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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가 서울대 폐지론 眞僞를 밝힐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맞서 싸우다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국립대를 평준화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고, 교수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정치권 일각에서 국립대 평준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보니 국립대를 평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양이다. 국립대를 평준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떻게 나타날 것 인가는 추진해 보기 전에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서열화된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현실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못 할 정도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러한 서열상의 절대적 비교우위와는 달리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서울공대가 포항공대 한테 뒤지고 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서열화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서열화가 아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은 서열화의 수명이 다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서열화를 고수하려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도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 총장은 지난달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국립대를 평준화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총장의 표현은 현재 수명이 다한 서울대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망국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정총장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홍재희) ===== 국립대 평준화가 나라망치는 것이라면 지난 수십년 동안 국공립과 사립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준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망했어야 하는데 평준화를 처음 실시한 수십년 전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망 하기는 커녕 수십배의 국력신장을 보여주고 세계경제력 11위의 막강한 국력을 유지며 OECD국가에 속해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조선일보가 국립대를 평준화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수께끼 같은 것은 서울대 총장이 이처럼 몇 차례나 “절박하다”고 할 정도이고, 어느 때부터인지 신문칼럼과 TV토론의 단골주제가 돼 버렸고,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도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라도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일절 언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뜬금 없이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성 설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해서 평준화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라는 예방적 의미의 사설을 의미한다고 본다. 좀더 거친 표현을 사용한다면 조선일보가 서울대 총창을 앞세워 정부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겠다는 말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마당이라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전교조가 ‘국·공립대 총 정원 선발방식’ 등의 구체 방안을 제시한 것과 민노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3월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제’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 다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나 서울대 총장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국립대 평준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공약은 민주노동당에서 내걸었는데 정부를 향해 이문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조선일보는 정부가 아닌 공약을 제시한 민주노동당에게 견해를 묻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이시점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이해찬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문 또한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입을 연 전성은 교육혁신위 위원장은 어제 “공동학위제는 지방 국립대간 연합대학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와전됐다”고 말했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뿐인데 서울대 총장은 “하도 세게 서울대 문 닫으라고 해서”라고 말하고, 언론들은 연일 그 화제를 좇고, 시민들은 삼삼오오 서울대 폐지와 이 정부의 성격을 연관짓고 있다는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쓸데없는 화제를 좇고 다니지만 말고 서울대 폐지론이 왜 제기됐고 폐지했을 때와 존속 시킬때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내실 있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 문닫으라' 는 서울대외부의 주장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 총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설을 우리독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울대 폐지나 국·공립대 통합은 무슨 신임투표처럼 정부가 국민 몰래 안(案)을 만들어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무슨 유령처럼 떠돌면서 화제에 화제를 낳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의 유무(有無)와 가부(可否)에 대해 이제는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울대 체제는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의 평준화를 무턱대고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의 서열화가 21세기 대한민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생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어떤 개혁의 정책을 내놓으면 맹목적으로 도리깨로 보리타작하듯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보는 폭력적 보도태도를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입장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안 그런가? 지금 조선일보에게 시급한 것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로부터 조선일보가 벗어나 새로운 언론으로 탈바꿈 할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조선일보에게는 서울대 폐지유무나 국립대 평준화 문제 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정부가 서울대 폐지론 眞僞를 밝힐 때다 (조선일보 2004년 6월18일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맞서 싸우다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국립대를 평준화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고, 교수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정치권 일각에서 국립대 평준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수수께끼 같은 것은 서울대 총장이 이처럼 몇 차례나 “절박하다”고 할 정도이고, 어느 때부터인지 신문칼럼과 TV토론의 단골주제가 돼 버렸고,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도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겠다는 말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마당이라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전교조가 ‘국·공립대 총 정원 선발방식’ 등의 구체 방안을 제시한 것과 민노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3월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제’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 다다.



정부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입을 연 전성은 교육혁신위 위원장은 어제 “공동학위제는 지방 국립대간 연합대학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와전됐다”고 말했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뿐인데 서울대 총장은 “하도 세게 서울대 문 닫으라고 해서”라고 말하고, 언론들은 연일 그 화제를 좇고, 시민들은 삼삼오오 서울대 폐지와 이 정부의 성격을 연관짓고 있다는 말인가.



서울대 폐지나 국·공립대 통합은 무슨 신임투표처럼 정부가 국민 몰래 안(案)을 만들어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무슨 유령처럼 떠돌면서 화제에 화제를 낳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의 유무(有無)와 가부(可否)에 대해 이제는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입력 : 2004.06.17 18:1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