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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화는 이렇게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싼 일련의 파문은 어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당장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간판을 걸고 등장한 노무현정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개혁작업들이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에 맥없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자본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총수가 육두문자에 가까운 공개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기득권수호의 배수진을 치게 만들고 있다. 검찰총장이 그런소리할 정도면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독립이 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당장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 조선사설은 봉합되는 분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악취가 진동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혁대상들을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덮으면 불결한 시야는 가릴 수 있지만 진동하는 반개혁의 악취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코를 정부의 힘으로 강제해서 틀어막을 속셈인가? 참여정부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홍재희) ======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김영삼 정권이 집권초기에 전광석화같이 하나회 제거를 통해 한국군 내부의 사조직을 척결해 정치군인숙청을 통해 한국군의 정치성을 탈색시켰듯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밑그림이나 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개혁에 대한 실천 과제는 이미 제시돼 있다.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사법부개혁의 로드맵을 지니고 있다면 밀고 나가라? 망설이면 아무것도 안된다. 노무현 정권 지금 무엇 하는가?







(홍재희)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거친 언사 한두마디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결투가 벌어지는 한이 있어도 변화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저항을 극복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지금 그러한 확신을 실천에 옮길만한 뚝심이 부족하다. 말로는 개혁을 현실화 시킬수 없다. 실천을 통해서 만이 개혁이라는 열매를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존재가치가 바로 그것 아닌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소신껏 일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2년정도 밖에 안된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 언제까지 말싸움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담보해준 참여정부의 역할을 방기 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론부터 말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다.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검찰 내 조직에 관한 문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질서있게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루어내면 되는 문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검찰 내 조직에 관한 문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현실인식은 잘못됐다. 중수부는 폐지돼야한다. 중수부는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이 집중된 수사를 함에 있어 너무 정치 . 경제적 고려와 배려를 통해 엄정한 검찰수사의 원칙과 본질을 보여주는 데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중수부의 이러한 수사외적인 자의적 판단과 결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법부의 개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서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 명분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른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면 원가공개파기도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해 중수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개선하면 된다는 식으로 중수부의 문제점을 봉합하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면 두눈 시퍼렇게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나팔수로 자임하고 나섰는가? 중수부해체 반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라는 수구기득권적인 공동전선을 계획적으로 형성해 언론개혁을 통한 조선일보의 기득권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난공불락의 바레브 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구의 맨앞에는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개혁에 대한 저항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채 도사리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랬으면 될 일을 어느날 갑자기 검찰총장이 “스스로 목을 치겠다”고까지 항의하고 나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에는 대통령이 ‘기강 문란’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 경고를 하는 사태가 빚어져 또 한번 국민을 놀라게 했다. 국민들로서는 대통령과 국가 최고사정기관의 책임자가 서로 낯을 붉히고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아야 할 정도의 관계라는 사실에 우선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들로서는 대통령과 국가 최고사정기관의 책임자가 서로 낯을 붉히고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아야 할 정도의 관계라는 사실에 우선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조선사설식으로 부정적으로 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가 일상화 돼 있던 과거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은 검찰총장의 육두문자성 항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검찰의 위상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중립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사태진행과정상의 모양새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모양새가 좋지않은 불협화음은 있었어도 검찰의 독립이 상당부분 진전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사설주장대로 국민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육두문자성 발언을 통해 저항하는 것을 보고 검찰의 독립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력해진 검찰의 막강한 힘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어해서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각성의 계기도 됐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중수부 폐지론이 느닷없이 돌출하고 굴러가는 방식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만일에 검찰총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법무장관이 나서서 수습하면 그만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짚어내고 고쳐나가는데 꼭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역할구분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총장의 육두발언성 저항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다루기에는 벅찬 무형의 힘을 검찰조직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중수부 폐지론이 느닷없이 돌출하고 굴러가는 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출이 아니고 지금까지 중수부 폐지론의 당위론과 현실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져 왔다가 이번에 제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치 국가의 중대 위기라도 발생한 것처럼 정색하고 나섬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인상만 남기게 됐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대응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시피 한 이 정부가 ‘시스템 부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그대로 시스템화 할 수는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문제로 검찰총장의 육두문자성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직도 권력화된 검찰의 이미지를 탈색하지 못하고 시스템화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나 덧붙일 것은 대통령이 엊그제 “검찰총장 임기제는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그 뒤 청와대에서 “송 총장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임기제라는 것은 법으로 임기를 그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앉혔다 쫓아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이나 검찰총장 임기제는 애당초 거론하지도 말아야 할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통령은 아무말도 할수 없다.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왜 중수부가 왜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수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돼야하고 중수부의 폐지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총장이 원색적인 육두문자성 발언을 통해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부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눈감고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중수부폐지는 물론 노무현 정권하의 송광수 검찰조직도 철저하게 개혁돼야할 대상이라고 본다. 검찰의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그리고 송광수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한국검찰의 중요조직인 중수부의 모순은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 차떼기' 부정부패의 사건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야당대표 등이 대국민 사과를 여러번 하고 용서를 구하는 현실속에서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호언장담했으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삼성그룹 등의 최고책임자인 이건희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전국민적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조사한번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은 검찰이 재벌로 상징되고 있는 자본권력 앞에 무릎꿇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타파하고자 했던 이른바 성역이다.









(홍재희) =-===== 이러한 송광수 검찰의 태도는 자본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한 가운데 불법대선자금수사를 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벗을 길 없다. 검찰에게 있어서 이건희 등 국내유수의 재벌오너들은 수사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사과하고 야당대표도 사과하고 정치인들이 투신자살하고 감옥에 가는 현상을 촉발시킨 재벌그룹의 책임을 지고있는 오너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수사조차 받지않고 수사가 종결되자 뻔뻔스럽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손을 잡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검찰 이 공식지정?한 유일한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그룹 이건희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자본권력에 검찰이 성역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의 재벌들에 대한 성역인정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힘있는 사람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은 삼성공화국의 이건희 오너의 봉건적 자본권력의 시녀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부이고 검찰조직인가? 조선일보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면 그러한 말을 정부와 검찰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건희에게 해줘야 했다. 지금 검찰에게 있어서 문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자기자리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본권력의 압력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가운데 자본권력의 총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수 있어야 진정한 검찰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말을 정부와 검찰을 향해서 해야했다. 그러나 할말은 한다는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사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화는 이렇게 하나(조선일보 2004년 6월17일자)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싼 일련의 파문은 어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당장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다.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검찰 내 조직에 관한 문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질서있게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루어내면 되는 문제다.



그랬으면 될 일을 어느날 갑자기 검찰총장이 “스스로 목을 치겠다”고까지 항의하고 나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에는 대통령이 ‘기강 문란’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 경고를 하는 사태가 빚어져 또 한번 국민을 놀라게 했다. 국민들로서는 대통령과 국가 최고사정기관의 책임자가 서로 낯을 붉히고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아야 할 정도의 관계라는 사실에 우선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중수부 폐지론이 느닷없이 돌출하고 굴러가는 방식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만일에 검찰총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법무장관이 나서서 수습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치 국가의 중대 위기라도 발생한 것처럼 정색하고 나섬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인상만 남기게 됐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대응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시피 한 이 정부가 ‘시스템 부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하나 덧붙일 것은 대통령이 엊그제 “검찰총장 임기제는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그 뒤 청와대에서 “송 총장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임기제라는 것은 법으로 임기를 그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앉혔다 쫓아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이나 검찰총장 임기제는 애당초 거론하지도 말아야 할 일이다. 입력 : 2004.06.16 18:3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