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서울과 도쿄가 세계 정세를 읽는 법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유엔 결의로 만들어질 이라크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인도적 재건 사업만이 아니라 미군 병력 수송을 포함한 후방 군사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라크 다국적군 파견으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격상되는 일 은 없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수 없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러한 한계극복을 위해 미국의 묵시적 동조에 의해 자위대를 다국적 군에 포함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아무런 반론없이 당연시 하면서 고무되고 있는 것은 일제의 반인륜적인 식민지지배정책에 공동정범인 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로서는 당연한 처사이고 일본의 제 2차세계대전에 적극 동조한 조선일보로서는 일본이 전범국가로서의 족쇄를 벗고 맥아더헌법의 군대를 보유할수 없다는 일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팽창정책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친일 반민족행위라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선일보의 원죄를 털어내는 계기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없이 정치군사적으로 재무장하고 주변국가에 재등장하는 것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원칙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편승하는 기회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일본의 이라크 다국적군참여가 큰 감투나 되는 듯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참여하는 이라크 다국적군의 성격은 명분과는 달리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침략전쟁의 실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세계평화의 명분은 그러한 내용물을 포장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이라크는 지금 이라크인들과 부시등 호전적인 전쟁광들과 미국의 싸움과 한편으로 이라크 내부의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권력투쟁 그리고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과의 충돌과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와 쿠르드족들간의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 내부의 종파와 민족간 대립과 갈등구조의 고착화 과정을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은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과 그여파로 종파와 민족간 갈등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엔의 역할은 희생당하고있는 피해자들인 이라크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복음의 군대일수 없다. 더더욱 군대를 보유할수 없고 침략전쟁에 참여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본이 자위대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해 스스로의 헌법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일본이 국제적인 분쟁지역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의 국가적 야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라크 전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희생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2차 세계대전의 반인륜적인 전범국가로 명시돼 있는 일본과 함께 반민족의 2차 세계대전의 반인륜적인 폐륜적 범죄행위를 한 공동정범인 조선일보가 지닌 몰역사성과 과거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반사회적 반문명적인 야만의 정체성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친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항일운동했다고 지금까지 시치미 떼고 보여주고있는 조선일보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본의 팽창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판단은 일제말기에 일제의 패망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여름밤에 하루살이가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전등불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는 국제적으로 탈냉전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존의 냉전시대에 통용됐던 정치 군사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팽창이 더 이상 지구촌 시대의 인류공동체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은 전세계 지구촌가족들의 반대와 대부분국가들의 반대로 이미 실패한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 에서의 실패는 냉전시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이 바라던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으면서도 고전하며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인 힘의 사용이 이라크인들의 안녕질서를 위한 명분보다는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미국의 야만적인 팽창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미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기적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전세계의 지구촌가족들은 물론 이라크인들도 반대하고 심지어 미국인들도 부시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정당성 없는 군사적모험주의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그러한 변화를 읽지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힘의 구사가 국제법준수와 원칙과 명분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 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힘을 과시적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고전하는 모습이 그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조선일보는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일본이 군사적으로 팽창하려는 의도와 실질적 행동을 21세기 지구촌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현실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일본역할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세계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자기역할증대에 대해서 결코 온정적일 수 없다는 국제 정치적으로 새롭게 정ㄹ비되고 있는 21세기적인 국가의 힘에 대한 가치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유아적 발상에서 비롯된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런 의미에서 일제말기 일제 패망을 의식하지 못하고 일제찬양에 올인 했던 그러한 방응모사장의 일제당시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에 앞서 14일에는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7개가 여·야 합의로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겉이고, 자위대와 미군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확보한다는 것이 속이다. 40년 만에 일본의 꿈이 이뤄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맥아더 헌법체제를 통해 미국의 정치. 군사 . 경제적인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있다. 이러한 일본이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7개가 여·야 합의로 일본 국회를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묵시적 동조내지 암묵적인 동의없이 일본 독단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법안 통과를 통해서 자위대와 미군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이다.







