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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수도 이전, 국민투표 앞서 철저한 검증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4일 TV연설에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 국민투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보시절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국민투표는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국회가 반대해서 정부의 정책추진이 불가능할 때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추진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확인해 최종 결정하는 측면으로 국민투표문제를 접근 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정부의 신행정 수도이전은 2002년 대선때 국민적 검증을 거쳤고 이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말에 여야합의로 통과 됐다 뿐만 아니라 4 . 15 총선에서도 이 문제는 국민적 검증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회동의를 통해 결정하는 데 찬성한 한나라당측의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홍재희) ====== 그리고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의 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국민투표실시문제는 지난번 탄핵기각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가운데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내려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문제도 고려사상이 될 수 없다.







(홍재희) ======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투표실시약속을 요구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이 현재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한나라당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러나 입장을 밝히 못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판단하건대 국민투표실시가 위헌적이지 않고 위법이 아니라면 그래서 야당의 요구대로 실시한다면 참여유권자들 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만큼 수도권의 포화상태와 과밀화가 지방의 몰락과 중첩돼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인구 집중해소와 지방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파생된 교통대란 때문에 서울시민들과 수도권주민들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등의 갈데 까지 간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는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다른 대안으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본다.









(홍재희) ====== 현재 수도권인구집중이 전 세계 국가들가운데 가장 높은 47%가 넘는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지방은 몰락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다수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또 한번의 정치적 승리를 당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라면 집권세력들이 국민투표실시가 위헌적 요소가 없다면 백번 이라도 실시할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지방과 서울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여야간의 정쟁의 소용돌이라는 국민 분열적 갈등을 한번 겪어야하는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이미 여야에서 합의된 사안을 국민투표실시라는 이중과세 성격의 중복확인과 이중삼중의 검증을 통해 국가예산낭비와 국론분열만을 재촉하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야당이 국민투표실시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도 수도이전을 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주장은 국민적 확인 절차라는 수수성이 결여된 수구 정치적 공작차원의 제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수도 이전, 국민투표 앞서 철저한 검증을" 제목을 달고 나온것도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문제를 2004년 1월1일이후 6월2일까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신행정 수도이전 후보지 네곳을 선정발표하기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6 . 5재보선 직전인 6월3일자 조선사설부터 정략적으로 들고 나와서 수구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으면서도 국민투표실시를 통해 신행정수도이전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국민적 반대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온 국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이 아닌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집권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국민투표실시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장기화해서 집권세력의 소위 " 개혁피로증"을 파생시켜 언론개혁을 통해 잃게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노무현정권의 신행정 수도이전반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이고 곁가지만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탄핵정국을 조성해 집권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으나 4 . 15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되고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활용한 집권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도구인 탄핵의 약발이 떨어지자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6 . 5재보선을 통해 야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자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조성된 신행정수도이전 논란의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현안을 쟁점화 해 아마도 다른 문제를 또다시 공론화해 조선일보가 집권세력을 몰아붙여 언론개혁을 통한 방씨 족벌의 기득권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국가와 국민적 안위가 달린 탄핵과 또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몰락이라는 중첩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언론개혁을 통해 잃게 될 방씨 족벌의 기득권상실이라는 사적인 이익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사회의 중요한 개혁의 화두를 볼모로 해서 수구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사회를 볼모로 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투표 여부는 결국 대통령이 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수도를 지난 600년간 한반도의 중심 구실을 해온 서울에서 충청지방으로 옮기는 데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따져보는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국민투표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첫째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접근이 아닌 이 문제를 무한 논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 진화될 경우 조선일보가 노린 사회적 논쟁이 진화되면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의제설정이 무력화되고 두번째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되고 세 번째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의 여론이 투표로 연결돼 신행정수도 이전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봐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이나 지방의 대부분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국민투표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 전을 수도이전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의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득실은 이미1970년대 초기에 김대중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와1970년대 후반기에 박정희대통령에 의해서 이미 따져 놓았다고 본다. 그 이후로 30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인구집중도는 1970년대 당시의 28%대 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 47%대로 증가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왜 신행정수도 이전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한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현재의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있는 근거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말대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게 그때의 실정이다.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도 딱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조차 오로지 총선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다 정치적 결정으로 뚝딱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이었고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임위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꼼꼼한 정책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그 당시 조선일보도 꼼꼼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지난해 말에 이 법안을 처리하고 난 뒤인 2004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2일까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신행정 수도이전 후보지 네곳을 선정발표하기 불과 10여일전인 6 . 5재보선 직전인 6월3일자 사설부터 조선일보가 갑자기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여론을 공론화 하게 된 이유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6월3일자부터 오늘자 사설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면 조선일보사설이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행정수도 이전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방치해둔 처사를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답변을 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6 . 5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각종개혁공약들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틈새를 노려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거론조차하지 않았던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후보지 선정 발표를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제기해서 현재와 같은 여론의 흐름을 형성 해 놓았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불순한 수구 정치적 동기이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그러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신행정수도이 전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론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표를 얻기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표를 얻기위해서 였다면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재보선도 끝난 이 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을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접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오히려 표를 얻기위해 일관성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반대했다. 그러다가 지난 4 . 15 총선에서는 충청권 선거운동과정을 통해서 충청권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공약했다가 총선이 끝나고 불과 두달도 채 안된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불과 1년 여만에 세번씩이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책임있는 공당이라고 볼수 있을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 하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도 일관성있는 정도언론이 아닌 기회주의적인 한나라당의 나팔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입이 있다면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시라?









