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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美 차기(次期) UN 대사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 지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4년6월18일 11:02



미국의 차기(次期) UN 대사에 내정(內定)되어 있는 댄포스(John Danforth) 前 상원의원은 6월17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청회(公聽會)에서, UN 안보리(安保理) 개혁에 대해 「안보리 범위가 확대되면, 일본은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들 후보의 필두(筆頭)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진입을 강하게 지지했다. 일본이 고액(高額)의 UN 분담금(分擔金)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40618-00003030-mai-int









안보리 개혁 협의, 교토(京都)에서 UN 회합(會合)



도쿄신문(東京新聞) 2004년6월18일 석간(夕刊)



정부는 6월18일,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개혁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아난(Kofi A. Annan) 사무총장(事務總長)이 설립한 「고급자문위원회(高級諮問委員會)」의 지역 회합(會合)을 7월6일-7일 양일, 교토(京都)시내에서 열 것을 결정했다. 곧 정식(正式) 발표한다.　



자문위가 2004년내에도 제출하는 권고(勸告)를 노려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유치(誘致)」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라크 다국적군(多國籍軍)에의 자위대(自衛隊) 참가 등 국제 공헌의 실적을 인상(印象)지워, 상임이사국 진입에의 발판으로 하고 싶은 생각. 이전의 日·美 수뇌회담(首腦會談)에서는, 부시(George W.Bush) 대통령으로부터 「보증문서(保證文書)」도 얻고 있어 상임이사국 진입 운동이 한층 열을 띨 것 같다.



교토 회합은, 자문위원장인 파냐라춘(Anand Panyarachun) 前 태국 수상 등이 출석할 전망이며,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前 부수상(副首相)을 포함한 16명의 멤버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前 UN 난민고등판무관(難民高等辦務官) 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 국제협력기구(國際協力機構)[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사장(理事長)이 참가.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前 유엔 사무차장(事務次長)을 시작으로 각국의 유식자(有識者)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향한 의견일치(意見一致, consensus)를 이루도록 도모(圖謀)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 이어 부담 비율이 높은 UN 분담금(分擔金) 문제나, UN 헌장(憲章)의 「 구적국(舊敵國) 조항」 재검토 등이, 이번 회합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라크전쟁 등으로 UN 본연의 자세에 위기감을 가진 아난 사무총장이 창설(創設)을 제안. 테러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면(機構面)의 개혁 등이 주된 의제(議題)가 되어 있다.



http://www.tokyo-np.co.jp/00/sei/20040618/eve_____sei_____001.shtml









유엔주재 美대사에 댄포스 전의원 지명



연합뉴스 2004/06/05 10:03 송고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존 댄포스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댄포스 전 의원을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댄포스(67)는 지난 95년까지 18년 동안 미주리주에서 상원의원을 역임했으며 2001년에는 수단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특사로 활동한 바 있다.



댄포스는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존 네그로폰테 대사의 후임자로 유엔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신중한 언행과 통합 조정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댄포스는 낙태와 사형을 반대하고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인 기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시의 러닝메이트로 딕 체니와 경쟁한 바 있다.



네그로폰테는 오는 30일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 처음 개설되는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독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 가속



연합뉴스 2004/05/13 07:31 송고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가 유엔 개혁과 관련해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13일 파리에서 열릴 독-불 정례 각료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내년까지는 관철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총리는 최근 하원 연설에서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당연하다며 대부분 상임이사국들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면 머리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공식, 비공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AZ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나머지 4개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 또 총회에서도 승인에 필요한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유엔 분담금과 분쟁지역 파병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유엔과 안보리 구성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유엔에서 책임을 더 떠맡을 용의가 있는 독일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실질적 강대국인 독일과 일본이 상임위에 진출하고 대륙별 대표성과 형평성을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도 한 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비판하면서도 세계의 지도자가 될 나라는 미국 뿐이라며 추켜세우는 배경에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협조에 대한 절실한 희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라크 수감자 고문으로 미국의 입지가 약화하는 점, 유엔 역할이 다시 부각하는 점, 지난 주 독일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독일의 유엔 내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 등도 독일 측의 기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원 총리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명시적 발언은 하지 않아 독일측 기대처럼 중국이 행동할 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으로선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일본의 동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기존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이라는 기득권을 결코 나눠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수사의 막후에서 암묵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은 유엔 창립 60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안보리 확대 등 유엔 개혁을 꿈꿔온 아난 총장의 지원을 받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지원을 얻으면 상임이사국 진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