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승낙한
결정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비교적 균등한
참여 속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회담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됐고, 그동안 중국
에게서 받은 정치적 소외감을 러시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의 형식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단순히
러시아 참여라는 형식적 조건에 이어 남한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 못한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정치,
사회적 정황을 이해하고, 그 카드의 포기에 대응
하는 경제적 지원의 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이해를 조정,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전히 정치권에 엄존하는 적대주의적 시각으로는
'북핵'문제의 결론을 절대 찾을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그리고 중국에까지
이미 채찍을 맞을 만큼 맞은 상황이므로, 이젠
그들을 달래는 '당근'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북 송금 등으로 문제로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
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체제보장이 국민들
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갈 소지가 있긴 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북한에게 정치적,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는 데 국민의 여론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