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北이 훈계하고 지시한 6·15 학술회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시아판 최신호 표지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싣고 ‘이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란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타임은 한국 내 좌파 민족주의(leftist-nationalist)의 집권, ‘악한 용’(미국)이 ‘로미오와 줄리엣’(남과 북)의 ‘결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4학년 통일 교육 교재, 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입지 강화, 한·미동맹 동요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김정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지의 견해에 대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타임지 주장중에 "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타임지가 " ‘악한 용’(미국)이 ‘로미오와 줄리엣’(남과 북)의 ‘결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4학년 통일 교육 교재, " 운운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타임지의 왜곡보도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임지가 " ... 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입지 강화, 한·미동맹 동요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김정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올바른 분석평가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북한의 입지가 강화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핵개발 때문이 아니라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이 공동선언을 한 이후부터 남북이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미간 남북간 혹은 6자회담등 다양한 대북 대화채널을 가동해 한반도의 제반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지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핵개발문제는 이미 1994년 이전 부터 미국에 의해 공론화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4년에 제네바에서 북미협정을 맺기 까지했다. 그때부터 2000년 6 . 15 공동선언 이전까지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타임지에 의해서 강력해 보이는 인상은 남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 . 15 공동선언 이후부터의 북한과 김정일위원장의 입지가 강력해 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보도를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광경이 엊그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펼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그때에 대비해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참석자들은 빈말로라도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발언 한마디 없이 온통 ‘반미(反美)’와 ‘민족공조’뿐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맹목적인 반미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체제고착화에 미국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북측 참석자들은 빈말로라도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발언 한마디 없이 온통 ‘반미(反美)’와 ‘민족공조’뿐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북한인사들의 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자 사설과 같이 인색하게 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측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미국측인사들도 미국측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라고 얘기했다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표출된 남북한과 미국등 의 여러 인사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학술토론회에 나온 북한측인사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KBS와 MBC의 탄핵방송에 대해 일방적으로 탄핵반대여론을 많이 내보냈다고 해서 편파방송 운운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조선일보가 KBS와 MBC의 탄핵방송에 대해서 편파방송 운운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오늘자 조선일보의 북한관련 사설내용도 완전무결한 편파보도 일색이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맺고 있으니까 말이다. 조선일보식의 이러한 편파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그리고 북핵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핵문제해결을 전제로 해서 노무현 정권 고유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 경직되게 유지돼 온 것은 공연한 시간낭비였다고 본다. 정권은 유한한 것이고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체제를 압박하면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사고방식이 통용될 수 있었다면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이 두손들고 핵개발 포기를 이미 선언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그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실패로 인해 북핵문제의 답보상태를 풀기 위해 중국이 개입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노무현정부가 북핵발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획기적인 대북경제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시미국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더욱더 강도높게 추진하면 할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존을 담보할수 있는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북핵위기때의 중국과 현재 중국의 역량은 하늘과 땅차이 이다. 현재의 중국은 중국의 수십개나 되는 지방정부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의 지방정부와 흡사한 북한체제 하나정도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북한체제가 홀로서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높여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이 김정일정권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 노무현정권이 집권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상호주의 정책을 적용해 북핵해결없는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접근은 없다는 정책추진과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적용에도 불구하고 타임지가 거론했듯이 북한의 입지 강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정책은 실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간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정책은 이제 융통성 있게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정권 임기내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문제는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다가 벽이 있으면 우회로를 찾아가야 한다.







(홍재희) ===== 중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보유하면서도 대만과 적극적인 교류를 했고 대만은 수백억 달러의 대중국 투자를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에 동력이 됐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WTO 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예에서 대북정책의 융통성을 찾는 하나의 대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의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병행해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대북상호주의 정책은 이제 변화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이 노무현 정권 임기내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북핵해결에 대비해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미완인 채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접근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조’를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건 말건 괘념치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의 예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측 인사들은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다” “미국은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미국과 공조하는 건 결국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측인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투적인 것으로 부정하고 매도하기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갈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의 전쟁보다 나쁜평화가 좋다는 말이 있다. 얼마 전에 남한이 서해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방지를 북한측에 요구하자 북한측은 휴전선상에서 상호 비방방송전면중단을 요구해와 남북이 상호 협의하에 두가지문제를 타결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렇듯이 북한측 인사들이 주장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도 이번에 남북군장성회담을 통해서 서해해상의 긴장완화와 휴전선상의 상호비방중지합의와 같이 남북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풀어갈수 있는 의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조선사설은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볼 의향은 없는가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해해상과 휴전선상에서의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합의는 민족공조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가 중재하거나 회담을 주선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민족공조는 백번 해도 유익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은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면서 경협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한국을 나무랐다. 경협대상은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이 "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면서 경협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한국을 나무" 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인사들이 남한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면 북한체제의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을 의미한다고 본다. 북한측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한국측이 북한지역에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하는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북한측이 남한의 할술대회에 참석해 총과 대포를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으로 남부경협을 확대하라고 한다면 남한측이 적극 응해야 한다. 북한측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결과적으로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하고자 한 얘기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는 말뿐이었다. 그것도 도움을 청하는 건지 훈계하는 건지 지시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태도로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개방을 촉구해왔던 조선일보의 이제까지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렇지 않고는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북한측 인사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할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몰아낸다고 미국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떠나라고 해서 단순하게 떠날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북한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는 말뿐이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북한경제전반을 일으켜 세우면 상호보완적으로 한국도 동반 성장하게 돼있다.







(홍재희) ===== 일방적으로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것만이 아니다. 공존공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북한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식으로 접근 한다면 대만과 홍콩. 싱가폴. 미국 .일본 . 독일 . 한국등 이 중국에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중국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일 만 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도 일으켜 세웠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도 수입을 올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북한을 다뤄온 우리의 자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반민족적인 논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북한을 다뤄온 우리의 자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홍재희) ===== 북한측인사들이 이번에 남한의 학술대회에 참석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증강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닌데 무례하게 나온다고 조선사설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로 볼수 없고 남북의 갈등을 증폭시켜 분단을 고착화 하려는 저의가 아니면 오늘자 사설과 같이 남북경협의 확대요청을 통해 개혁개방의 폭을 넓히려는 북한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렇듯이 왜곡하고 매도할수 있을까?







(홍재희) ===== 물론 북한측 인사가 주장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주적철폐 국가보안법폐지문제등의 거론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입장에서는 거북하겠지만 북한측의 그러한 주장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근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한국사회에는 있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은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나오려는 북한측을 오히려 움츠려들게 하는 호전적인 반북사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의 타임지 가 주장하는 반북한 보도내용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남한의 학술대회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방씨 족벌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분단 고착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사설] 北이 훈계하고 지시한 6·15 학술회의 (조선일보 2004년 6월17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시아판 최신호 표지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싣고 ‘이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란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타임은 한국 내 좌파 민족주의(leftist-nationalist)의 집권, ‘악한 용’(미국)이 ‘로미오와 줄리엣’(남과 북)의 ‘결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4학년 통일 교육 교재, 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입지 강화, 한·미동맹 동요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김정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광경이 엊그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펼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그때에 대비해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참석자들은 빈말로라도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발언 한마디 없이 온통 ‘반미(反美)’와 ‘민족공조’뿐이었다.



북측 인사들은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다” “미국은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미국과 공조하는 건 결국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면서 경협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한국을 나무랐다. 경협대상은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하고자 한 얘기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는 말뿐이었다. 그것도 도움을 청하는 건지 훈계하는 건지 지시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태도로 말이다.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북한을 다뤄온 우리의 자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입력 : 2004.06.16 18:3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