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 제2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범죄자들이 더욱 사회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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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승헌
사승헌
작성
2004.06.18 08:10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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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 제2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범죄자들이 더욱 사회의 악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 법원의 결정에 의혹과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 ․ 법원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의미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식과 인견이 성숙한 이 시점에서 검찰 ․ 법원의 소송시스템은 후진국
수준 소송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법과 현실의 공백으로 인하여 검찰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어 자치 잘못하면 사회의 붕괴와
법의 신뢰와 믿음이 깨져 법치국가로서의 기반이 뿌리체 흔들려
나라의 존폐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판사님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법과원칙에 의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범죄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것은 아니겠지만 혹 모르지)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법에 반하는 선처와 관용을
남용하는 것입니까?
교화가 되지 않는자의 사회복귀는 새로운 피해자를 다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인지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당하고 경찰에서 당하고 검찰에서 당하고 법원의 신의 위치에 있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결에 의하여 풀려난 피고인들에게 또 당하고
이런 모든 범죄자들의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 제2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범죄자들이 더욱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 법원의 결정에 의혹과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 ․ 법원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의미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식과 인견이 성숙한 이 시점에서 검찰 ․ 법원의 소송시스템은 후진국
수준 소송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법과 현실의 공백으로 인하여 검찰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어 자치 잘못하면 사회의 붕괴와
법의 신뢰와 믿음이 깨져 법치국가로서의 기반이 뿌리체 흔들려
나라의 존폐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판사님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법과원칙에 의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범죄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것은 아니겠지만 혹 모르지)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법에 반하는 선처와 관용을
남용하는 것입니까?
교화가 되지 않는자의 사회복귀는 새로운 피해자를 다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인지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당하고 경찰에서 당하고 검찰에서 당하고 법원의 신의 위치에 있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결에 의하여 풀려난 피고인들에게 또 당하고
이런 모든 범죄자들의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 제2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범죄자들이 더욱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