(홍재희) ======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이 내심바라고 있던 점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내부에서도 특히 주일미군이 주둔해 있는 오끼나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철수여론이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러한 여론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탈냉전과 일본의 사활이 걸린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명시적인 적이 사라진 시대에 미군의 주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절대다수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일본인들을 상대로한 돌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일본사회는 미군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성난 파도처럼 일게 돼있고 미군철수 여론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앞으로 다분히 있다. 부연한다면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할수 있는 힘을 보유한 일본인들이 주일미군에 대해 거추장 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미국이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7개가 여·야 합의로 일본 국회를 통과시킨 일본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공동기지사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측 입장에서는 자위대와 미군이 같은 주둔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주일미군에 대한 반감을 감소 시킬수 있고 또 미군철수 여론의 중화작용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일본자위대는 미군과 함께하면서 미국이 전후 일본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맥아더헌법을 통해 부정해 놓았던 일본의 군대보유 불가의 규제를 미국의 필요와 묵시적 동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본의 최근 군사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일본이 군사대국화 한다느니 우경화 한다느니 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화제다. 지금 관심은 이라크 사태로 곤경에 처한 미국을 돕는 데 일본이 유달리 앞장을 서고, 그것을 세계에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배경에 어떤 떤 일본의 국가 전략이 깔려 있느냐 하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뭔가 중대한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한다느니 우경화 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화제가 아니다. 아직도 유효하고 적절한 문제제기의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일본이 이라크 사태에 앞장서는 것은 일본의 국가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일본의 국가전략은 미국의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국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의 원격조정에 의해 조련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가 될 수 없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이제 막을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당연시하고 있는 듯 한데 그것이 바로 조선사설의 근시안적인 국제 정치적 안목의 협소함에서 비롯된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우리한번 접근해 보자.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와 우경화를 미국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일본에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중대한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 도래할수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을 일정정도 미국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통제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미국이 허용해주고 있는 활동공간과 범위라는 틀내 에서의 한정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제에 현실적인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현재도 규정돼 있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홍재희) ======= 고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등 일본주변국들이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기류와 미국의 일본을 원격조정할수 있는 국제정치적 군사적 힘을 미국이 적절하게 활용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정정도 악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제해 나가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일본 주변의 러시아나 중국도 과거 일본군국주의 시대와 비교할수 없는 일본을 상대로한 군사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또한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의 약체화된 한계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1/3 수준이다. 이것은 한국독자적으로도 일본과 무력충돌이 발생했을때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자기방어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주변 국가들 틈새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팽창은 용인되지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재등장을 통해 친일 반민족의 범죄적행위 라는 원죄를 안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일본의 국제사회 재등장을 조선일보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는 과거의 족쇄를 버리는 계기로 삼는 기회주의적인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일본을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쪽으로 몰고가면 성장한 일본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홀로서기를 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일본의 힘까지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유지할 수 있는 패권은 상실되게 돼 있다. 미국은 그러한 상황도래까지는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고는 거기에 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멀었다. 미국은 이라크라는 사막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전쟁수행에 일본의 힘을 악용하고 있고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이 바쳐주는 우산으로 국제사회의 일본군사대국화 우려라는 소나기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의 이 같은 국가적 행동은 우선 일본이 그 행동 반경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는 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세력으로 강력하게 대두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일본의 이 같은 국가적 행동은 우선 일본이 그 행동 반경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는 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일본이 행동 반경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는 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본이 정치나 외교 .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자체능력이 부족해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일본이 제 2차세계대전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국가로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정치 . 군사대국화를 통해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견제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한반도와 중국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시아인들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피해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없는 일본의 행동 반경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는 데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 결코 막강한 경제력과군사력만 가지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만큼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그러한 일본주변국가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일본과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를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비켜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는 일본과 조선일보가 식민지 침략전쟁에 공동정범으로서 지닌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조선일보가 긍정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다가올 미래의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도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의 약점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보통국가의 군사적인 역할을 국제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약점을 십분 발휘 해서 미국의 우산아래 있는 일본의 군사력을 미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일정정도 증강시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일본의 순사대국화 우경화는 찻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의 급속한 대미 접근은 신흥 세력 중국이 기존 안보질서의 변동과 재(再)정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GPR)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1급지인 ‘전력투사근거지(PPH)’로 취급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GPR)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1급지인 ‘전력투사근거지(PPH)’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가올 미래의 가상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적절한 통제와 제어없이 무한팽창의 일본이 보여주게될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증대가 곧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과 일본에 대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일본의 무한팽창을 막을수 있는 측면을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명백하게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보다는 일본의 팽창을 통해 미국의 패권상실이 현실화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헌 현실적 고려가 있음을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에는 좌파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고, 야당 역시 강력하다. 실제 엊그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 과반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그런 여론과 좌파의 반발을 헤쳐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정권의 사령탑인 고이즈미 총리가 앞장을 서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나가 미국을 돕고 있다.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은 이니 국제사회로부터 잘못된 침략전쟁으로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러한 부도덕한 불법침력전쟁에 적극개입하고 있는 일본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문명이 아닌 야만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야만국가의 야욕을 실천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일본의 실천을 지금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일보의 야만성을 잘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도쿄는 여론조사나 거리의 촛불 시위가 국가 안보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서울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 도시가 세계를 읽는 법의 차이가 그 국민들의 운명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를 우리가 체험으로 배우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지도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의 최근 활동은 미국이 용인해주는 범위내 에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일본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이라크에서의 행위를절대적으로 따라야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일본정부의 최근행동을 조선일보가 긍정하고 있다.