(홍재희) ====== 이렇듯이 대선때 다르고 총선때 또 다르고 총선이 끝난 이시점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러한 한나라당과 함께 입을 맞추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신행정 수도이전논란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이들이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정략적인 측면뿐이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정이 이러했으니 정작 수도이전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하나 풀린 게 없다. 당장 재원만 하더라도 정부는 46조원이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향후 물가까지 감안하면 최대 120조원이 든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문제를 쟁점화 하려면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재원 46조원과 어떤 전문가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120조원이 든다고 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분석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오늘자 조선설은 그 런배경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궁금증만 부풀리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의 46조원과 조선사설이 편의상 끌어들인 유령의 어떤 전문가가 제기한 120조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배경설명 없이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 놓고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것은 조선일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제기가 아닌 끊임없는 소모적 논쟁을 확대재생산 시키기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거 때 6조원이라던 정부 지출도 1년 만에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으니 앞으로 또 몇 배로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토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는지, 통일시대를 들먹이기 좋아하는 이 정권이 내륙 한복판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과연 통일시대에 어울리는 일인지,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에서 온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말 이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 선거때 6조원은 공약단계의 공공기관건물등 이전비용 의 계산이고 1년 만에 11조2000억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정당의 공약이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면서 공공기관이전과 도로등의 인프라 시설투자비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연 한다면 선거때 6조원이 1년 만에 11조2000억원으로 구체화 되고 그리고 도시건설비용 35조원까지 합친 총액이 신행정수도이전 비용 46조원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할 것은 해매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들어가는 주택건설사업비용이 20조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현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을 때 적어도 300만에서 많게는 800만명의 북한인구가 서울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조선일보는 세워보았는가? 일대혼란이 수도권에서 야기될 것이고 이러한 수도권의 혼란은 통일 한반도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고 통일이 됐을 때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의 발전을 한반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 차원에서 시행착오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정책이 좋은 경험이 돼서 통일이후의 낙후된 북한지역을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차원에서 개발하는데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좋은 경험을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정책의 추진경험이 제시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통일비용도 최소화 할수 있는 그래서 민족적인 통일비용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부가가치 까지 얻을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세계화되고 정보화와 첨단화를 통해 세계가 지구촌화 되고 있는 시대에 20세기식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경쟁시대에 조선일보의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다. 지금은 지방화가 세계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위상이 지방정부와 세계를 잇는 다리역할로 변화하고 있기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WTO 체제를 통해 국가의 국경이 무너지고 지방정부가 세계로 직접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때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조선일보가 최근 따라 배우라고 예를 들고 있는 중국의 예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도 예를 하나 든다면 홍콩옆에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인 광동성도 세계화를 통해 중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중국의 중앙정부는 광동성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하면서 광동성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와 해외기업투자자들에 인센티브를 중앙국가차원에서 지원해줘 광동성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세계와 경쟁해 발전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중국국가차원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경쟁력의 21세기적 개념은 지방화를 통해 현실화 되고있는데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뭘 제대로 알고 문제제기를 해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같이 궁색할 따름이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이전은 지금 시작해도 이 정권 임기 중에는 모습조차 갖추기 힘든 사업이다. 그런데도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대로 부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수도이전을 할거냐 말거냐를 놓고 국민 간에 논란이 빚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낭비와 국력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대로 부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수도이전을 할거냐 말거냐를 놓고 국민 간에 논란이 빚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낭비와 국력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기 3년반 동안에 투자되는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이전 문제 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국책사업도 대부분 특정정권의 임기이후 까지 진행되게 돼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 논리대로라면 특정정권의 임기를 초과 하는 국책사업은 전혀 엄두도 낼수 없고 할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형국책사업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탁상공론을 통해 입안되고 계획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비용이 시작당시 보다 더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부작용도 컸으나 이번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은 대통령선거공약이라는 공개검증과 국회통과 그리고 4 . 15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전 국민적 검증과정을 이중삼중으로 거치면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국책사업추진관행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해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과말화와 지방의 몰락이라는 이중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방안으로서 신행정수도이전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산적이고 본질적 인 문제제기 보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파생될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제기는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 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일자 부터 갑자기 공론화 시키면서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들의 각종개혁작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수구정치집단의 저항사슬을 형성해서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개혁 차원의개혁 메스를 무디게 하려는 반개혁의 수구적 의도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설] 수도 이전, 국민투표 앞서 철저한 검증을(2004년 6월18일자)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4일 TV연설에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 국민투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 여부는 결국 대통령이 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수도를 지난 600년간 한반도의 중심 구실을 해온 서울에서 충청지방으로 옮기는 데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따져보는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말대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게 그때의 실정이다.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도 딱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조차 오로지 총선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다 정치적 결정으로 뚝딱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정작 수도이전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하나 풀린 게 없다. 당장 재원만 하더라도 정부는 46조원이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향후 물가까지 감안하면 최대 120조원이 든다고 한다.



선거 때 6조원이라던 정부 지출도 1년 만에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으니 앞으로 또 몇 배로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토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는지, 통일시대를 들먹이기 좋아하는 이 정권이 내륙 한복판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과연 통일시대에 어울리는 일인지,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에서 온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말 이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수도이전은 지금 시작해도 이 정권 임기 중에는 모습조차 갖추기 힘든 사업이다. 그런데도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대로 부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수도이전을 할거냐 말거냐를 놓고 국민 간에 논란이 빚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낭비와 국력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입력 : 2004.06.17 18:14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