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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도 시민~~~ 작성일 2004.06.18일날 20:15분 IP 218.51.28.157



충청 공략의 행정 수도이전 ~~~



'국민투표'약속을 파기~



지금 우리는 새로 개원한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허우적대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이것이 열린 정당, 참여정부의 실체인가 실소를 머금고 있다.



경제불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함에도 '경제는 걱정 없다' 대통령 장담 때문인지 경제 살리기보다는 수도이전이니 행정수도이전이 아니라 천도라느니 충청권을 볼모로 웃기는 작태를 연출하는 위정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소멸되었다는 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단은 노 대통령께서 17대 대선 후보이던 2002년 12월14일 밤 10시30분 kbs-1tv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이외에 충청공략의 일환으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약속하면서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나 이제 와서 '국민투표'약속을 파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수도이전의 구체적 내용은 단순한 행정기관이전을 넘어 천도수준의 수도이전이라는데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국가중대현안인 만큼 대선 후보당시 약속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바뀌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세우는 이유인즉 당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통과가 어려워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대선에서 수도이전공약을 내건 노무현을 당선시켜줬으며 수도이전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뒤 치른 총선에서 열린당이 다수당이 된 이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 무슨 국민투표를 하느냐는 것이다.



충청도 출향민인 필자의 판단은 한마디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략적 대응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는 궤변으로 들린다.



며칠 전 대검 중수부 권한축소여론에 반기를 든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은 즉각 '국가기강을 물란 시켰다'고 질책을 한 바 있다.



과연 지금 누가 국가 기강을 문란 시키고있는가?



송광수 검찰총장인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헌 신발 버리듯 팽개치듯 국민투표를 포기하고 감언이설과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리는가?



약속을 어기고 온갖 甘言利說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투표 없이 밀어 부치는 작태는 제왕적대통령의 妄動이라고 규탄 받을까 걱정이로다.



여당 내에서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는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서야 한다.



국회통과 됐더라도 이락크파병 반대하는 여당의원들처럼 국회통과 했더라도 천도는 반대한다든지 대선공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든지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고 대들어야한다.

그러면 또 여당이 一絲不亂하지 못하고 기강을 흔든다고 신기남 의장에게 엄포를 할 것인가.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하고도 적반하장이며 제왕적자세로 임하는 대통령의 국민무시행위에 야당의 대응방향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