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북조선(北朝鮮) 핵(核)





6개국 협의수락(協議受諾)





美에 뿌리 깊은 회의론(懷疑論)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1일 15:28





북조선(北朝鮮)이 7월31일, 핵무기(核武器) 개발계획(開發計劃)을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 개최(開催)를 사실상(事實上)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美 정부(政府)는 환영(歡迎)하면서도 신중(愼重)한 견해(見解)를 버리지 않았다.





향후(向後)는 러시아(Russia)를 말려들게 하는 술책(術策)이 예상(豫想)되기도 하고, 美·北·中 3개국 협의에 계속되는 「2단계(段階) 개최」가 될지도 불투명(不透明)해, 실현(實現)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최가 실현되어도 성과(成果)는 기대(期待)할 수 없다는 견해도 美 정부내에 뿌리 깊다.





美 국무성(國務省) 고관(高官)은 7월3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러시아 외무성(外務省)이 북조선의 6개국 협의수락의향(協議受諾意向)을 발표(發表)했던 것에 대해 『러시아는 기뻐서 숨겨 둘 수 없었을 것이지만,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어제, 적극적(積極的)인 징조(徵兆)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國家主席)으로부터] 듣고 있었다』라고 말해, 미국은 러시아의 발표 전에 중국을 통해서 정보(情報)를 얻고 있었다고 강조(强調)했다.





북조선의 6개국 협의수락을 러시아가 발표한다고 하는 전개(展開)는,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에 대한 영향력(影響力)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러시아를 포함(包含)해 협의를 유리(有利)하게 진행(進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북조선 양국의 기대가 합치(合致)한 결과(結果)라고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중국의 역할(役割)을 높게 평가(評價)함으로써, 북조선과 러시아를 견제(牽制)해 보였던 것이다. 벌써 술책은 시작되었다.





북조선이 6개국 협의개최에 조건(條件)을 붙이고 있는지 어떤지도 불투명하다. 美北 직접대화(直接對話)에 집착(執着)하는 북조선이, 전제(前提)로서 4월의 美·北·中 3개국 협의재개(協議再開)를 요구(要求)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실(確實)치 않다.





美 정부는 『3개국 협의는 필요(必要)없다』라는 인식(認識)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 협의 전에 美北이 논쟁(論爭)할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협의가 실현되어도, 북조선이 러시아를 말려들게 해 「김정일(金正日) 체제보증(體制保證)」을 미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强硬)한 교섭(交涉)으로 나와, 미국이 반발(反發)하는 전개가 될 수도 있다.





美 정부나 전문가(專門家)들 사이에는 『미국은 동맹국(同盟國)인 日韓 양국에서 말해지기 때문에 협의를 개최할 뿐이다. 북조선은 핵개발(核開發) 의사(意思)를 완전(完全)하게 가지고 있다. 협의가 열려도, 성과는 굳이 기대할 수 없다』[美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두자릭(Robert Dujarric) 상급연구원(上級硏究員)] 라는 견해도 많다.








▶ 美로부터 일본으로 연락(連絡)





일본 정부는, 북조선이 6개국 협의를 수락한다는 방침(方針)을 표명(表明)했던 것에 대해 『그러한 방향(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 라며 환영한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북조선이 전면적(全面的)인 핵폐기(核廢棄)에 응한다는 보증은 현시점(現時點)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북조선의 의도(意圖)를 상세(詳細)하게 분석(分析)한다는 방침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은 8월1일, 북조선의 6개국 협의수락의향은, 7월31일 밤, 미국으로부터 외교(外交) 루트(route)를 통해서 연락(連絡)이 있었다고 분명(分明)히 했다.





그리고, 가와구치 외상은 『북조선의 안전보증(安全保證)은 「[美北] 2국간이 아니고, 다국간으로 하는 것이 보증이 된다」라고 설득(說得)해 왔다』라고 말해, 그 성과라고 강조했다.





日·美·韓 3개국은, 북조선이 「실증가능(實證可能)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방법(方法)」에 의한 핵폐기를 받아들이면, 불가침보증(不可侵保證)이나 경제지원(經濟支援) 등 담보(擔保)를 보여주는 포괄제안(包括提案)을 검토(檢討)하고 있어, 8월 중순(中旬)에도 정책조정회합((政策調整會合)[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열어, 대처 방침(對處方針)을 확인(確認)한다는 방침이다.





6개국 협의가 실현되면, 포괄제안을 제시(提示)하는 것과 동시에, 교착상태(膠着狀態)의 日北 국교정상화교섭(國交正常化交涉)을 재개(再開)시켜, 일본인(日本人) 납치문제해결(拉致問題解決)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가와구치 외상은 8월1일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북조선이 美北 협의를 단념(斷念)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801k0000e030075002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