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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에 바보 취급당한 한국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중국이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런 중국 정부가 지금 북한 내 가족들이 보고 싶어 탈북자들 스스로 선택한 북행(北行)이며,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슴아픈 일이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친일 반미의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었던 일제가 패망하자 조선일보가 입장을 바꿔 친미반공을 통해 숭배하고 있었던 미국과 구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정책에 의해 두동강이 난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한민족이 겪고 있는 야만적 분단의 아픈 생채기들이 바로 북한체제를 벗어나려는 탈북 동포들 이라고 본다.







(홍재희) ======= 탈북동포들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근원적인 이해가 전제되는 가운데 접근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식으로 그때그때 파생되는 일부 탈북 동포들의 문제에만 지엽적으로 매달리면 이 문제는 영구적으로 미완일 수밖에 없다. 부연한다면 남북의 화해협력과 교류의 심화를 통해 북한경제를 성장시켜서 중산층과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도래를 통해 북한동포들이 태어난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며 자아실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남과 북의 공존공영정책의 추진을 통해사 탈북문제의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식으로 중국정부를 일방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국 뿐만 아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라? 이라크 인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이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물리력은 특성상 인권의 보호보다는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성을 행사하는 쪽에 더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탈북 동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 대륙을 남하해 지난 2월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다 중국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한국행을 요구하는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이처럼 모진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돌아서 한국 가는 길을 뚫으려 했던 이들의 ‘자유 의사’가 북한행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그만큼 수용소 생활이 모질고 가혹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역할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탈북 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탈북 동포들의 인권보호와 한국 행을 추진하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중국정부는 북한정부와 아주 우호적인 정치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번의 경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수용돼 있던 탈북 동포들을 북한으로 추방시키곤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이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반체제 인사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다시 밀어넣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탈북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접근해온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탈북동포들을 양산시키는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소모적인 무한경쟁의 체제적 반목을 증폭시키며 그로 인해 탈북동포들이 파생됐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남북간의 분단체제라는 이질적 정치권력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파생된 북한체제의 모순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탈북동포들 문제는 조선사설식으로 몇 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을 거쳐 베트남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지엽 말단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는 냉정한 것이다. 아니 몇몇의 탈북동포가 아닌 수십만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될 수 없다고 본다. 탈북동포문제는 미국이나 유엔 조차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조선사설이 표현하고 있는 죽음의 땅 북한이 북한동포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스스로 노력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어서 탈북동포들이 국제적인 난민의 신새로 세계를 방황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그렇지 않고 오늘자 조선사설식으로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무기력하고 막연하게 중국정부를 비판 만하고 있는 태도는 탈북동포 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기야 언제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들을 순수하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탈북동포문제를 순수한 인권차원과 인도주의적인 문제보다 항상 북한체제나 한국의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이대올로기적인 도구로 악용해 오곤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은 이번 일로 그동안 탈북자 처리문제를 놓고 한국과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도 허물어 버렸다.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한마디 통보조차 없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아니라고 부인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정치적으로 한국과 쌓아 온 신뢰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또한 돈독한 편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는 탈북 동포들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리방식을 비판하는 비생산적인 한풀이식 비판에 몰두할것이 아니라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이 어떻게 국제적인 난민발생문제 없이 체제개방과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 못지않게 가난한 국가였던 중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 오히려 조선일보가 중국정부로부터 배워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곤 지난 4개월 동안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언론을 비난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바보 노릇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탈북동포문제를 국제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도 현실적으로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중국에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바보 노릇했다고 육두문자를 동원해 비방? 하고 있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일은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탈북자들을 북송(北送)할 수 있음을 보여줘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까지 서슴없이 북송해 버릴 정도이니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에 의해 탈북동포들을 보호하는 역량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매달리고 있는 조선사설의 발상은 전환돼야 한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탈북동포들이 중국지역에서 고생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탈북이 아닌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이 의식주문제와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북한의 개혁개방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탈북동포들에 대한 보호방법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 이상 탈북자들의 운명을 중국의 자의적 선택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한·중 양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동포들 문제는 이미 한반도 주변의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등이 오래전 부터 외면하고 있다. 유엔도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한·중 양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 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이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1990년 후반기에 북한에 극심한 기아상태가 발생했을 때 수십만명이 북한과 중국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들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등 대북 햇볕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 탈북동포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또 탈북동포들의 유형도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탈북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때 조선일보는 대북 퍼주기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한국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힘으로 북한체제가 경제개방을 통해 성장하면 탈북동포 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6 . 15 공동선언 4주년 학술대회에 참가한 북측인사들은 남한에 대해서 경공업 뿐만 아니라 중공업 및 첨단산업의 대북 투자도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이 그렇게 원한다면 남한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북한경제도 살리고 우리도 이익을 남기는 경제교류를 해야 한다.







(홍재희) =====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해 그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수 있게해서 북한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수있게 하면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을 보라. 대만과 홍콩등 중화경제권에서 중국본토에 집중투자해 중국경제가 성장하니까 경제성장의 열매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국제적인 난민행렬이 아닌 해외 여행객들이 돼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여행하며 달러를 쓰고 다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렇듯이 북한도 남북이 앞으로 내실 있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면 만성적인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성의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중국지역에 있는 탈북동포들의 지엽적인 문제를 냉전 수구적인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접근방법으로는 탈북동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남한으로의 탈북동포 대량유입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요소를 촉발시키고 계속에서 북한체제에서 탈북 요인들이 발생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등 3국 사이에 탈북문제를 두고 만성적인 국제적 갈등간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지니고 있었던 냉전 수구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중국에 바보 취급당한 한국 (조선일보 2004년 6월18일자)









중국이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런 중국 정부가 지금 북한 내 가족들이 보고 싶어 탈북자들 스스로 선택한 북행(北行)이며,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 대륙을 남하해 지난 2월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다 중국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한국행을 요구하는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이처럼 모진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돌아서 한국 가는 길을 뚫으려 했던 이들의 ‘자유 의사’가 북한행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그만큼 수용소 생활이 모질고 가혹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반체제 인사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다시 밀어넣은 것이다.



중국은 이번 일로 그동안 탈북자 처리문제를 놓고 한국과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도 허물어 버렸다.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한마디 통보조차 없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곤 지난 4개월 동안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언론을 비난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바보 노릇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은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탈북자들을 북송(北送)할 수 있음을 보여줘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까지 서슴없이 북송해 버릴 정도이니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 이상 탈북자들의 운명을 중국의 자의적 선택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한·중 양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입력 : 2004.06.17 18:13 52' / 수정 : 2004.06.17 19:2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