵 접근방법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협조가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방식에 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을 담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이것이 바로 남북이 각기 처한 현실 속에서의 민족 공조의 첫걸음이다. 민족공조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자리매김 해서 남북의 양 체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해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만약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북한의 체제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방식의 북핵 해결책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6자회담의 성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6자회담 속에서의 남북한이 민족공조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인식 전환은 핵이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북한체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변해야 산다 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조선일보도 북한체제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으로의 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이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전쟁등의 호전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6자회담의 장에 나오는 변화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북 인식의 변화는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조선일보가 북한에 대해서 주장하는 화두에 대해 북한체제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