(홍재희) ======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 반인륜적인 전범국가로서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미국과 이라크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을 뿐인데 한국은 과거로부터 인류역사에 대해 일본처럼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나 주변국가를상대로 해서 패륜적 행위를 하지 않은 떳떳한 민족공동체 유지를 통해 오늘의 현대 문명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부끄러운 낙인을 미국이라는 덮개를 사용해 덮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조선일보는 뒤한국이 따라가라고 오늘자 사설을 통해 부채질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미국과 일본이 이라크에서 펼치고 있는 침략전쟁의 동맹관계는 결코 정당화될수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로 얻지못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현재 미국과 일본은 21세기의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 인류공동체의 시대적 지향을 읽지 못하고 고립화 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의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대적 눈을 조선일보는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자위대 역할증대가 아닌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의하지 않고 정책을 차별화 할수 있는 국가정책이라고 본다. 조선일보가 세계정세를 읽는 법은 이미 낡은 20세기식의 방식이다.









"

[사설] 서울과 도쿄가 세계 정세를 읽는 법(조선일보 2004년 6월17일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유엔 결의로 만들어질 이라크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인도적 재건 사업만이 아니라 미군 병력 수송을 포함한 후방 군사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7개가 여·야 합의로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겉이고, 자위대와 미군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확보한다는 것이 속이다. 40년 만에 일본의 꿈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일본이 군사대국화 한다느니 우경화 한다느니 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화제다. 지금 관심은 이라크 사태로 곤경에 처한 미국을 돕는 데 일본이 유달리 앞장을 서고, 그것을 세계에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배경에 어떤 일본의 국가 전략이 깔려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의 이 같은 국가적 행동은 우선 일본이 그 행동 반경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는 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세력으로 강력하게 대두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급속한 대미 접근은 신흥 세력 중국이 기존 안보질서의 변동과 재(再)정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GPR)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1급지인 ‘전력투사근거지(PPH)’로 취급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좌파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고, 야당 역시 강력하다. 실제 엊그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 과반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그런 여론과 좌파의 반발을 헤쳐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정권의 사령탑인 고이즈미 총리가 앞장을 서고 있다.



지금 도쿄는 여론조사나 거리의 촛불 시위가 국가 안보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서울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 도시가 세계를 읽는 법의 차이가 그 국민들의 운명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를 우리가 체험으로 배우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입력 : 2004.06.16 18:3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