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 옮겨가는걸 대통령께선~~ 법을 어겨가며~~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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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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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4.06.18 23: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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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관권은
헌법에 국가중요기관이 이전시 국민수렴및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헌데 아주 중대한 수도가 옮겨가는걸 대통령께선~~
법을 어겨가며~~ 국민들에게 통합할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과의 국민투표 약속도 어겼습니다~~`
또한~~~`분양가 미공개로 해놓고 수도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
알지 못하다` 왠 수도가 옮겨간데~~~~?
이런말들을 하게 한것입니다.
충남 사시는분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
떳떳히 알아야 할 권리를 봉인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3조 1항’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일 ‘주요국가기관이전 계획’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사후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왜 마련하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 대표는 ~~
“실제 이전할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때 주택 문제 등이 없도록 ~~
모든 논의 구조에 공무원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